(개미뉴스/ 오피니언) 새해를 맞이하며
▲ 이승무 : 노동당 정책위원,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정부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면, 순환경제는 녹색신산업으로서 해외수주 계획 20조 원 중에 0.4조원(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소 0.1조원, 폴란드 소각로 0.3조원), 즉 2%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순환경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한 것을 매립지에 파묻게 되면, 쓰레기가 부패하여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공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면 환경에도 좋지 않고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심한 온실가스로 작용하므로, 이를 연료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양산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면 이를 그냥 매립만 하는 것보다는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에너지화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가스의 유해한 작용도 제거하고 화석연료 등 다른 에너지원을 절감하게 해 주므로 최소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사업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당연한 상식입니다.
소각로의 설치는 쓰레기를 제거하여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내는 대량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쓰레기를 생활공간에 쌓아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 인간이 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는 일일 뿐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부산물인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거나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물자의 낭비가 발생하고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도 있어서 소각장이 긍정적인 면도 가짐을 보여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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