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용의자들을 단죄하라(?)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동편의 수단인 각종 차량장비가 과잉공급되자 급기야 합리적 공유경제를 찾고 있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IT신기술(로봇 자동화)로 4차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산업전반에 대변혁을 재촉하고 있다.
기존 직업이 위협받게 되자 생존본능 저항도 나타난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들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신의 한 수'가 요구되지만 한계에 부딪혀 허둥되고 있다.
암수술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과 같이 고통 없는 의술이 현재까지는 없다.
쟁점 카풀(car-pool/승차공유서비스)은 '신기술 콜 배차 서비스' (콜센터)이다.
IT결합기술, 즉 '인터넷 통신'+'스맛폰(컴퓨터)'+ 'GPS'+ '내비앱'(길찾기)들의 조합으로 "카풀콜센터"에서 이동편의 수요자(이용자)들에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카풀콜센터는 법의 틈새 사각지대 단서조항을 그들이 겨낭했다.
그렇다면 신기술들(컴퓨터, 인터넷 통신, 길찾기 내비앱 들)로 무장한 카풀 용의자들을 무작정 단죄해야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이 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1811~1817)과도기에도 기존 수작업 직업이 기계에게 직업을 뺏기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Luddite)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오늘 날 신기술의 발달로 4차산업혁명은 순리가 맞다.
'스맛폰'을 깨부수고 살 수가 없지 않는가?
먼저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여 그 충격을 완화할 묘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각 경제주체들도 그에 적응할 자세가 요구된다. 모두 국가사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연 카풀용의자(컴퓨터 등을)를 단죄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반성하고 소외계층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사람이 먼저이고 서민도 사람이다!)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