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안내

[스위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를 전해드리는 허가 폐차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차량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란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입니다. 이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용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차량
* 승합차, 소형 화물차 및 특수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 중형 및 대형 화물차, 특수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 

각 지자체별로 차령초과말소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소등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 체납의 기준과 파악 방법
자동차 세금체납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정보, 압류 및 저당 설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분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설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폐차 신청이 불가능하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과정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을 보내며,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 대상 차량이 주차장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있거나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되어 강제 폐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압류 차량이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절차의 전반적인 이해
차령초과 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인해 압류되어 일반적인 폐차가 어려운 차량을 차종에 따라 10 - 12년이 경과 하였을 경우 선폐차 하는 제도 입니다. 노후 된 차량의 차주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이 방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2003년 1월 자동차 등록령 개정 법류를 통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압류폐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폐차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 압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 권리행사기간 부여 (약 45~60일 소요)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 완료
 
 

압류폐차를 피하기 위한 세금 납부 방법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제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부과되며,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압류 후 처리 절차와 필요 서류
먼저, 차량이 압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후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권리행사기간 (약 30일) 경과 후 말소등록이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며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폐차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지자체나 폐차장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 입니다.
 
 

압류폐차 이후의 영향과 차량 등록 상태 확인
압류폐차 이후에도 기존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 승계되며, 채무 변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또, 압류폐차 이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사실이 기재되며,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의 부과가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 이후에는 차량 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관련 문제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차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페차장에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종 및 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이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A:그렇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Q:압류폐차 신청 후 폐차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실제 폐차 처리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압류폐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차량 연식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