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98877

“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전체 공공 기관 340곳 중 170여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 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1일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강원랜드 사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사장은 임기 3년, 연봉 2억원대를 보장받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LH 사장을 두고도 여권 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이 막판 인사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도 올해 안에 새로 뽑는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연봉 7억~8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주요 기관은 이미 ‘낙하산 인사’가 완료됐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제주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 청와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남은 지금이 인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임명되면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관장 3명 중 1명이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로 채워졌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 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판결인데, 여권은 이를 ‘임기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지금 임명되면 임기 중간에 내쫓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선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통상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자리는 인기가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보장받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다. 정권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지금 임명되면 공공기관 임기는 보통 2~3년이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까지도 민간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며 “청와대 한 비서관은 임기 3년짜리 재외공관 대사로 보내달라고 로비도 한다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I am groot]

심각하네정말 이럴줄몰랐어

[Matthew Goode]

이명박근혜때도 다 이랬는데 뭐ㅋㅋ 놀라 자빠질 일은 아님ㅋㅋ 공직을 그냥 일정 자격만 충족하면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추첨제로 최소비용 받으면서 해야해

[Matthew Goode]

넘 많지만 걍 몇개만 들고 와 봄

[한쪽 팔 저려]

윗댓 말대로 이전 정권들부터도 그랬는데 뭘 ~ 새삼스럽게

[둥구롤]

222 아닌 척이나 하지말지......

[공부하기귀찮]

333 여시 댓 다 받음

[다희]

4 전정부랑 안다르면 왜 더민주 뽑아야됨? 표 맡겨놓은듯 굴더니 이제 다른 척도 안하네 ㅌㅋㅌㅌㅌㅌㅈ

[무교걸]

55 원래 그런건데 굳이 다시 뽑은 이유가 뭐지? 다르라고 뽑았는데

[안태주.]

7 일도못해 더러운짓하는건 전정권이랑 똑같아 그럼 왜 뽑는거임 대체..?

[나야나는하나야]

999 이런걸 내로남불이라하는거 적폐청산이 모토인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되지

[스테고 사우루스]

전 정권 때 했던 거 똑같이 할거면 뭐하러 정권교체해달라고 똥꼬쇼한겨? 그냥 냅둘걸 그랬네 걍ㅋㅋ

[거저줄께잘사가]

공공기관 10년차인데 사장 3년마다 갈이되는거 진짜..ㅎㅎ 이번정부도 색만다르지 적폐로 몰아세운 그당하고 똑같네

[치킨과바베큐사이]

거지같아
매번 이런식이었어
지들 입맛에 맞는 놈 앉혀서
지들 입맛에 맞는 정책 밀어붙이기 함.
실무자들이 이건 아닌데 해봤자 그냥 하라고 하고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