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5세 무임승차에 뿔난 청년들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 받아가며 교통비까지 전가?"

[하은초]

청년들 "젊은이들, 등골 휜다…

65세 무임승차,

도시 사는 노인들만 혜택 받는 편협한 정책"

"70세로 연령 높이고…

아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피하고 횟수도 제한해야"

오세훈 "당연히 정부가 손실비용 보전해야…

기재부 입장 바꾸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조정 가능"

"서울 지하철,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

무임승차 정책, 모순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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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관련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오는 4월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이 청·장년층에게 전가되자

이참에 무임승차 혜택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 것인데,

노인복지의 일환이었던 본래 취지가 정부의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고,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 적자는 16조원까지 쌓였고, 부채비율은 126%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지하철 1호선을 타면 평일 낮 1시에서 4시에도 승객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다"며

"아예 무임승차 혜택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은 피하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면 좋겠다.

보수 정권에서 무임승차 해결 못하면 국민연금에 집값에 젊은 세대 등골만 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34)씨도 "공적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 노인들이 태반인데 교통비를 왜 젊은 세대에게 전가하느냐"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75세로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장모(52)씨는 "노인들 소득이 아예 없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교통비 정도는 내도 된다고 본다"며

"무임승차제도는 도시에 살지 않는 노인들은 받지 못하는 편협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28)씨는 "월세에 물가 인상에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젊은 탑승객에게 교통비 부담을 전가하면 앞으로 더 살기가 팍팍해 진다"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데 젊은 사람은 줄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 노인 기준 연령 올리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관련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 PSO(노약자, 학생 등 대상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 지원이 어렵게 되자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연 뒤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며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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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규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현안 분명 합니다.

벌써 무료 탑승 20년 다 돼 갑니다

내 지갑 에서 돈나가는것 좋아할 사람 많지 않을듯 하지만 ...

기왕 만들어진 관행 이라면

사회인들께 덜 불편게 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

꼭 필요한 일 아니면 타지 않는것 이지요..

특히 출퇴근 붐비는 시간 피하는건 기본이고.요

어르신들. 놀이삼아 전철 승차하겠읍니까..마는..?

가끔 강남역 위치 병원 다녀 올때면 오후 15~6시에도 다음차 기다릴때가 많았읍니다

힘들고 지친 직장인 자영업 하는 사회 중심층 분들 앉아서 가는건 아니더라도

비집고 집짝 처럼 실려가는 안타 까움 ...!

60~70년전 모래내~상도동 버스 탈때와 다르지 않았읍니다.

어르신들 꼭 필요할때만 이용합시다...

출퇴근 시간 피해서 ...

더 바람직 한건 /

노인우대권 만들어 학생층과 비슷한 승차요금 받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