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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책임없습니다. 대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 이를 지적당하면 승소의 이유가 되죠. 또 인사불이익과 탄핵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간 사법부의 신성불가침이란 인식때문에 문제화가 안되었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