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회·부모회 대표, 장애인 탈시설화 찬성 측 최혜영 의원 면담

[안 엘리지오]

한국천주교회·부모회 대표, 장애인 탈시설화 찬성 측 최혜영 의원 면담

•  황영우 기자
•  승인 2021년 09월 13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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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장애인부모는 13일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 ‘둘다섯해누리’에서 탈시설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경북일보 독자 제공

속보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경북일보 지난 6월 23일 자 3면 등 연속보도)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3일 탈시설을 찬성하면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추진하는 대표자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지며 공론화를 위한 접점 찾기에 나섰다.

13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에서 최혜영 의원과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신부들,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공동대표 및 박순옥 총무, 프리웰 내부 공익제보자 등 총 8명이 자리에 모였다.

우선 최 의원은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탈시설’에 대한 사정을 청취했다.

또한 공익제보자로부터 프리웰의 탈시설화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장애인부모는 13일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 ‘둘다섯해누리’에서 탈시설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독자 제공

앞서 장애인부모들은 현행 탈시설이 이뤄지면서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와 신규 시설 금지가 이어진다면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이 붕괴된다는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2만명으로 추산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돌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차로로 뛰어드는 등 돌발행동을 하기에 무엇보다도 세심하고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전신인 석암재단이 지난 2007년 서울시 회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됐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리웰 산하 ‘향유의 집’의 시설기능보강 중지 및 무분별 강제퇴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지난 2019년 해고됐으나 ‘동의없는 퇴소 위헌 불법 판결’ 이후 복직됐다.

천주교주교회의 소속 신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을 근거로 들면서 탈시설화의 문제점을 짚었다.

탈시설 찬성 측은 ‘외국에는 현재 장애인시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로드맵에서 제기한 ‘유럽연합 주요국의 30인 이상 대규모시설 운영 여부’에서는 스웨덴을 제외한 독일·프랑스·스페인·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아동·장애아동·성인장애인·성인정신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한 장애인시설이 여전히 정상운영됨을 강조했다.

특히 “탈시설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신부들은 “탈시설 이전 미국은 지적장애인 1인당 월 1562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7.8배 이고 탈시설 이후 미국이 비용 30%를 삭감한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월 138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탈시설 보조 직원 교대 인건비·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했다.

신부들은 “탈시설을 선행한 프리웰에 대해 자체 이용자 만족조사를 교계와 장애인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하겠다”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현재 프리웰에 대해선 별도로 조사 중이다”라며 “직접 조사 요청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신부들은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현재 입법에 올라간 ‘탈시설지원법’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천주교계에서는 이번 탈시설화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조만간 교계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68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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