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화요일]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남진희]

1. 다주택자 중과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첫 번째 구입 이후 주택이 지방에 입주하면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두 번째 보유 주택이 수도권이면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지가 인상 등 무차별적 조세폭격'을 문제삼았다.

2.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삭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17일 드러났다.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상계엄의 작동 경로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과 국무위원들이 당시 경호처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경호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할 경우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 (김성훈 경호저 차장의 지시로 보임)

3. 한국 경제성장률 1.5%

OECD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주요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률도 기존 2.1%에서 0.6%p 낮은 1.5%로 내렸다. 캐나다는 기존보다 1.3%p, 멕시코는 2.5%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1년 전과 견줘 3.1% 성장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은 수치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충격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는 중국은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4.8%로 0.1%p 상승했다. 성장률 둔화뿐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9%에서 소폭 상승해 올해 2%대를 유지하고 있다.

4. 삼성SDI 2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삼성SDI는 지난 14일 발행주식의 17.2%에 해당하는 1182만1천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목표액은 2조원이다. 대규모 증자 계획이 발표되자 지분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SDI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으나, 회사가 3개월 뒤 다시 강행했으며 이는 현대차증권 등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도 비슷하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26일 발행주식의 95%에 이르는 3012만주의 신주를 발행해 2천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했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유상증자 전 현대차증권 주가는 8800원이었지만, 5790원까지 하락해 하락률이 34.2%였다.

5. 구글, 원스토어 죽이고 구글 플레이에 게임 올리도록 (게임사에게) 회유 및 압박

6. 국내 조선사 美 수혜 보려면, 중국산 부품 제재에 대응해야할 것. 국내 조선사의 중국산 후판 사용 비중이 20~50%인 탓.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후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7. 이스라엘, 휴전 2달 만에 가자지구 최대 공습해 80여명 사망(이스라엘 "하마스, 억류된 인질 석방하라")

8. 트럼프, 철강 및 알루미늄 등 관세 25% 부과하면 EU가 전 세계 과잉 생산량의 주요 수용지가 될 가능성 높다

9. 스웨덴, 정치 연구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난해보다 후퇴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하락. 20여년 만에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88개)가 독재국가(91개)보다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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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부자들,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뜨거워. 두바이는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없을 뿐더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UAE의 대표 도시.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UAE로 송금한 금액은 910만달러

>연 3~5억 달러가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국외로 송금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복잡한 국내 부동산세제와 다주택자 관련 규제 등이 해외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해외부동산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월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부동산 매입 후 매도할 때 생긴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2.금융당국이 2024년 1월 시행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서 기존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초 유동화증권 등 5% 의무보유 조항을 삭제하면서 홈플러스 사태의 불씨 키웠나? 카드사들은 의무적으로 5% 채권을 보유할 필요없으니 수수료 이익만 챙기고, 비우량 기업들이 무분별한 자금조달할 수 있게 용인했다. 미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유동화증권 리스크를 시장으로 떠넘기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기업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됐다. 자산보유사가 유동화증권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유동화증권: 특정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과 그 가치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3. 글로벌 빅3인 한국 골프시장의 하락세로 글로벌 골프 브랜드 긴장하고 있다.

4. 미국, 상호관세(기준세) 부과하고 그 뒤 전 세계 국가들과 새로운 FTA 위한 양자협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24년 대미 무역흑자규모 9위를 기록하며, 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를 다시 채결한 바 있다.트럼프 정부는 환율, 보조금'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까지도 고려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은 구글 및 애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과 관련한 국내 환경규제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왔다.

5. 러시아, 휴전 조건 밝혀(우크라이나 NATO 미가입, 중립국 유지)

6. 국군 장병들을 위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이 본격화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매년 20대 남성 약 20만명을 최대 8년 동안 신규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수성을 목표로, 1기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 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모두 1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7.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

8.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이 최근, 금융주의 비중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 증권가에서 3월은 결산 배당과 분기배당을 모두 챙길 수 있어 금융주 투자의 적기지만, 연기금은 이익 성장률 둔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주 비중을 줄이고 있다 올해 은행 이익 합산 성장률은 5.2%로 지난해 7.8% 대비 2.6%p 감소했다.

*연기금: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해당한다. 주식 시장의 큰 손이다.

9.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00조원 돌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와 USD코인의 독과점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후발주자들인 리플 등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

*美,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다소 덜어내 기준금리 인하가 연 3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같은 전망이 가상자산 가격 회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0. 방송 채널 사업자들이 여러 OTT에 콘텐츠를 중복 공급하는 멀티호밍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멀티호밍이 증가하면 플랫폼간 콘텐츠가 중복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원래는 유료방송에서 방송된 콘텐츠가 OTT간 지연(홀드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

11.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폭로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버레커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형사처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높였으며, 시민들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