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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판사는 책임이 없답니다(실제 재판이야기)
판사들,
자기들이 지켜야할 규정은 다 훈시규정(임의규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법률의 강행규정(강제규정)을 위반해서 판결(명백한 오판)해도 판사는 아무 책임이 없답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며, 사건번호 당사자 전부 기재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
법 없이 재판하지 ... 힘들게 법은 왜 만듭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21.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첫댓글
예 책임없습니다. 대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 이를 지적당하면 승소의 이유가 되죠. 또 인사불이익과 탄핵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간 사법부의 신성불가침이란 인식때문에 문제화가 안되었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