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안보) 미, 한국 요주의국으로 핵무장론 경계

[お持て成し]

미, 한국 요주의국으로 핵무장론 경계 / 3/16(일) / 로이터
　

Timothy Gardner　David Brunnstrom　Ju-min Park

[워싱턴/서울 15일 로이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의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을 받아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의 지정은 에너지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퇴임 직전 민감도가 가장 낮은 구분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지정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과학과 기술 분야 양국의 협력이 규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2017년 문서에 따르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자본주의 지원 등의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에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이 포함된다. 과학·기술 관련 협력은 금지되지 않지만 민감국 방문이나 협력은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한국 외무성은 지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의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지켜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윤 대통령 등은 이전에 핵무기 보유를 강요받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미 확대억제에 관한 2023년 바이든 전 행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핵 비보유를 약속했으나 조태열 외교장관은 지난달 "국제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원칙적 대응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군비관리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한국 관리들의 도발적인 발언을 감안할 때 이 나라는 핵확산 위험이 있어 민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명하다며 "지정에 따라 한국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을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fb3c2c582fa76c149c2d6b5414908fde0a6621f

米、韓国を要注意国に　核武装論を警戒（ロイター） - Yahoo!ニュース

米、韓国を要注意国に　核武装論を警戒
3/16(日) 14: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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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イター
　米政府が、韓国を国家安全保障や核不拡散などの観点で注意が必要な「敏感国」に指定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北朝鮮の脅威を受けて韓国で核武装論が出ていることを踏まえた措置とみられる。２０２３年８月、日米韓首脳会談が開かれた米キャンプデービッドで撮影（２０２５年　ロイター／Jim Bourg）

Timothy Gardner　David Brunnstrom　Ju-min Park

［ワシントン／ソウル　１５日　ロイター］ -     米政府が、韓国を国家安全保障や核不拡散などの観点で注意が必要な「敏感国」に指定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北朝鮮の脅威を受けて韓国で核武装論が出ていることを踏まえた措置とみられる。

韓国の指定は、エネルギー省の報道官が１４日に明らかにした。バイデン前大統領が今年１月、退任直前に、敏感度が最も低い区分に指定したという。報道官は指定の理由は示さず、科学や技術分野の両国の協力が規制されることはないと説明した。

米エネルギー省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された２０１７年の文書によると、国家安全保障、核不拡散、テロリズム支援などの点で注意を要する敏感国には中国、台湾、イスラエル、ロシア、イラン、北朝鮮が含まれる。科学・技術関連の協力は禁止されないが、敏感国への訪問や協力は事前の審査が必要になる。

韓国外務省は、指定を真剣に受け止め、米政府と緊密に連絡を取っていると述べた。「韓米のエネルギー・科学技術協力に悪影響が出ないよう、積極的に交渉していく」と表明した。

韓国では、朝鮮半島有事の際に米国が同盟国として守ってくれるのかと疑念がくすぶる。尹大統領らは以前、核兵器の保有を迫られるとの見解を示した。その後、米の拡大抑止に関する２０２３年のバイデン前政権との合意により、韓国は核非保有を約束したが、趙泰烈外相は先月、「国際情勢が予測不可能な方向に展開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あらゆる可能性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的な対応だ」と国会で述べた。

非営利団体、軍備管理協会のダリル・キンボール事務局長は、韓国高官の「挑発的」な発言を踏まえると同国には核拡散リスクがあり、敏感国への指定は賢明だとし、「指定によって、韓国が核兵器製造に向けたウラン濃縮や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承認を米国に求める可能性が排除される」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