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본을 보라!

[★ 명 박 ★]

만약 미래를 슬쩍 들여다보고 싶다면, 일본을 보라.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일 것이다. 경제 저널 관리자인 티모시 테일러가 일본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다. "일본은 총인구와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현상이 연금과 건강 보험 비용의 급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토목 및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과 함께 말이죠. 일본은 이미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경제는 천천히 말라죽어가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민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현 일본의 상황이 중요성을 가지는 점은 이것이 공유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더하든 덜하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산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경제는 느린 확장세를 보이기만 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부채 부담은 높다.

1980년 말엽에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 일본 기업들은 철강,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전통 제조업을 점차 지배해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전자 산업과 같은 최첨단 기술 산업까지 장악하는 와중이었다.

고작 수십 년이 만든 이 차이를 보라! 일본 경제는 여전히 거대하고 미국과 중국 다음의 3위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질시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한때 세계의 롤모델이었던 많은 일본의 관행들은 오늘날 그다지 숭상받지 못한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이다. OECD에서 내놓은 일본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다. 2007년에 태어난 일본 아이들의 절반이 107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둔화세를 보여주었다. 총 출산율(한 여성이 일생 동안 가질 아이의 숫자)은 2016년 기준 겨우 1.4였고 이는 OECD 평균인 1.7에 못미친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은 2.1이다) 2007년 이후로 사망자 숫자는 이미 출생아 숫자를 능가했고, 2030년대에는 "인구 820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고, 이는 도쿄시 하나가 증발하는 것과 같다."

자연스럽게 이로 인한 확산 효과가 생긴다. 현 추세로 갈 시, 노동 인구는 2050년경 25% 감소할 것이며, 20세와 64세 사이의 노동 가능 인구와 65세 및 그 이상의 노령 인구의 관계는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현재는 1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데 2명의 노동 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경에는 1.3명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 경제의 파멸이다.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이미 일본의 정부 재정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이래 공공 사회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1%에서 2018년 22%로 2배로 뛰었다. 어마무시해지는 재정 적자는 이미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를 GDP대비 226%까지 올려놓았고, 역사상 OECD 모든 회원국들이 도달했던 어떤 정부 부채 규모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의 2배에 달한다. 일본은 재정 적자를 지출을 줄인다던가 혹은 세금을 올린다던가 노력을 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의 수입을 쥐어짜는 것이며 결국 아이를 가지기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일본의 불균형적인 인구 구조는 이민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교정 과정을 거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같이 단일 민족 정체성이 강한 국가에게는 인기가 높은 정책이 아니란 점이 문제다. 2013년에 70만 명이던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018년 146만 명으로 증가했다(한국은 이미 200만 명 돌파). 그러나 여전히 일본 노동력의 2%를 차지할 뿐이다.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는 2017년 기준 일본 인구의 1.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3%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다. 결국 근본적인 일본병에 대한 치료약은 명명백백하다. 여성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가져야 하고, 일본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하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해야 한다.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일본은 실패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찾기는 쉽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할 동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과연 세계는 일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조민]

일본은 잘나갈 때 벌어놓은 자산이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데 일찍 늙어버리면 어쩌누

[압구정ㅇㅂHero]

이게 맞지

[앙고라]

굿
한국은 이민 계속 받으면서 극복해야함
동남아 여자랑 결혼 장려해야함
괜히 이슬람 중동애들도 나중에 다 받을수밖에 없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