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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회장, '盧-이명박 전쟁' 유탄 맞나
하나은행 1조3천억 추징 위기. 신당 '하나 BBK 투자' 추적
2007-09-06 10:59:29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1조원3천억의 법인세를 추징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 하나은행에 사상최대 1조3천억 추징 추진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일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 이후 결손금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과다 손비 처리등으로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최대 1조3천원 가량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서울은행 인수 당시 하나은행은 흑자이던 하나은행 법인을 없애고 적자였던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했다. 국세청은 당시 하나은행이 적자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5천억원의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서울은행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적립한 것까지 감안하면 법인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조3천억원 법인세 추징은 은행권은 물론 기업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계-정치권, "盧-이명박 갈등 불똥인가"
이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방침에 하나은행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02년 합병당시 언론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가만히 있던 국세청이 왜 5년이 지난 지금 와 이것을 문제삼느냐는 불만이다.
이와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고대 경영학과 동기로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가 최근 극한 대결 상태로 치달으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김승유 회장에게 불똥을 튄 게 아니냐는 해석인 셈.
실제로 금융계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요즘 김승유 회장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한 예로 '김경준-이명박 BBK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해온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의원은 하나은행이 김경준의 BBK에 30억원을 투자했던 대목을 중점적으로 조사중이다. 이명박 후보와 김승유 회장 친분때문에 투자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이 의원은 본지에게 "의혹을 뒷받침해줄 결정적 증거도 갖고 있다"며 금명간 정기국회 국감에서의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경준은 최근 <한겨레 21>과 인터뷰에서 "하나은행 투자금은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끌어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지날 3일 이명박 후보가 중동 사모펀드를 통해 외환은행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승유 회장의 하나금융지주로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명박 후보가 지난 달 31일 한나라당 지리산 등반대회중 두바이 펀드 관계자가 최근 자신을 찾아온 사실을 밝히며 "이 두바이 펀드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차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을 두바이 왕족이라고 소개했고 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의혹을 제기한 것.
심 의원은 "중동계 사모펀드가 하나금융지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이명박 후보와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중동계 펀드를 내세워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자질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할 하나금융이나 김승유 회장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여간 불편한 상황 전개가 아닐 수 없다.
김승유 회장 최대 위기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계 일각의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연초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 추징을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하나은행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법리로, 각각 4천4백19억원과 1천7백4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은 은행권의 만연한 탈세 행위에 대한 일관된 조치라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금융계에서는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이 관철될 경우 하나은행은 이익이 급감하는 동시에, 하나은행의 사실상 기둥인 김승유 회장의 거취도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04년 김정태 당시 국민은행장도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결손금을 이월받아 세금을 줄였다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고 결국 행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측은 국세청이 추징을 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인세 추징 여부는 다음정권에서나 결정될 전망이다.
◀ 사상최고인 1조3천억원의 법인세 추징 위기에 몰린 하나은행의 총수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http://www.viewsnnews.com/
http://blog.naver.com/finpak2?Redirect=Log&logNo=4196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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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승유 그들의 알쏭달쏭 '인연'
[이데일리] 2007년 12월 31일(월) 오전 10:40
- 고대 경영 61학번 동기동창..`금융 물어보는 사이`
- 김승유 회장 "언급 부담스럽다..주변서 지켜볼 뿐"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간의 인연이 새삼 금융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당선자와 김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1학번 동기동창이다.
나이는 이 당선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진학을 준비한 관계로 이 당선자(41년생)가 김 회장(43년생)보다 두 살 많다. 두 사람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정외과) 등과 함께 고대 61학번 모임인 `61회`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는 1965년 현대건설에, 김 회장 역시 같은해 옛 한일은행에 각각 입사해 월급쟁이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자리까지 오른 공통점이 있다.
김승유 회장은 대선이 끝난지 약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중국 하나은행 현지법인설립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당선자에 대해 처음으로 조심스레 언급했다.
김 회장은 "동기동창으로서 금융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곤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김 회장이 이 당선자의 금융마인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과 하나금융그룹은 펄쩍 뛰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당선자와의)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관계를 연결짓는 기사는 안 나왔으면 한다"며 "개인적으로야 동기동창이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하시길 주변에서 지켜볼 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의 역할설(說)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이날 김 회장이 언급한 몇 가지가 이 당선자의 정책·성향과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게 엿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향후 규제가 풀어지고 여건이 된다면 자립형사립고를 세워 교육사업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설립하자는 것은 이 당선자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이 당선자는 TV토론과 연설 등을 통해 "현재 자립형사립고 6개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며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100여개까지 자사고를 늘리겠다"고 밝혔었다.
김 회장은 또 건축업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고 밝혀, 이 당선자와의 인연을 새삼 떠오르게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옛날부터 금융업 못지않게 건축업에 관심이 있었다"며 "다시 택할 수 있다면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린이집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추진할 당시,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 첨단시설을 갖추게 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었다.
김 회장은 지난 10월초 하나실버카운티 기공식에서 기자와 만나 "요양시설 건립부지를 살피러 매 주말 가족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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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은행 1조7000억 세금부과 취소
김홍수 기자 hongsu@chosun.com
2008.06.05 23:58
역대 세금추징 사건 사상 최고 금액인 1조7000억 원대의 과세 처분을 받았던 하나은행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거액 과세로 초래될 수 있었던 경영의 어려움을 넘기게 됐다.
이 사건은 5년 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뒤늦게 국세청이 탈세 판정을 내리고 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작년 4월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 서울은행 합병이 탈세를 노린 역합병(적자를 보던 서울은행이 흑자은행인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형태의 합병)이 의심된다며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재경부는 반년 이상 시간을 끌다 지난 2월 역합병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1조7000억 원대 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매각 당시 정부는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감안해 매각가격을 올렸다"며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국세청 과세전(前) 적부 심사위원회는 하나은행 측 주장이 옳다고 판정했다.
하나은행 과세 사건에 대해 금융권에선 "정부 기관들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blog.naver.com/bec5483?Redirect=Log&logNo=15003216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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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과 이명박, 그 인연과 악연…그리고 <조선일보>
백병규의 세상읽기 2009/09/18 15:32 백병규
2009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는 영원히 기록돼야 할 ‘역사의 신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과 언론의 현실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인연과 악연의 꼬임을 이처럼 극명하게 드러내는 신문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희망제작소와 돌연 결별 선언한 하나희망재단
이런 공교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구체적인 사찰 사례를 밝히면서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하나희망재단’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무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나희망재단은 하나은행이 300억원을 출연해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저소득층과 소기업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 7월, 하나은행과 희망제작소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그 추진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박원순 이사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 사업에 대해 하나은행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창립 때부터 이사를 맡아 주었던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의 도움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던 이 사업은 돌연 깨졌습니다. 올해 초 하나은행이 돌연 희망제작소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의 누구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원순 이사는 한두 달 후 하나은행의 한 임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오가면서 이 사업에 개입을 하여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었다.”
박원순 이사는 역시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업 등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서비스를 하던 사회투자지원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완전히 끊긴 경위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2. 그로부터 반년 후…김승유회장 'MB와 함께 춤을'
아름다운 재단 이사도 그만 둔 김승유 하나은행 지주회사 회장이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란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조원대의 기금을 조성해 친서민 소액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기업에서 1조원, 휴면예금에서 7천억원, 금융권에서 3천억원을 조달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사업자와 저소득층, 사회적 기업 등에 소액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과 같이 추진해왔던 일들이고, 사회투자지원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 왔던 일들입니다.
시쳇말로 가로채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들 민간단체들이 해오던 아이템을 통째로 가로채 자신들의 ‘성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박원순 이사가 밝힌 국정원 개입 사례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이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을 결별시켰는지, 왜 사회투자지원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지원을 끊었는지 그 배경을 알 만 합니다.
치사한 일입니다.
이명박, 김승유, 박원순의 꼬인 인연...
조선일보는 이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국정원 사찰의혹 기자회견 소식은 일체 싣지 않았다.
3. 인연과 악연, 그 이중주
박원순 이사는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맺어왔던 아름다운 인연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시장 월급을 환경미화원과 소방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부받은 일, 아름다운 가게 일을 적극 후원해 주었던 일, 서울시 에코 카운실 멤버로 서울시 친환경 정책 수립에 인연을 맺었던 일 등등을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예전에 박원순 이사가 알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박원순 이사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리 달라졌는지, 박원순 이사는 무척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본 것일까요?”
아무래도 잘못 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인연을 맺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박원순 이사가 하나은행과 함께 진행해왔던 하나희망재단 일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정황입니다. 그렇게 ‘선한 인연’이었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 속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만, 다만 서울시장과 대통령 이명박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장 때는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도 그렇습니다. 김회장은 박원순 이사와도 친분이 꽤 두터웠던 것 같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이자 친구로 오랜 인연이라고 하죠. 세상의 ‘인연’이란 것이 참 부질없어 보이는 시절입니다.
4. <조선일보> 9월 18일자가 꼭 기억돼야 하는 까닭
<조선일보> 9월 19일자 신문은 1면과 3면에 미소금융재단 소식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으로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데 이어 한 면을 털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렇게 보도할만한 기사가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 날치 신문이 역사에 기록돼야 할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싣지 않은 기사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이사의 기자회견 소식은 단 한 줄도 싣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가 국정원의 사찰과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밝혔는데도,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언론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 사찰이라고 한다면 언론이라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이과 언론 기관이야말로 정보기관 사찰의 첫 번째 대상이자 피해자였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된 국정원 사찰 의혹을 완벽하게 외면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정보기관의 사찰 대상이 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선일보>는 절대 ‘언론자유’ 운운하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단 한마디 입이라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18일치 <조선일보>를 꼭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http://blog.daum.net/goldmoon216/169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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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video/2159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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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론스타 외환은행인수 : 대법원 판결문 - 헐값에 판 것은 맞지만,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업무상 배임은 아니다..
그럼 누구 책임?
2005년부터 외환은행 매각 추진
2006년 국민은행과 매각추진 : 세금도 안내고 먹튀하겠다고 논란. 국민은행 대주주 적격성 등으로 본계약 파기
100만인 서명운동 성공 종료
2010년 호주ANZ 은행 인수 표명 및 3개월 실사진행 (수출입은행 지분 6.25%포함 57.7%에 대하여 4조2천억 / 주당 11,370원)
산업은행(최근 민영화 추진중) : 정부에서 안된다고 자름
하나금융 : 실사도 없이 론스타와 4조7천억 계약 체결 (수출입은행 지분 6.25% 제외한 51.02%) - 주당 14,250원
현대건설 매각이익 론스타 못가져간다고 큰소리 치더니 계약서에는 주당 850원 배당보장 - 주당 15,100원
2011.3월까지 인수작업 안되면 4~5월 2달간 주당 100원 추가 지급 - 주당 15,300원
결국 2006년 국민은행 제시가격 15,200원보다 낮다고 언론 홍보했지만, 결국 그보다 높은 가격이고,
+ 론스타가 내야하는 세금 5,465억원 하나금융에서 대신 내주기로 함.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등) 하나금융그룹 부정적관찰대상 지정 - 정상차입불가,고금리자금 조달
하나금융 인수자금 (총 필요자금 6조2천억원 - 수출입은행 지분 포함)
하나은행 배당 주당 8,800원 (약 3년치 순이익) 배당으로 1조9천억
하나대투증권 자회사앞 매각대금 3,000억원(하나은행 대출 + 수익률 15% 수준 투자모집)
나머지 4조 (언론상으론 3조)는 중국,일본자금 및 또다른 사모펀드로 해외차입 (차입금리 15%이상)
결과 : 인수하더라도 빚잔치, 김승유는 하나금융 회장 연임, 명박이 정권 끝나고 청문회 대상 되겠지..
중국넘들한테 제2의 쌍용차사태 한번 더 경험하겠지..
하나은행 직원들 : 합병을 하도 많이해서 그러든 말든 아무 관심 없는 상태인듯 하지만, 가만있을때는 아닌데..
이명박과 김승유는 고려대 61학번 동기동창, "61회"모임 주요구성원, 경제자문역할 수행자
하나금융은 아직도 국가로부터 지급보증 수혜중이며 MOU체결된 상태 - 공적자금(국민혈세)상환해야 함
참고 : 론스타 지분 51.02% (329,042,672주), 수출입은행 지분 6.25% (40,314,387주)
한마디로 대통령과 친구다고 막가파식 졸속 계약 체결로 은행부실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지원대상 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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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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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마피아 대한민국 금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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