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8개월를 보면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구름그리고달]

윤 정권 8개월를 보면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윤석열이 2022년 5월 9일 20대 대통령으로 취한 후 8개월이 지났다. 지난 8개월 동안 인사, 외교, 국방안보, 대통령 집무실, 대형 참사, 당내 경선 관여, 경제 침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인사를 보자. 대통령실 등 인사는 검찰 인연 인사였음이 드러났고, 검찰 인사에서는 전라도 출신 검찰총장을,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장이 전라도 출신이다. 여기에서 윤석열의 인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만 주변에 두고 검찰과 경찰 수장자리에 모두 전라도 출신을 앉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다. 내각의 수장 역시 전라도 출신이다. 지역 안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외교는 어떠한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는 비속어를 사용으로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하고 UAE를 국빈 방문하여서는 UAE과 이란의 현재 관계를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UAE를 형제국으로 부르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함으로써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외교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어떠한가. 역대 대통령들이 잘 사용되고 있던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아도 될 혈세 수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였다. 국세를 낭비했다.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사용한다고 하다가 낡았다는 이유로 외교부 장관 관사에 밀고 들어가서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수십억 원의 형세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방안보는 어떠한가. 북한 무인기 5대가 대낮에 우리의 영공을 침략하고 그중 1대는 몇 시간이나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하여 서울 상공을 침략하는 도발을 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은커녕 버럭 화만 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다. 여전히 합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참사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압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면 대형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윤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내 경선 관여는 어떠한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방안으로 제안한 결혼 지원비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나경원을 비판했다. 경제 관련 부처나 여성가족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나선 것은 나경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의 문제에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침체, 부동산 하락,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영세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가진 자들은 돈을 숨겨두고 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오래되지 않아 제2의 IMF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서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윤 정권의 8개월을 보면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정권이 보수 정권의 형태를 보이려고 하고 있다. 자세하게 보면 보수의 가치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좌파의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 회색주의자들이 정권 유지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윤 정권의 8개월을 보면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이런 정권에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 모른다. 소위 보수성향이라고 하는 국민이 좌파정당의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에게 표를 주었다면 1차 목적은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윤 정권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8개월 지켜보았으니 윤 정권을 끌어안고 가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다.

출처: https://v.daum.net/v/20170421050410337, 간신/오창익 오항녕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