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빚 안갚는 사회' 정부가 부채질

[쪼끼 한잔]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 `안 갚고 버티면 된다`고 정부에서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느낌입니다 ."

25일 발표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모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의 반응이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오히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다고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털,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 책이 단순히 전체 숫자를 줄이려는 미온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 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숫자놀음만 하고 신용불량자 사면과 관련한 부담은 오히 려 각 회사에 떠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신용불량자 대책 `숫자놀음`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335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신용불량 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가장 큰 핵심은 1개 금융회사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104만명에 대해 개별 금 융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해 이들을 신용 불량자 명단에서 삭제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신용불량 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치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책당국이 소액 신 용불량자를 줄여 전체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여보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27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신 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에 초점을 둔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내 놨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내내 개인워크아웃을 믿고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개인들 의 `도덕적 해이` 시비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카드사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하 고 신용불량자 수는 오히려 60만명이나 늘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조장한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업계에서는 당장 채권추심이 어려워진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신용불량자가 모두 사면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 람이 많다"며 "재산이 없는 20ㆍ30대들이 정부 대책만 믿고 고의로 신용불량자 가 되는 사례가 부쩍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 경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계가 신용대출을 줄이는 상황인데 채무자들 의 도덕적 해이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릴 수는 없다"며 "정부의 졸 속 대책이 오히려 국민들을 신용불량자 길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채권추심제 실효성 의문

업계에서는 특히 다중채무자를 민간 주도의 공동채권추심제도를 통해 처리하겠 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중채무자에 대해 개인 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도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기 관이 참가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이 불참할 경우 효율적인 채무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채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간 주도로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고 이 곳에서 전 금융기관의 채무를 모아 한곳에서 채권 추심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다중채무자 대책에도 우려를 표시하는 곳이 많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채무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얼마의 가격으로 부실 채권을 사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시범적으로 AMC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충분치 않다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신용불량자 대책이 민간 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 면이 많다"며 "업계로 하여금 부실 채권을 싸게 팔라고 강요하며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곳에 집중시키고 소액 신용불량자들을 무조건 대환대출 등을 통해 회 생시켜 주라고 정부 측이 압력을 가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부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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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순이]

속 터지는 소리하고 있네 아예 그쪽 대변인을 해라 빌어먹을 !!! 그래서 이 대책 보고 좋아하는 연체자들 몇이나 되는지 행길 막고 물어봐라 나두 이 따위 것 대책이라구 내 놓는 정부 싫다 그리고 마치 크게 혜택 받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너희 방송사 신문 들도 그 이상으로 싫고

[여우순이]

그리고 진짜 미운놈 들은 ...정부한테 우는 소리징징 해서 (?) 받을 지원 다받구 채무자들에게 별별 수단 다쓰고 높은 이자 받으면서 배 불리고 국민들에게는 다 ~~~ 신불들이 잘못해서 그 들에게 피해 입히는 것처럼 말 하는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너희 카드사들 .... 대환 대출이 회생? 웃긴다

[엄마사랑]

어허 어이없네...도덕적 해이 좋아하시네 늘어가는 신불자들 위해 정부가 대책 세운게 뭐가있는데 워크 라는것...연체율 떨어 뜨리라고 해서 연체자 신불자 더욱 힘들게하고 심한추심 당하게 하고 죽음 만들어내고 직장 그만 두게 만들고 카드사에는 공적자금으로 도움주고 빌어먹을 ...대환 대출 웃기네

[엄마사랑]

대환 대출 이라고 하지 말고 고리 대금업 이라고 하지...어디선가 심한 추심으로 죽는사람 있을텐데...보도 되지 않을뿐이지...기자 양반 연체되고 신불되어 추심 당해 보고 삼사십통씩 오는 전화 한번 받아보시지 신불되고 싶어서 되냐구 어려워서 쓰고 사업 무너져서 쓰고 해서 빚쟁이 되었다 또 열나게 하네

[chief]

지덜 문제생기니까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공적자금 받아서 회생한건 정부가 해결하준거 아닌가? 우리는 안 갚겠다는 아니다. 우린 시간과 이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권에 있는 넘들 공적자금 받을땐 지들 잘못 아닌거처럼 뻔뻔하고 채무자에겐 인간적인 모욕까지 하는 넘들..약자에게 강한자 그대이름은 "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