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젠 정부와 정치권 너무 믿지 말자.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국민을 우롱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한 짓이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요소수 등 소재 문제를 발생시켰다. 개혁을 해야 하는 민주노총 노동개혁은 싫다고 하고, 임금 올려 기업이 국내 탈출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연구계, 업계, 운수업계 등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너가 아니고 내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정엽·김윤주·김동현··곽래건 기자(2021.11.07), 〈마치 코로나 끝난 듯, 산도 도심도 미어터졌다〉, 자유는 물과 공기와 같이 지킬 가치가 있다. 그런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 된다. 북한 사회는 그런 자유를 평생가지지 못한다. 왜 정치인 믿고 이런 길을 가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국민에게 자유가 부여된다. 서로 절제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첫 주말이었던 6~7일, 포근한 날씨에 단풍까지 절정을 맞으며 전국 주요 관광지가 행락객으로 가득 찼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최다 499명까지 풀린 집회·시위 인파가 주말에 3000명가량 쏟아져 나왔다. 이달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 1주일째, 마치 코로나가 끝난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방역 무장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드 코로나 첫 주말, 내장산에 4만명 몰렸다 - 7일 전북 정읍시 내장산에서 관광객들이 길게 줄지어 산책로를 거닐며 붉게 물든 단풍과 포근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주말 이틀간 이곳에는 4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렸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전환된 후 맞이한 첫 주말인 6~7일, 전국 주요 관광지는 깊어진 가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온통 북적였다....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3차전 경기, 관중석을 가득 메운 야구 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국민 옥죄면서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했다. 문화일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11. 05), 〈文정부 국채 남발, 재정 원칙 짓밟는다 〉,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급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객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 국가채무가 2200조 원에 이르게 되며,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78.9%에 해당하는 값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도 50.4%에서 2026년 61.0%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비(非)기축통화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41.8%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가짜 뉴스가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는 중에 나온 이 전망은 매우 충격적이다.”
국민이 각성한다. 조선일보 A34 하 5단 통 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11.08),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 ①탄〉, “우리 청년들의 압도적 다수(75%)가 여권 핵심 정치인이 주장하는 ‘공짜 복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당당한 대가를 원하고 혈세 탕진을 거부하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고 건전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사회주의 문화는 거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그들은 체제가 다르다. 그들에 의존한 요소수가 문제가 되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갈 필요가 있다. 그들의 독재는 항상성을 상실한다. 그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체제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
동아일보 박형준 특파원(11.08), 〈日정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첫 입장 내놔〉,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11.08), 〈유엔 총회 北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처음 반영..한국은 또 불참〉.
중공의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특파원(11.08), 〈中, 현대사 ‘毛-鄧-習’ 3단계 정리...習 장기집권 사전정지〉.
문재인 청와대는 자기 국민 챙길 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계속 한다. ‘국군포로’에 관심 없는 청와대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중공의 몽니에 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김남준·고석현 기자(11.08), 〈요소수 하루 60만리터 필요한데, 정부 “호주서 2만리터 이번주 수입”〉, “2만리터는 25톤 화물차 600대가 서울~부산 한번 왕복하면 고갈- 입력 2021.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요소수 수입을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 2만 리터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사설(11.08), 〈수입품목 셋 중 하나 특정국 의존… 제2 요소수 대란 우려된다.〉, “요소수로 불거진 원자재 대란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그네슘, 실리콘 등 필수 원자재 값이 치솟으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요소 한 품목 부족으로 일상이 멈춰 설 위기다. 수입품목 셋 중 하나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어 공급 차질 때 대응이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요소 소비량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요수 수출을 규제하자 화물차, 버스, 건설장비가 멈추고 요소비료를 쓰는 농업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3900개를 넘는다. 여기에는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핵심 산업의 소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제조업 전반이 소재 공급 중단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중국이 요소와 염화칼륨 등 29개 폼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은 약 한 달 전이었다. 이를 알고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요소수 대응 TF’를 가동하고 나섰지만, 중국에 읍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6·29 이후 중공이 얼마나 집요하게 대한민국을 유린한 것인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은 요소수 등에서 보듯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제부터 국민은 공동체 살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최창화 기자(110.08), 〈 “소방차가 출동 못해선 안되죠”… 전국 소방서 ‘요소수 기부’ 행렬〉, “경남 김해 서부소방서와 부산 해운대소방서, 인천 송도소방서의 119안전센터(왼쪽 사진부터)에 시민들이 요소수를 내려놓고 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소방차 출동이 어려울 것을 걱정한 시민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소방서에 요소수를 기부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 9시 17분경 경남 김해 서부소방서 진례119안전센터.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홀연히 나타나 센터 앞에 10L짜리 요소수 4통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앞선 오전 8시 반과 8시 10분경에는 또 다른 남성이 장유센터와 율하센터에 찾아와 요소수 10L짜리 7통을 놓고 자취를 감췄다. 이날 경남 김해 서부소방서 안전센터 3곳에는 신원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남성 2명이 10L짜리 요소수 11통을 기부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부산 해운대 중동 119안전센터 차고 앞에 한 남성이 요소수 10L 2통과 순대, 떡볶이 등 간식을 놓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