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HKOREA]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소하던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최근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총 1,3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최근 발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2013년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ODA 총 규모는 전년대비 6.1%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국, 노르웨이 등 일부 공여국이 원조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특히 DAC는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탈피하여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5개국의 DAC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서 신흥 공여국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DAC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신흥 공여국이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도 UAE가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DAC 참가국으로 신규로 승인됨.

아울러 국제사회의 원조공여 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 공여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면서 ODA 규모 확대와 운용 효율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OECD DAC의 비회원국 포용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의 참여와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ODA 규모 면에서 2013년 기준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2012년(+21.1%)보다 증가율은 낮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그러나 최근 회원국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DAC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공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14.07.28)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포커스]_KIE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