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진실(디트뉴스)

[달빛™]

행복도시 보상대책위-연합대책위 갈등

상호 불신으로 주민 간 갈등심화 우려

2006-03-08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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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연합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연기군 금남면 금남농협 2층 회의실에서 토지공사 및 보상대책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보상추진과 관련, 보상대책위원회와 연합대책위원회 간 불신으로 인해 자칫 예정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행정도시연합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심규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연기군 금남면 금남농협 2층 회의실에서 토지공사 및 보상대책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연합대책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연합대책위원회와 보상대책위원회간의 의혹제기와 이에 따른 해명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연합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정관에 규정된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수시로 교육할 의무위반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보상대책위원을 빙자, 향응 및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의 제명규정 위반 ▲보상대책위 임원들의 제주도 여행 및 예정지 사업권 쟁탈 ▲기부금 모금출처 및 사용내역 미공개 ▲토지공사, 건설청-보상대책위원회간의 선물 수수 및 향응제공 ▲감정평가사 선정상의 의문점 ▲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재평가를 주장, 보상대책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정지역 원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 기업, 종교, 세입자 등 모든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울타리로 단결했다.”며 “비리보상대책위를 응징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보상가는 원천무효화하고 재 감정, 재실사 ▲실향보상비 세대 당 3억씩 보장▲성씨의 대종중산은 뿌리공원묘지로 인정, 그대로 보전할 것 ▲토지보상가 주변지역 실거래가로 보상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대로 책정 하려는 세금 안 철폐 ▲종교단체에 대한 차별정책 철폐 ▲기업 조세감면 추진 ▲감가 상각된 지장 물 현 시가 보상 ▲상가전용용지 15평 이상 지급 ▲휴업보상 최하 1억원 보장 ▲주택 세입자에게 특별 분양 아파트 입주권부여 ▲주택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심규만 연합대책위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대평지사, 건설청장 등의 영세민 아파트 1,000세대 임대아파트 공급 발표에 대해 “이는 말도 안 된다.”며 “5,000만원 미만으로 보상받는 사람이 2,100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아파트가 아닌 무상영구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대책위는 설립목적에 대해 “각자 협의에 응하게 될 경우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건설청, 토지공사 등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 협의체를 구성, 힘을 합치게 될 경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연합대책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공사, 건설청 등과) 공식협상파트너는 연합대책위원회가 보상대책위원회를 대신해야 하며, 보상대책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보상대책위원회의 제의가 있으면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청, 토지공사의 주민 간 갈등조장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건, 사실이 있지만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반박문을 통해 “주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성과만 탓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을 대변하고 있느냐?”며 “서로 간에 역량을 소진시켜 공멸로 빠지게 하지 말고, 주민화합과 단결의 길에서 경쟁하고, 정당보상에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상대책위의 반박문 전문)

3월6일로 예정되어 있는 비상대책위 허위사실 유포 기자회견에 대한 주민보상대책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주민보상대책위에서는 그동안 비상대책위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에 대해 주민분열을 우려하여 대응을 자제하였으나 우리의 진정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주민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비상대책위의 반주민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문을 제시합니다.

 1.제주도 여행

-대책위 일부 임원(11명)의 제주도 휴가에 대해 여러 제기가 있는데 이는 작년 4월부터 연일 계속된 투쟁과 협상으로 고단하고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이후 투쟁과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재충전의 과정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생계를 천폐하고 사무실을 지키며 동분서주 1년 가까이를 투쟁과 협상을 위해 싸워 온 사람들 입니다. 왜 하필 이때냐고요. 대책위 임원들 바쁘지 않은 때가 없었고 긴장하지 않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자신들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감정평가사 선임 당시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행 중이셨습니까?
회비는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지출하여 다녀 온 것이고 대책위의 정상적인 활동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원들 간의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다녀 온 휴가로 인해 임원들 간에 의기투합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법인 설립

주민들의 생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시작하였고 1단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장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주민다수를 아우르는 조합설립을 통해 법적으로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동의하는 모든 주민을 참여시킬 것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수의 이권을 견제하고 저소득층 주민(보상가 2억이하 우선)에게 최우선 혜택을 보장할 것입니다. 법인은 그 과정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합과 법인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우리의 방향에 부합되는 정관작성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다수 주민의 동의를 획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의 권리를 지켜 낼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에 기초하여 지레짐작으로 비리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3. 주민대책위 간부들의 문제

① 기업대책위 간사 김성수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나누고 자료는 공개는 못하고 보여줄 수 만 있다고 해서 내용을 파악하였고  자료는 감정평가 내역공개서였으며  자료는 댐건설 보상지 주민이 가지고 갔습니다.

②소식지 발송의 기본은 임원들이 발품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 이장님들과 위원들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길을 막기 때문에 신문보급소를 통해 일부 만 배포하였던 것입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마을회관.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공공건물
및  주정차 교차로 신문대와 임원들이 마을을 순회하며 각 가정마다 배포하였으며 약 4000부를 인쇄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민대책위의 자료가 같은 것은 합의한 내용이기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③한기선 국장과 축산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2005년 7월8일  제6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따로 합의 할 내용은 없습니다.

4.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대책위와의 관계

-아는 바 없으며 재정지원도 모기자의 반대로 논의 과정에서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선물과 향응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제기

 보상협의회 주민대표위원 10명에게 건설청장이 와이팜에서 구입한 잡곡세트(15000-20000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잡곡세트는 대표위원뿐만 아니라 반대대책위,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건설청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 중 비상대책위에서는 주민대표 중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의를 충청남도 보상추진협의회 21명의 임원 중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로 오해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여 빚어진 오해입니다. 표창을 받은 주민대표는 없습니다.
 
7. 지난 추석 때 사업시행자 측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을 돌리고 노인회관등에 커피 등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었고 이를 반대대책위에서 집회를 통해 [돈 10만원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폭로하였으나 이는 토공이 전국 개발지역 마다 관행처럼 해오던 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정에서 주민보상대책위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8. 보상대책위 임원들이 토공직원들과 유성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루머로 보상협의회 회의가 오후에 시작하여 저녁시간까지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의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민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에도 관련하여 상황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요.
주민대표를 회유하려고 토공에서 마련한 술자리에 주민대표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9.보상협의체 회의 참가시 회의비를 받고 있는데 회의비 지급은 정상적인 것이고 보상대책위에서는 정책위원장이 참가위원 전원의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책위 임원들 수련회, 내부 토론회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남면 주민대표위원이며 현 금남면 비상대책위 임원인 김규엽씨의 회의비만은 공동관리가 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회의비 공동 사용은 오히려 주민보상대책위의 도덕성과 조직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에 만 회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책위원들 개인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 대책위 감사자료에 대책위 한 끼 식사비가 70만원이 나온 적이 있다는 제기가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사 설명회가 있었던 때의 비용으로 보입니다. 70만원은 당일 앰프 등 부대시설비와 오정지구 대책위원장 강사료, 실무 준비단 두 끼 식사비를 합친 총액입니다.

대책위에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으며 회비를 낸 회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정지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으나 1차 축산분과 지출자료만 없습니다.

11. 대책위 재정

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언제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 보상대책위 간부의 증거를 포함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2. 감정평가사 선정의 의혹이라는 것

각설하고 6개 지역을 놓고 전국의 감정평가사가 경쟁을 하는 것과 8개 지역을 놓고 전국의 감정평가사가 경쟁하는 것 어느 것이 경쟁이 되겠는가 두 번의 재감정을 추가하면 8개의 경우 전국의 감정평가사가 한번씩은 평가작업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중앙협회의 단합한다는 정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13. 대책위원장과의 자리

(노민용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나가게 되었음)
-건수를 잡겠다고 녹음까지 하면서 약을 올리고 성질을 돋우는 비열한 방법은 준비된 것인가요. 삶의 방식인가요?

임백수 대책위원장이 같은 주민끼리 고소, 고발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마음에 걸려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고 품어주려는 입장과 달리 상대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특정 말을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어째 예전에 개발지역에서 보였던 사업시행자와 닮아 보여 애처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 마지막 파하기 전에 한건 잡았다는 표정에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정당해 보이지 않았고 대의를 쫓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보상대책위는 남면, 금남, 동면, 장기면의 일까지 하고 반대대책위의 반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보상협의체에서는 총괄의 역할도 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도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면을 제외한 어느 면에서도 주민회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각종 투쟁과 설명회 분당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보상대책위가 정당보상의 일관된 입장에 있었고 가장 튼튼한 조직력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성을 떠안은 것입니다.

주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성과만 씹고 다니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지역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뒷짐 지고 있다가 진행된 사안만 비난하는 무책임과 궤변에 주민들의 권리가 사장되고 생존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적은 역량을 가지고 서로 간에 역량을 소진시켜 공멸의 길로 빠지게 하지 말고 주민화합과 단결의 길에서 경쟁하고, 정당보상에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주민단결의 내일을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2006년 3월6일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