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민일보
제목: 민주주의 근간 흔든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서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지사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시연을 지켜본뒤 지속적으로 두루킹 일단의 여론 조작을 승인한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민심으로 불리는 여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정상적으로 형성돼야한다. 여론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은 민주줒의 근간과 토대를 흔든 중대 범죄다.
김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 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아니다. 이너넷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설령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댓글 조작으로 대선결과가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김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 정권 최대 실세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밝힌 대목은 또 다른 충격을 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정치 브로커와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서 공직 여론 조작의 대가로 제안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드루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는가 하면 인사 청탁등을 대가로 김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줬다. 이 과정에게 그나마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노 전 의원이 드루킹에 덫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이 무효돼 지사직을 잃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질수 밖에 없게 됐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제목: 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30일 ㅇ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 부터 댓글 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 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 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꼐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 조작 공모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것이다. 선도튀 김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지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 소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지사가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가 추천한 사람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물증의 신빙성을 그만큼 높게 판단했다고 볼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과거 정권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관을 불문하고 중대법죄다. 김지사의 유죄선고로 드루킹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수 있다.1 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철저히 밝혀야한다.
민주당은 선고 이후"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집권이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느다고 법원을 모독하기 앞서 이사건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했는지 자문해야한다. 문재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댓글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 유죄를 받을 당히 "지사직 즉각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장이 지금 김 지사에게 똑같이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