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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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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2022. 6. 30. 위헌제청결정(2022헌가21)
무아지존 추천 1 조회 8,332 22.06.30 15:1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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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1 08:54

    첫댓글 오랜 기간의 끈기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법관이라도 그 같은 결정을 해야 했으나, 대부분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법관에게 박수를 보내며, 전 변호사님은 질서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

  • 작성자 22.07.01 10:51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논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 23.04.27 16:47

    안녕하세요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23.04.28 09:49

    위 결정문에 대한 다운로드가 제한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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