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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2차례나 개최하고도 거짓 답변
[2017.9.17 동반연 성명서]
청와대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호소에 대한 동반연의 반대 성명서
동성애 반대자를 단 1명도 없이
동성애 적극옹호자들로만 편향적으로 구성한 학술대회를 2차례나 개최하여
동성애차별금지법제정 요구 발표를 하게 하고도,
동성애를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한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임명을 결단코 반대한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 반대자를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 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극단적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으로서
소수자 인권을 배려하고 국제연합 인권편람 번역서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권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2017. 8. 21. 청와대 브리핑자료)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자료)
○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 개최한 학술대회(세미나)는 총 2차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수 많은 소수자 보호 주제들 중 유독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되었습니다.
○ 국제인권법 연구회 최초 학술대회인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2012.10.)는
주제 전체가 동성애 옹호였습니다.
2회 학술대회(2013.9.)의 2대 주제 중 하나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동성애 옹호를 주장했습니다.
○ 2012년 개최한 1회의 학술대회 발제자 2명과 토론자2명은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처벌군형법폐지,
동성애교육, 동성애(성적지향)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대 견해 표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 2013년 개최한 2회 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도
국내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직면하여 제정이 좌절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2명의 발표자들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는 것이
UN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이므로(259면),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고(269면 이하),
특히 정부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하여는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설득하라는 지극히 편향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문을 하기도 하였으며(272면),
동성애에 대해 가치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보고(298면, 313, 314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301면).
나아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고 한 표현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314면).
반면, 국민다수의견인 동성애반대를 표명한 사람은 역시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번역을 기획 참여했다는 2014년도의 UN 인권편람 번역책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소개하였습니다.
○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김 후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여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들의 발표자 토론자들 중 동성애 동성혼 옹호자들은 무려 6명이나 정하였는데도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사를 대변할 동성애 동성혼 반대자는 단 1명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와 발간을 주도한 번역책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민법 및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애 및 동성혼 옹호 일색이고,
동성애 반대 견해는 일체 없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 학술대회에서
여러 사람들 통해 제정을 요구한 성적 지향(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보호를 넘어 동성애 반대견해 표명을 혐오표현이라는 차별행위로 몰아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으로서
반대자의 견해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옹호가 임명 동의에서 중요해지자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이 보여온 행동들과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는 부도덕성과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 후보자가 개최한 2차례의 법원 내 학술대회는
모두 법원 내 최초로 동성애 옹호법리를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들 일색이었습니다.
반대자의 견해는 단 1명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1회 학술대회에서는 2명의 발표자의 발표문과 2명의 토론자의 토론문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2회 학술대회의의 제2세션 2명의 발표자들의 발표내용도
동성애 옹호 법리인 성적 지향 차별금지라는 UN 주도의 인권법리를 소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이며
차별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동성애처벌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본 헌재 결정까지도
혐오표현으로서 차별로 보는 견해를 발표하며 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기획하고 적극 참여한 인권편람에도 동성애 옹호법리이자 반동성애반대금지법리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목적?)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 후보자는 직접 동성애 동성혼에 대하여 판결하고 글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2차례(2012년, 2013년) 특별한 법원 최초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주최자로서
또 동성애 옹호법리 포함 번역책 기획 관여자로서
보통 법관들보다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하여 왔음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고
자신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거짓 답변을 하는 부정직함을 보였습니다!
○ 또한, 자신이 2차례나 개최한 학술대회 발표자들, 토론자들을 통해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처벌군형법폐지, 동성애반대표현을 차별로 보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인 성적지향(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이 쟁점이 자신의 임명 여부에 주요 사안으로 부각하자,
15일 대법원을 통해, “자신은 동성애 동성혼 옹호한적 없다.
동성애처벌 군형법을 존중한다.
동성애 반대자의 자유도 존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성애 반대자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명백한 주제와 결론들인 동성혼 합법화,
군대동성애허용, 동성애 반대표현을 차별로 보고
반대행위자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등을 정반대로 뒤집는 해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스스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하여
평소 보여온 수 많은 행동들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답변하는 비일관성도 나타냈습니다.
극단적 동성애옹호자 편향성을 보였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특별한 공부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답변을 하고,
자신이 개최한 학술대회들의 결론들과 주제를 정반대로 뒤집는 견해를 밝히는
비일관성을 보인 김후보자가 대법관,
헌재재판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면
동성혼 합법화 대법원 판결과 군대내 동성애허용 헌재 결정이 선고될 위험성이 폭증한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판단입니다!
○ 대법원장은 1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헌재재판관 3인의 지명권,
3000명이 넘는다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신이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주제로 다루면서
모두 동성애옹호자들로만 발표자, 토론자들을 구성하고,
동성애반대자는 단 1명도 부르지 않은 극단적 편향성을 가졌습니다.
“법원 내 최초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2차례 개최”,
“법원 내 최초 동성애 옹호 법리 소개 책 번역“ 등
보통 법관들은 잘 모르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하여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부도덕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이
대법원장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닥치자,
부랴부랴 자신이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의 결론들을 정반대로 뒤집는 견해를 밝히는 비일관성을 나타내는
김 후보자는 위와 같이 막중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음은 명백합니다.
○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2차례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을 구성하듯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동성애옹호자들로만 채워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결과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동성혼을 허용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위험성이 폭증한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을 초래할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합니다.
○ 동반연이 시작한 동성애동성혼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은
시작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7. 9. 17. 현재 온라인(On-line) 서명자만 27만,
오프라인 합쳐 40만이 넘고 있고,
참여 교수는 3000명, 참여 법조인은 330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반연은 동성애옹호자들로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을 임명하여
동성혼 합법화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위험성이 높은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단호한 의사를 대변하여 결단코 반대합니다!
○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소수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증하고 살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것이 김 후보자의 2차례 학술대회 결론인 현행 헌법
, 민법, 군형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군대내 동성애 허용 및 동성애 반대자를 법으로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극단적 편향성,
거짓답변의 비정직성, 평소 보여온 행동과 정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면
동성애옹호자들로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을 채워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 김 후보자는 자신의 거짓 답변에 책임을 지고,
동성애동성혼 반대하는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즉각 사퇴하여 주십시오!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동성애반대금지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입장을 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국민적 의사를 존중하여
김 후보자 임명 동의를 단호히 부결시켜주십시오!
○ 대한민국이 동성애반대금지국가 되는 것을 막고,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어 동성애가 만연하는 군대와 사회를 막으려는
전국의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 동성애옹호자들을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로 채워가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으로
동성애 독재국가를 만들 위험이 높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017. 9. 17.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 연합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석태를 헌법재판관으로 조국이 말해서 임명,
이번에 헌법 재판관 몇명이 바뀌지요.
동성애.동성결혼 옹호자가 임명 될거라고 봄.
군대에 동성애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 지난 5년간 군대에 동성애로 에이즈 환자 157명 강제전역 보도?
지금은 더 많을거라고 봄.
동성애 요구로 자살한 병사도 잇다는 뉴스가 나왔지요.
작년에 서울시.인천.부산.대구.광주광역시는 시장이 동성애 축제허용해서
팬티만 입고 동성애 축제 실시.
경찰 수만명이 보호..
반대자들 경찰이 막아섬?
조국의 지시겠지요?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참석?
초,중고 앞에서도 동성애자들 팬티만 입고 활개침.
학부모들 반대하는데 경찰이 막아섬?

첫댓글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로 개헌.
그럼 불법체류자,외노자.난민도 반대하거나 반대하는말을 하면 위헌?
고로 단속도 추방도 못함.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여기에 해당.
작년인가 김부겸 장관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을 살리는 법이 차별 금지법(혐오 표현 규제법에 해당)이라고 답변..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https://youtu.be/UXjy8pdDR7U
*링크첨부* 반대표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여가부의 가족분열 "악마법안" 입법시도
이법이 위에 김부겸 장관의 답변 법안?
PLAY
@작설차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위 정의당 여가부가 추진하는 가족분열법이 김부겸 답변에 해당?
포괄적 차별 금지법 내부의 혐오표현 규제법에 해당하여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수 잇음?
가족간에도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일시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여 고발하면 처벌?
@작설차 https://youtu.be/cxvC3Y7kba4
청와대 개막장 인물 관계도
PLAY
아주 애ㅅㄲ들이 개 막장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만.
남한은 하루빨리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게 낫다.
문재인, 적폐 청산, 전 정부 심판 아니다.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들어와 천안함을 공격한 후 북한으로 복귀했다.
수개표를 위한 당선무효소송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작설차 태블릿 pc는 쓰레기통에서 주운게 아니고
홍석현이 위치를 손석희에게 가르쳐어 입수.
이후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탄핵에 불을 지핌.
결론은 석현 지시로 조중동과 새누리.민주핵심이 합작으로 그네탄핵후
경선.대선에 큰 약점이 잇는 문을 허수아비로 옹립...
@작설차
문재인 정체성
http://cafe.daum.net/sisa-1/q5B1/309
동성애 증진 시키고, 정상성애는 억압하는 미친 정권
- 주범 진선미, 조국, 최영애, 박원순, 문재인
권력서열 1위 홍석현
2위 조선일보
3위 조국
4위 문통
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본문에 사자방으로 밝혀진 날린 금액만 최소 189조..뒷처리 까지 200조..빼돌림?
장하성이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
이런데 명박은 풀어주고
그네는 형이 확정되면 사면?
문은 조국 하수인?
조국은 석현 하수인?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할려고 난리..포괄적 차별 금지법
예를들어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할때 옆에서 반대시위하면 처벌..벌금이나 징역살이
군대에도 동성애 허용
난민 반대해도 처벌
외노자 반대해도 처벌
모두 차별 금지법에 해당
가족간에도 호칭폐쇄
시부모가 며느리 한테 일시키면 차별금지법에 해당..고발할수 잇음
학교에도 선생 호칭폐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조국이 시키는대로 해서 그렇겠지요.
조국이 직속 상왕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1159만명 - 검색
@무지개678 아..그래요.
돈에 팔려 영혼을 버렷는 모양이군요.
연간 1.000억원을 역사연구에 지원하는데,
대부분 친일파 이병도 제자인 김원룡 사단, 신석호 제자들이 거의 독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재야 사학자에도 공평하게 지원하는해야 하는데,
문체부 장관이나 문화재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닌지 모르지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무지개678 ㅎㅎ
http://cafe.daum.net/sisa-1/dqFG/901
매국사학 53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짓이?
http://cafe.daum.net/sisa-1/f8lD/752
역사 팔아먹으라고 국가가 해 마다 1천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강단식민사학계, 일제가 날조한 역사를 70년 넘게 우려먹다
@무지개678 중국도 중간재를 자체생산하고 우리한테 수입하느거는 계속 줄고 있지요.
아님 대만에서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만요.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 청장은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가장 급한게 교과서 부터 바꿔야겟지요.
그런데 현정부는 신경도 안쓰는것 같던데요.
http://misahyeop.com/gnu/bbs/board.php?bo_table=newsmedia&wr_id=217
“강단사학자들은 사기꾼이지 학자가 아니다!”
@무지개678
http://cafe.daum.net/sisa-1/f8lD/770
R:금행이 신라인이라는 독자들의 오해에 대한 답변
http://cafe.daum.net/sisa-1/f8lD/769
R:칭기스 칸의 ‘세계정복’은 ‘신의 징벌 전(戰)
http://cafe.daum.net/sisa-1/f8lD/768
R:칭기스 칸, 발해 왕가의 후손임을 잊지 않다
http://cafe.daum.net/sisa-1/f8lD/766
29개 언어 구사하는 전원철 변호사, “칭기즈 칸의 조상은 고주몽
권력 서열 1위 홍석현
2위 조선일보
3위 조국..동성애 허용을 법으로 제정할려고 난리(포괄적 차별 금지법)..대법원장도 한편..
이번에 교체하는 헌법 재판관이 누군지가 중요.
4위 문가..허수아비 (2015년 밤에 몰래 조선 사장 만나다가 들통날때 정체성 탄로)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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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해킹을 하는지 주소가 자꾸 바뀌네요.
유튜브에서 바다생각 검색하면 나옴.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판사와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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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https://youtu.be/fI8kRU9f28A
이재명 형수의 위증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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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PrcuZMo0jM
보건소장의 말은 틀렸다. 불공정 재판을 걷어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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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oXAdo_SADg
이재명 관련 질문 회피하려고 꼼수 부리는 문재인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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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Sjgcfy92Xw
지지율조작사 리얼미터와 김어준/박원순/유시민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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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LvQy_RkoaQ
국내 이재명 지지 유튜버 다 모여
합리적 보수+진정한 진보를 위한 유튜브 방송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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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설차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PLAY
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작설차 https://youtu.be/nmfZHT-4m7k
여가부의 뒷심 국제인권기구,
이중잣대로 인류 가치와 윤리관을 선점하려는 서구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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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PphT25MhoU
이재명 삼성사옥 앞 기자회견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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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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