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소회…"마음의 빚"→"안타까운 마음"

[하은초]

조국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소회…"마음의 빚"→"안타까운 마음"

작성 2023.02.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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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 전 장관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소회를 밝혔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에는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연민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문재인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안타깝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출판됐고 468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입니다.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네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저자의 처지'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 수감생활과 여론의 비난 등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가장이라는 처지, 서울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처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문 전 대통령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는 표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에 대해서는 "현대 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년 전엔 "마음의 빚"…여러 차례 연민 드러내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적이 있죠.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좀 호소하고 싶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감싸기'라는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죠.

2년 여 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조국 사태 당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다.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조 전 장관 가족)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중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격수이기도 한 진중권 교수는 생각이 다른데요, 또 조국 부녀를 겨냥했습니다.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면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에 나선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어제(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7년 전에 SNS에 올린 글을 소환했는데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글입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즉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이 쓴 글이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는 진 교수의 말은 조 전 장관과 조민씨를 모두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한 겁니다. 

진 교수는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하고 "그(조국 전 장관)가 왜 반성도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소리를 계속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과 부인은 물론이고 그 궤변에 지친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겠나"라면서 조 전 장관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조어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남을 비판하던 조 전 장관의 말이 자신을 향하는 현상을 꼬집는 말이죠. 진 장관의 이번 공격도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되돌리는 '조적조' 공격인 셈이죠.


조민 씨 SNS 팔로워 급증…윤지오 씨도 응원 댓글
조민 씨가 유튜브 출연과 함께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미 소셜미디어(SNS)를 시작했고 처음 올린 사진은 스튜디오 가서 예쁘게 찍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유튜브 채널 출연 이후 조 씨의 SNS 팔로워가 폭증해 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지지자들이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해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가 고발당한 뒤 캐나다로 건너간 윤지오 씨도 응원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씨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진실을 부수고 개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려는 걸 깨어있는 시민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자신과 조 씨를 동일시하는 듯한 글이네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유무죄 판가름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민 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게 유죄라는 판결이죠. 그래서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죠.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재판부가 본 거죠.

자녀가 받은 돈을 공직자인 부모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특히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수십억 원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죠.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는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되는데요, 신분범 사건에서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은 유죄,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로 엇갈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