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8월 16일 신문 브리핑//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8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감사합니다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 대해 야권은 “원론적인 수준”, “교과서같은 해법”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외혹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함

- 정치권의 반응이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엇갈리는 점은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구성돼 다음달 출범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등 전자업계가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함

기업이 인력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구직자가 노동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2.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지분을 롯데그룹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지분매각 대금은 넘기는 지분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함

2.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주의 주가가 최근 1개월 새 2618억원이 감소했다고함

- 오너리스크와, 외국인들의 차익실현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맞물렸기 때문임

3. 현대상선이 '꿈의 항로'로 불리는 북극항로을 2020년에 시험 운영한다고함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로 종전보다 이동 시간이 10여 일 짧아 경제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4.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지역전략사업 5개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 농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껍데기에는 08마리, 08 LSH 글자가 표기돼 있다고함

농림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계란은 16일부터 유통이 재개된다고하는 반면, 유럽에선 달걀로 만든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이 검출돼 닭고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임

2. 광복절을 맞은 1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크고작은 집회들이 잇따라 열렸다고함

[ 국 제 ]

1. 경제지표 호조와 북미간 긴장완화가 안전자산인 금값 수요를 약화시키며 12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10.70달러(0.8%) 떨어진 1279.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인수에 나섰다고함

3. 터키가 최근 공교육 과정에 진화론을 제외시키는 등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 ‘피프로닐’은 두통이나 감각이상,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살충제 계란 245개를 한번에 먹어야 급성독성 위험이 있다고함

2. 카카오뱅크가 접속자와 대출자가 몰리면서 대출서비스 먹통 현상과 고객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함

- 카뱅의 대출신청 절차는 △신용대출 메뉴 선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 본인 확인 △직장정보와 연소득 정보 입력 △대출한도와 금리 가조회 결과 확인 △공인인증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직정보 및 소득정보 자동 불러오기) △최종 대출한도 및 금리 확인 △대출신청 등으로 이뤄져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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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6일 신문 브리핑 #

중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잇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과 편의점, 온라인 사이트까지 국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15일 0시부터 전면 중지시킴

-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마리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경기 광주시 ‘우리농장’ 계란에서는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임

2. 전남 해남에 있는 중형 조선회사인 대한조선이 올 상반기에만 아프라막스급(11만5000t) 유조선 등 14척(수주금액 6000억원)을 수주하는 등 상반기에만 올해 연간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주 계약을 체결함

-  ‘일감 절벽’으로 도크 가동을 중단한 다른 조선사와 달리 이 회사는 2년치 일감을 확보했으며, 조선업계에선 이례적으로 신규 채용도 늘리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임

-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 재산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결론적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일수록 적게됨

2.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전인 6월 말에 비해 최고 0.11%포인트 낮아짐

3. 은행권이 다음달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2월께 ‘공동 인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임

- 블록체인은 시스템 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하고 공인된 중개기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장부 기술로서, 내년 2분기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이 상용화되면 금융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를 은행별로 등록하지 않고 ‘공동 본인 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

4.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민간 임대주택의 후속 규제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에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으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임

<< 국제 >>

1.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함

-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 경제도 견제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며, 중국은 즉각 맞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북핵으로 얽히고설킨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이 요동칠 전망임

2.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자동차 업체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제시한 가격과 프리미엄이 시장 가치보다 적은 데다 인수 조건도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언론은 중국 자본이 협상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크라이슬러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 복습입니다.^^

- 상속세의 일종으로 유산취득자의 취득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수익세적인 성격을 가짐. 

세율은 대개 사망자와 유산취득자 사이의 혈족관계에 따라 변하며,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함께대표적인 상속세의 과세방식임. 

우리나라·미국·영국 등은 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함.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는 달리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며, 따라서 유산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8월 16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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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는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해왔고, 이에 독립운동 단체는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라며 반발해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며 이승만을 추종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간이 아직 많다는 거~

2. 자유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유당은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에 긍정적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얘들 하는 짓 보면 이승만 시대 자유당인지, 21세기 자유당인지 헷갈린다니까~

3.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군은 '안철수 차출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인물은 인물이야... 뭐만 한다면 다들 이 난리니 말이야...

4.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해 정책 검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각각 외교·안보와 재정 대책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검증할 시간에 지난 9년을 좀 돌아봐라... 너나 잘하세요~

5. 정의당은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치한 기존 사드를 임시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추가배치 명분은 올바른 평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배치가 아니라 임시 철거라... 완전 현명하신 제안입니다 그려~ 나두 찬성~

6.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제사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를 강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한일관계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산적하다고 봐... 국내외적으로 바쁘다 바뻐~

7.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 기념일'입니다. 지난 15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제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강한 일본을 꿈꾸는 우익들의 해방구로 제국주의 시절의 군복과 전범기가 나부꼈습니다.

우익은 무슨 우익... 거기나 여기나 우익이라 쓰고 ‘쓰레기’라 읽는 게 정답~

8.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은 사드 배치를 두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진보단체는 이날 서울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보수단체는 대학로에서 사드 배치 찬성 집회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해방 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으니... 사드도 가고 친일 매국노도 가라~

9.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광수·김동환·모윤숙·유치진·서정주 등 친일 문인 작품 56점을 재구성해 보여주며 '친일 문학상' 폐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일본군 장교 다카키마사오가 대통령 한 나라이니 오죽했겠어... 이제 좀 버리자~

10.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사령관의 결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화성포병들의 전투준비태세와 사기충천한 모습을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고삐리 흉기 들고 있는 거 같아 불안하긴 한데... 결국, 까불다 다치지 싶어~

11. 최근 3년 새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25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 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좀 챙겨 보려다 요즘 걱정들 많겠수?~

12. 정부가 다음 달 전·월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고려 중인 전·월세 안정화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봐...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자체가 부담되게 해야...

13. 서울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사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현직 경찰관이 대낮에 번화가에서 바지를 내려 여성을 희롱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반들 믿고 살아도 되는 건지... 우선 정신 감정부터 받게 해야...

14.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15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국산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모든 점포에서 계란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유럽에서 하는 짓을 우리가 안 할 턱이 없지...

15.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는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닭은 알을 낳는 산란계로, 식용으로 키우는 육계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과연 닭에게만 뿌렸을까? 소 돼지는요?

자유당,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지양, 전략공천 확대. 헐~

동대구역에서 70대 남성 KTX 열차에 투신 사망. 에혀...

문 대통령 오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역쉬~

정부, 소방관 위한 전문병원 설립에 속도 내기로. 오~

자유당, 통화 중 녹음하면 알림이 가는 법안 발의. 크~

MB 아들 이시형 ‘추적 60분’ 정정 청구 ‘불성립’. 흐~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건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다.

'관용하는 자'가 '잘못을 저지른 자'보다 더 죄다.

- 도산 안창호 -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관용은 그래서 철저한 청산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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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