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피해 증가 추세"

[슈바 (박병규)]

소비자원,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피해 증가 추세"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 에는 80건이 접수되어 2018년(16건) 대비 약 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으나, 보험금에서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환급금(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금)을 임의로 삭감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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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백내장, 도수치료, 하이푸 시술 등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질환은 보험금 받기가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보험사 잘 못을 지적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해당 건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열불나고 속 터집니다.

되도록이면 대학병원급에서 전문의 소견을 받고,

동네의원 등 본인 편한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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