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 임종석 전의원 발언 내용과 의미ㅣ남북교육연구소 240921

[이병호]

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 임종석 전의원 발언 내용과 의미

등록: 2024.09.21. 

글쓴이 이병호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한 임종석 전의원의 발언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허(虛)와 실(實)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는 “통일, 하지 맙시다”.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30년 뒤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 “통일을 잊어야 평화가 온다”는 발언 등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이 계속되는 남북상황,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북한, 반평화통일정책에 따라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어렵다고 하여 “통일, 하지 맙시다”.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30년 뒤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 “통일을 잊어야 평화가 온다”는 발언이나 사고 방식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보다 평화에 우선 순위와 강조를 둔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단념하거나 잊고 사는 것은 한반도의 영원한 분단을 초래하는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전 분단 독일은 정치나 교육에서 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교육에서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라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임 전의원의 △헌법 3조 영토 조항 폐기 △국가보안법 폐기 등은 고무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 전의원의 이런 제안에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폐기(개정)도 함께 제안합니다. 헌법 4조는 한국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또는 북한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반북한, 남한 중심체제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에게 반북한 정책을 펼치는 데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많은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을 고려하면, 임종석 전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의식하여 다소 과장하여 발언한 측면이 있고, 몇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임 전 의원의 이 같은 혁신적인 발언이 없었다면 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겁니다.

아래 <한겨레>의 두 기사와 MBC 뉴스는 임 전 의원 발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겨레하나 파주지회 고문.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위한 연구 ·  집필 · 시민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논문  "학교 통일교육과정 개선방안 탐색",  "통일 교과 개설의 필요성 - 범교과학습주제로서 한계",  공저  "학교혁신의 지름길 교장제도 혁명" , "교육과정학 용어 대사전" 등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바라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본 연구소 Daum 카페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59074.html

실사구시인가 궤도 이탈인가…임종석의 ‘남북 두 국가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068.html

임종석 “내 ‘두 국가론’이 북한 동조? 반응할 가치도 없어” [인터뷰]

"통일하지 맙시다"‥임종석 '평화적 2국가론'에 "반국가 행위" 비판 (2024.09.20/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kMdEI3nhE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