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없던 일로'...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일요서울]

'사흘 만에 없던 일로'...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한 방침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여야 유력 당권 주자들까지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며

“과도한 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답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생각하면

직구 규제 강화는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고물가 시대에

해외 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해외 직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답니다. 

앞서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했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했다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답니다. 

해외 직구의 급증으로 대두된

안전 문제·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일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금지된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제고 방안은 모든 어린이제품을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완구를 즐겨 사용하는

일명 ‘키덜트족’이 직격타를 받은 것입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17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답니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80개 품목, 위험한 것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기존 조사한 것 중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 백배가 초과됐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해서 차단조치를 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차장은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다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하려던 것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하겠다'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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