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시청자 무서운 줄 몰랐던 KBS
KBS 망친 통합징수제 다시 하자는 野
공영방송 실패에 책임 물을 수 있어야
----K B S ----
전기요금에 합쳐 내던 공영방송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1994년 수신료 전기료 통합징수제가 시행된 지
30년 만의 변화다.
KBS는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분골쇄신하겠다”
는 대국민 호소문도 냈다.
거듭되는 편파 방송, 방만 경영 비판에
꿈쩍도 않던 KBS가 분리 징수제 덕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제를 시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발전과
징수의 효율을 명분으로 통합 징수를
못 박은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KBS도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통합 징수제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인데 동의할 수 없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으면 KBS를 보든 안 보든 내야 하는
돈이다.
공영방송은 공공재이므로 누구나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방송법에는 시청자의 수신료 낼
의무만 있지 수신료가 허투루 쓰일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불량 방송과 도덕적 해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수신료
안 내면 전기 끊겠다고 협박하는
야만적 제도가 통합 징수제다.
KBS와 야당은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다하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합 징수제 시절 KBS를 떠올려 보라.
안정적 재원으로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해왔다고 인정해줄 시청자가 몇이나
될까.
KBS는 2017년과 2020년 정부의 재허가
최저 기준 점수에 미달돼 간신히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심사평을 몇 줄 옮겨본다.
“한국 방송 문화의 표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일반적 방송에 대한 기대에도
못 미치는 성과”
“뉴스 공정성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2TV는 콘텐츠 차별성도 없고 재방송 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아 공영방송의 정체성 훼손…”.
수신료 쉽게 걷어 쓰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한 KBS와 달리 일본 NHK는 수신료 징수가
너무 어려운 덕에 세계적 공영방송으로서
명망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방송법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
NHK와 수신 계약 의무만 있을 뿐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신료 미납 시
할증료 규정을 제외하면 처벌 조항도 없다.
시청자의 자발적 납부에 생존이 달려
있으니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하고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2000년대 중반 NHK 내부 비리와
정권 외압설이 터져 나오자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 거부로 불신임을 표시했고
NHK는 대대적인 개혁과 창사 이래
첫 수신료 인하까지 발표했다.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시청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일본 수신료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이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시청자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
라며
“공영방송 존속의 중요한 열쇠”
라고 평가했다.
우리에게도 1980년대 전국적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땡전 뉴스’를 단죄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성명서 내용이 이랬다.
“KBS는 공영방송임을 자처하며
시청료와 독점적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하면서도 왜곡 편향 보도를 일삼는 등 …
시청료는 공정보도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다는 국민과의 계약으로, KBS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다.”
이후 통합 징수제로 가지 않았다면
KBS는 시청자 무서운 줄 알고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전기료 합산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 결과적으로
KBS에 독이 됐다.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앞당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통합 징수제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은
꺼낼 수 없는 것이다.
이진영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Hope1004
편파 왜곡 조작 불공정한 좌파방송 KBS 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와 시청율꼴지로
전락했다....
시청료징수폐지가 아닌 방송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민노총이 장악하는 기업마다 망해가는
현실을 보라....
공영방송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uncle3
공감백배. 내용, 감사합니다.
bt
시청자인 국민을 무시한 kbs를 문닫아 치우고
건실하고 새로운 공영방송사를 하나 다시
만들자!
국민을 무시한 죄로 지금의 kbs는 망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을 무시한 죄가 산더미만큼 쌓였다!
kbs를 문닫아라! 국민이 시청료 안내면
kbs는 망하든지 아니면 민영방송으로 바꾸든지
해야 살아남는다!
앗싸리 문닫아 치우는 것이 더 낫다!
leehsking
KBS는 [예능]이나 [여행프로]가 차라리 제격이다.
[뉴스나 평론,시사분석]등은 그동안 좌파관점에서
[악의적]으로 편성한 것 이 너무 눈에 띄였다.
국민대다수가 혀를 끌끌차고,외면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나?
이번 조치는 합당한 회초리 아닐까?
애교쟁이피터팬81
kbs는 민노총에 장악되 있으니, 민노총에
호의적인 기사만 나간다.
비판적 기사는 없다.
공영이 아니라 민노총을 대변하는 노영이다.
방송 뿐 아니라 공공기관 노조는 어떤 형태든
상위노조 가입을 금지해야 ~~
hky4859
이진영 논설위원 진짜로 이런분이 무관의
제왕이십니다.
Kbs가 이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임하였으면
시청료가지고 어려운 싸움은 없었을 것이다하는
짓들 하는 꼴들이 결국 망하게 생겼다.
달불이도
국민의 거대한 바람이 분다.
개비시 부터 날려 보내자.
똥지게꾼
민주사회에서 방송도 기업이라면,당연히 소비자가
안볼 권리도있고 따라서 시청료안낼 권리도
있다...
테레비 자체에 kbs수신 안되게 처리하고 시청료
안내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고...
종국에는 kbs 폐방하는 절차로 돌입하라 ,
격하게 찬성한다
꽃차
kbs는 민노총 좌파들의 먹이사슬이다.
mbc도 똑같다수신료 강제징수하여 할 일없는
억대연봉 거머리들이 60%를넘어 ..
주진우,,몇명 불러놓고 즈네들끼리 낄낄대며 편파
왜곡 장난치는 한심한 작태 ,
라디오도 없애야 한다.
kbs mbc 는 단 한가지 폐방이 답이다.
해오라기난초
요즘 누가 KBS 또는 MBC 를 버냐...
절대 안본다
. 차라리 종편을 보던가 , 유튭를 본다.
드라마도 안본다. 예능도 안본다.
드라마 예능 그거 넷플렉스나 유튜브 디즈니랜드
등등 볼거 엄청나게 많다.
달라이라마
폐방이 정답입니다.
간첩들의 나팔수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쓰레기 방송 !
낚시짱
세상이 바뀌었다.
kbs 직원들은 지들 급여가 올라가면서 매너리즘에
이미 빠져 있고, 방송 또한 집권당의 낙하산들이
민노총들까지 방송을 장악하도록 방치시킨
KBS 자체의 문제가.
그걸 왜 국민이 이해를 해야 하는가.
평균 학력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활은 떠났다.
니들이 개인 회사에 국민들은 더이상 동참을
안할 것이다.
KBS 바이~ 민노총 바이~ 더듬담 바이~
군마대
야당은 국민하면서드국민은 개뿔민노총 눈치나보는
개x자식들
참소리3
대한민국에서 CATV 돈내고 시청하는데
방송사한테 수신료 받어야지 왜 개인이 냅니까?
catv 에서 나도 kbs,1,2,ebs 채널 안본다.
그리고 시청료 못내겠다.
방송이 가정파괴 결혼 무시 2중생활 겹사동등등
한국의 거정을 파괴시키는 연속극만하고 좌파의
사상 방송만 하는 kbs dksqhsek....
wkdb eogksalsrnr akstp
Hope1004
편파 왜곡 조작 불공정한 좌파방송 KBS 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와 시청율 꼴지로 전락했다....
시청료징수폐지가 아닌 방송자체를 폐지해야한다....
민노총이 장악하는 기업마다 망해가는 현실을
보라....
공영방송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亭巖
사설을 이런 분이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