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FTA, CPTPP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 진행상황 발표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외무역 환경 변화 논의 -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제 25회 멕시코 대외무역 컨퍼런스 (XXV Congreso del Comercio Exterior Mexicano)
ㅇ 주 최: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
ㅇ 일 시: 2018년 9월 6~7일, 2일 간
ㅇ 장 소 : Centro de Convenciones y Exposiciones Toluca
ㅇ 세부일정
시간 | 주제 | 연사 |
9월 6일 |
10:00-11:50 | - NAFTA와 세관 - NAFTA 진행상황 | Juan Carlos Baker 멕시코 대외무역 차관 등 |
12:20-13:50 | - CPTPP, 대외무역 다변화 매커니즘 | Paulo Carreño 멕시코 Proméxico 사장 등 |
16:20-17:40 | - 멕시코-EU FTA 현대화 | Emma Roca 멕시코 유럽연합 부국장 등 |
18:00-19:30 | - 태평양동맹과 민관 협력 | Francisco Gonzáles 멕시코 외환은행 사장 등 |
9월 7일 |
9:30-10:35 | - 4차 산업혁명, 혁신과 무역 | José Rogelio Garza 멕시코 경제부 산업무역 차관 |
10:35-11:35 | - 미래의 기업들 | Sergio López Ley COMCE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표 |
14:00-15:00 | - 폐막식 | Enrique Peña 멕시코 대통령 등 |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자료
□ 대외무역 관련 멕시코 세관 동향
ㅇ 멕시코는 4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교역시장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세관의 역할이 중요
- 특히, 멕시코 관세청(AGA)은 연방 정부기관으로서 물품의 국경 간 이동과 통제를 관장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해안선 지역 등에
세관 사무소를 설치 * 멕시코 세관 사무소(개수) : 국경지역(21), 해안 지역(17), 주요 도시(11)
- 2017년 기준 약 1,800만 건의 세관 통관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를 통한 통관이 전체의
25% 비중을 차지
< 멕시코 세관 사무소 현황 >
자료원: 스페인 무역부
ㅇ 멕시코 관세청의 중요 과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의 현대화
- 멕시코 관세청은 멕시코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 특히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NAFTA 재협상 과정을 통해 무관세 통관 기준을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멕시코 통관 시스템 고도화의 중요성 증가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진행 상황
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참가한 후안 까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 멕시코 대외무역부 차관은 NAFTA가
멕시코의 교역량을 증대시켰지만 환경, 노동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합의가 늦어졌지만 미국, 멕시코 간에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NAFTA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
- 2016년 기준 NAFTA 지역에서만 세계 전체 차량 생산량의 19.1%인 1,829만대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3국 모두에게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
- 특히 멕시코의 경우 1995년 NAFTA 발표 후 자동차 생산량이 약 29배 증가하며 현재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전체 GDP의
1.9%, 제조업의 11.1% 수준
< 멕시코 자동차 생산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ㅇ 컨퍼런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언론은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의 존폐 등에 대해서만 보도하지만 중소기업의 부패 방지 협력, 환경 및 위생 조치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ㅇ 현재 NAFTA 협상은 여러방면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멕시코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자 체제는 유지되기를 희망
- 멕시코는 최근 미국과 양국 간 협상을 마쳤지만 캐나다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 협상팀이 향후 미국, 캐나다화 협력하여 3자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시사
< 멕시코 NAFTA 협상원칙 >
· 멕시코에 불리한 무역 제안은 수용하지 않는다 · 협상 조항을 21세기에 맞게 현대화한다. · 조항 내 불확실성은 제거한다. |
ㅇ 2018년 8월 31일 삽의 내용이 미 의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만 30일인 9월 30일까지는 공개 서한이 작성이 될 것이며
60 일 이후 서명 가능
-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1년 1월 발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진행 상황
ㅇ 멕시코에 있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싱가포르, 베트남 등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8년 3월 8일 멕시코 등 11개국이 서명하였으며 현재 각국 비준 절차 진행 중
- 11개 협정 체결국 중 최소 6개국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면 60일 이후 발효
< CPTPP 협정체결국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 >
국가 | 수입 | 비중 | 수출 | 비중 | 교역규모 |
전세계 | 420,369.2 | 100 | 409,476.4 | 100 | 829,845.6 |
호주 | 344.2 | 0.08 | 1,190.0 | 0.29 | 1,534.2 |
브루나이 | 0.1 | 0.00 | 5.4 | 0.00 | 5.5 |
캐나다 | 9,787.8 | 2.33 | 11,376.5 | 2.78 | 21,164.3 |
칠레 | 1,536.6 | 0.37 | 1,804.0 | 0.44 | 3,340.7 |
일본 | 18,184.8 | 4.33 | 4,050.2 | 0.99 | 22,235.1 |
말레이시아 | 7,887.4 | 1.88 | 710.6 | 0.17 | 8,598.0 |
뉴질랜드 | 358.3 | 0.09 | 113.1 | 0.03 | 471.3 |
페루 | 513.6 | 0.12 | 1,510.9 | 0.37 | 2,024.5 |
싱가포르 | 1,405.9 | 0.33 | 905.0 | 0.22 | 2,311.0 |
베트남 | 4,615.8 | 1.10 | 292.2 | 0.07 | 4,908.0 |
TOTAL CPTPP | 44,634.5 | 11 | 21,958.0 | 5 | 66,592.5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멕시코-EU FTA 진행 상황
ㅇ 멕시코-EU FTA 재협상을 진행한 멕시코 유럽연합 부국장 임마 로까(Imma Roca)에 따르면 이번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브렉시트(Brexit)가 발효되는 2019년 5월 이전에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
ㅇ 주요 협약 성과로는 농산물 개방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 서비스 항목 관련 조항 추가,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무역 촉진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투자보호, 지적 재산권 분야 개선 등이 있음.
- 특히 이번 재협상 과정을 통해 멕시코 전체 기업 수의 99.8%, GDP의 42%, 고용 창출의 78%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시사점
ㅇ 멕시코는 NAFTA, CPTPP, 멕시코- EU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시장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에
매력적인 국가
- 이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있으며 전 세계 글로벌 생산기지로 거듭남.
ㅇ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무역 및 관련 협정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4차 산업에 맞는 협정 조항으로 현대화가 요구되며, 서비스, 환경 분야 등 과거에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신규 조항 및 개정이 중요
자료원: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통계청(INEGI), 스페인 무역부,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