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008다41451 공사대금 (다)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복구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는 이유로,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