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

[お持て成し]

"관세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 / 3/16(일) / 동양경제 온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생산체제도, 교육체제도, 「해외에서의 생산」을 전제로 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약 강행하면, 미국의 생산성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다――. 노구치 유키오 씨에 의한 연재 제142회. 

■ 공장을 미국에 되돌리기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경제를 크게 교란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장이 미국 내로 돌아가고 미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다.

하긴 관세 세율이 오르고 그것이 판매가격에도 전가되면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입이 국내 생산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이 더 이상 전 공정을 자국 내에서 완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품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엔지니어 교육 및 육성 시스템도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으로의 전환은, 비현실적일 때까지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이 '설계만 하고 제조는 해외 수탁회사에 맡긴다'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실현한 제조업은 「팹리스 제조업」이라고 불린다.

이 방식으로 성장한 전형 기업이 애플이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부품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해외에서 제조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만의 EMS(전자기기의 수탁제조기업)인 훙하이정밀공업이 중국에 보유하는 거대한 공장에서 조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매우 고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반도체도 그렇다. 설계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하지만 생산은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이 맡는다. 자동차의 경우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그것은 최종 조립공정으로 부품은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이 팹리스화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현저히 높아졌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정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생산성은 저하돼 1980년대 경제 정체 시대로 돌아가버린다. 미국이 성공한 제조업의 진화를 부정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 경제는 이미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애플은 대중 관세에 대응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제스처일 뿐 실제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

■ 공장 되돌리려면 '오래된 분야의 엔지니어' 필요

그렇다고 해도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국내 생산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고 앞으로도 자동차 관세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등에서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공장을 만들고 근로자를 모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생산할 수는 없다. 생산 시스템을 크게 다시 짜야 한다. 예를 들어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엔지니어 확보도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미국이 팹리스로 이행한 것은 2000년경의 일이니까, 벌써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니 자동차 생산 등 오래된 유형의 제조업에서 필요했던 엔지니어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적어졌을 것이다.

이 상황을 미국의 'levels.fyi'라는 전직정보 사이트에서 살펴보자. 이 사이트에는 여러 기업의 각 업종별로 급여 수준이 아주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보면, 기계공학 엔지니어의 연간 보수는 592만엔인 데 반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연봉은 876만엔으로 50% 가까이 높다(보수에는 기본급 외에 스톡이나 보너스를 포함한다).

이처럼 팹리스 제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 엔지니어에 대한 요구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전통적인 분야인 기계공학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급여 수준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 대학 공학부의 학생수 차이가 나타내는 것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미국의 대학의 공학부에서는, 기계공학 등 종래형의 엔지니어의 교육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정원을 컴퓨터 과학으로 돌리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공학부의 학부 학생 정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숫자가 정원).

생물공학121, 화학공학26, 토목공학18, 데이터사이언스65, 전기공학132, 에너지사이언스3, 환경공학25, 재료공학19, 기계공학106. 이에 반해 컴퓨터사이언스는 191
　

석사과정으로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620인데 비해 전기공학이 247, 기계공학이 288 등이다. 박사과정으로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386인데 비해 전기공학이 326, 기계공학이 267 등. 특히 석사과정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최첨단 분야에서 이미 생겨나고 있는 이런 대변화를 전혀 무시한 것이다.

관세가 붙으면 그것이 수입품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한다. 이는 자동차 관세나 대 멕시코·캐나다 관세에 따른 영향만이 아니다. 대중 관세의 영향도 크다. 지난 본 연재에서 말했듯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세의 부담은, 우선 미국내의 소비자에게 걸리지만, 일본인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미국 내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산 iPhone이 싸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수출형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저변의 일본인들이 남의 일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노구치유키오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7a7f067919e00e79a8073fe8e8954eca2837c788?page=1

「関税でアメリカを再び豊かにする」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が“愚策”といえる決定的

「関税でアメリカを再び豊かにする」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が“愚策”といえる決定的理由
3/16(日) 8:02配信

111
コメント111件

東洋経済オンライン
相互関税の検討を指示する大統領令に署名するトランプ氏。しかし、現実は彼の思惑どおりに進むとは限らない（写真：UPI／アフロ）

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製造業をアメリカに戻すために関税を乱発している。しかし、アメリカの生産体制にしても、教育体制にしても、「海外での生産」を前提にした仕組みになっている。これを変えるのは極めて難しい。もし強行すれば、アメリカの生産性は著しく低下するだろう――。野口悠紀雄氏による連載第142回。

■工場をアメリカに戻すのは容易では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関税が、アメリカの経済を大きく撹乱している。関税をかけることによって工場がアメリカ国内に戻り、アメリカ国内の労働者の仕事が増え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言っている。

　確かに、関税の税率が上がり、それが販売価格にも転嫁されれば、輸入品の価格競争力は低下する。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輸入が国内生産に直ちに転換するわけではない。

　最大の問題は、アメリカの製造業がもはや全工程を自国内で完結す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ないことだ。

　部品は海外で生産されている場合が多い。さらに、エンジニアの教育・育成システムも、従来とは大きく変わっている。だから、国内生産への切り替えは、非現実的なまでに多額のコストを要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

　このようになるのは、アメリカの製造業が「設計だけを行い、製造は海外の受託会社に任せる」という方式に移行しているためだ。こうした変化を実現した製造業は「ファブレス製造業」と呼ばれる。

　この方式で成長した典型企業がアップルだ。設計はアメリカで行うが、部品はアジア諸国をはじめとする海外で製造される。そして最終的には、台湾のEMS(電子機器の受託製造企業)である鴻海精密工業が中国に保有する巨大な工場で組み立てている。これによって、アジア諸国の安い労働力を用いて、非常に高度な製品を作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

　半導体もそうだ。設計はエヌビディアなどのアメリカ企業が行うが、生産は台湾のTSMCなど海外企業が担う。自動車の場合、いまだにアメリカ国内で生産されているが、それは最終組み立て工程であって、部品はアメリカ国外で生産し、輸入している場合が多い。

　製造業がファブレス化する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経済の生産性は著しく高まった。それによって、1980年代の停滞期から脱却して、新しい経済を作ることに成功したのだ。

もしトランプ大統領が考えているように工場がアメリカに戻れば、アメリカの生産性は低下して、1980年代の経済停滞時代に戻ってしまう。アメリカが成功した「製造業の進化」を否定し、それを元に戻すのは、まことに愚かなことだ。

　アメリカ経済はすでにこのように変わってしまったので、もはや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アップルは対中関税に対応して、アメリカに投資するという計画を発表した。しかし、これはトランプ大統領に向けたジェスチャーであって、実際的な内容はあまりない。

■工場を戻すには「古い分野のエンジニア」が必要

　そうはいっても、高率の関税がかかれば、国内生産のほうが有利だろうと考えられるかもしれない。実際、メキシコに対する関税が引き上げられ、今後も自動車関税の引き上げが予定されていることに伴い、自動車メーカーはメキシコなどでの生産をアメリカにシフトさせる可能性に言及している。

　しかし、これ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仮に工場を作り、労働者を集めたとしても、それだけで生産はできない。生産システムを大きく組み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例えば、部品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再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エンジニアの確保も重大な問題だ。

　ところが、アメリカがファブレスに移行したのは2000年ごろのことだから、すでに20年以上の歳月が経っている。だから、自動車生産などの古いタイプの製造業で必要だったエンジニアは、アメリカではかなり少なくなっているはずだ。

　この状況を、アメリカの「levels.fyi」という転職情報のサイトで見てみよう。同サイトには、さまざまな企業の各業種ごとに、給与水準が実に詳細に掲載されている。

　アメリカ全体の平均で見ると、機械工学のエンジニアの年間報酬は592万円であるのに対して、ソフトウェアエンジニアの年収は876万円と、5割近く高い(報酬には、基本給のほかにストックやボーナスを含む)。

このように、ファブレス製造業が増えたために、企業におけるエンジニアに対する要求も大きく変わってしまっている。ソフトウェアエンジニアに対する需要は大きいが、伝統的な分野である機械工学のエンジニアに対する需要はそれほど大きくない。このため、給与水準も低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だ。

■大学の工学部における学生数の差が示すもの

　こうした変化に対応して、アメリカの大学の工学部では、機械工学など従来型のエンジニアの教育は著しく縮小している。そして、学生定員を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に振り向けている。

　スタンフォード大学工学部の学部学生の定員を見ると、以下のとおりだ(数字が定員)。

生物工学121、化学工学26、土木工学18、データサイエンス65、電気工学132、エネルギーサイエンス3、環境工学25、材料工学19、機械工学106。それに対して、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は191
　修士課程で見ると、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が620であるのに対して、電気工学が247、機械工学が288など。博士課程で見ると、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が386であるのに対して、電気工学が326、機械工学が267など。とくに修士課程において、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の比重が著しく高くなっ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政策は、最先端分野ですでに生じているこのような大変化をまったく無視したものなのである。

関税がかかれば、それが輸入品の価格に転嫁されるため、アメリカ国内の物価が上昇する。これは自動車関税や対メキシコ・カナダ関税による影響だけではない。対中関税の影響も大きい。前回の本連載で述べたように、中国の対米輸出は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電子製品が多いからだ。

　こうした関税の負担は、まずアメリカ国内の消費者にかかるが、日本人も影響を受ける。例えば、アップルのiPhoneは前述のように中国で製造されているので、(対中関税が免除されなければ)アメリカ国内での販売価格が高くなる。

　すると、アップルは世界中のiPhoneの価格を引き上げざるをえなくなる。そうしなければ、日本で買ったiPhoneのほうが安いため、それをアメリカに輸出するという流れができることになるからだ。

　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引き上げは、輸出型産業に携わる日本人だけではなく、さらに広い裾野の日本人が他人事として傍観しているわけにはいかない問題なのである。

野口 悠紀雄 :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