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처럼 팔지마"… 당국, '무해지환급형 보험' 손본다

[메리츠 성태환]

"저축성 보험처럼 팔지마"… 당국, '무해지환급형 보험' 손본다

출처 : 머니S 2020-07-27 12:49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했더니 중도해지 시에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턱없이 부족한 환급금만을 수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환급률 유지'로 설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급금이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선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변액보험은 '무해지환급 보험' 아닙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하게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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