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6개월… 고도화된 수법에 대응 못해
법조계 “대응 골든타임 놓친 느낌”
유종헌 기자
김광진 기자
입력 2023.04.07. 03:40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 작년에는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에 마약 압수량은 491.1㎏에서 804.5㎏으로 63.8% 늘었다.
마약 사범 확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에 마약 사범 2600명이 적발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1964명)에 비해 32.4% 늘었다. 이 시기에 마약 압수량도 112.4㎏에서 176.9㎏으로 57.4% 증가했다.
마약 범죄 수법도 교묘해졌다. 스마트폰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던져 놓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됐다. 국제우편, 항공 특송화물 등을 통한 해외 직구도 늘어나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전담반에 근무했던 김은정 변호사는 “국내에서 마약이 일상에 침투한 정도를 봤을 때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느낌”이라며 “이대로 가면 공원 화장실에서도 마약 주사기가 발견되는 미국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마약이 미국이나 동남아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한국 시장이 국제 마약 조직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작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고도화하고 있는 마약 범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왔다.
대검에선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이원석 총장은 전국검찰청에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사회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도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등 84명 규모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6대 권역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도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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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묶인 사이, 마약이 거리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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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4.07 06:16:57
지난 정권 5년동안 공들여 기회 시간 확보해 준 검수완박 결과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거다, 국민 청소년 개고생 파탄내니 속이 후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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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4.07 04:49:24
문가놈 오년동안 마약단속 하지않고 // 검찰의 마약수사 막으려 했을까요 // 북한산 마약유통을 숨기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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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마힐
2023.04.07 10:48:00
왜? 북조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 그래야 통일이 가능하니까
돈조반니
2023.04.07 06:19:41
좌발 주사파와 북한과 협업으로 국내유통을 주도 하는지 강한 의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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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아침고요
2023.04.07 07:29:42
마약 사업은 북한의 오래된 외화벌이 사업이다. 북한인민들은 체제안정을 위해 마약에 찌들어 있다. 남한의 주사파들도 마약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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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무
2023.04.07 07:12:05
민주당 검찰이 마약수사 손떼게 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독사의눈 으로 노려보고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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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4.07 09:27:29
나라꼬라지잘되간다여의도게들은국민을위한답시고쌈박질에탄핵이나외치고OO들이나할줄알지썩어가는이나라는안중에도없는놈들...퉤!!삼대가밥빌어먹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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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그날까지
2023.04.07 08:11:09
국제 마약조직 한국 넘 좋아하겠네 엄 걱정이다 도대체 한국이 마약의 온상지가 되다니 상상도 안했는데 특히 젊은세대로 놀이하든 퍼지는데 남 일이아니다 이 모자리 륜 어떻게 이사람이 ㄷ프레지닥쳐가 되었지 안될 사람이 되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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