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가 육군 대장에게 몸조심하라고?]

[만삼]

[대위가 육군 대장에게 몸조심하라고?]

육군 대위가 군사령관인 육군 대장에게 "네 놈이 감히! 몸조심해라"라고 겁을 줘?

육군 소령이 업무편의상 부하인 대위에게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대위가 소령의 아이디로 통신망에 로그인하여 상관인 소령의 이름으로 군사령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

"군사령관 보아라. 네 놈이 감히 최대위(피고인)를 징계하려고 했던 것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몸 조심해라!"

이런 웃기는 화상이 있나?

방귀 꾼 놈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 해놓고 징계처분을 받게되자 상관의 아이디로 장난을 쳐?

죄없는 소령만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결국 범인이 드러났는데
저 겁 없는 대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여러사람이 머리를 굴렸지만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죄라고 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몸조심하라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 법전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 정통망법위반.....

열받은 군대 검찰이 최대위(나도 성이 최가 인디?)에게 수갑을 채웠다.
얄미운 변호사(?)는 소령이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니 정통망법위반이 아니라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군법회의의 장군들은 무신 소리냐?
건방진 놈!
중형을 선고하였다....

사건을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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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5. 선고 2005도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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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 사용을 승낙하였더라도
승낙받은 사람이 승낙한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이라면 죄가 된다는 취지....

결국 겁 없는 대위는 계급장이 떨어지고 말았다네....
그냥 잘몬 해씸니다. 함분만 살리주이소 하고 말지....
ㅊㅊㅊ.....

요사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인터넷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웬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글을 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런 구별없이
일단 말을 놓는 것은 기본
욕설과 비난과 저주가 난무합니다.

X새끼, 소새끼는 아주 기본입니다.

필자는 장담합니다.
아니 나중에 제 말이 틀린다면 제 손에 장을 GG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는 풍토가 굳어진 이 나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출신지역, 출신학교, 좌파우파, 누구누구 GG자....
갈라질대로 갈라진 백성들의 정서는
초상집에서도 동창회에서도 망년회에서도
저 사람들이 내 편인가 원수들인가 눈치를 살필 지경이니
결코 어떤 대통령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시민교육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생활
반대자를 위한 관용을 가르치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교육이 없이는
물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민이라는 이름으로
돈도 줄도 빽도 없다는 간판으로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포풀리즘으로
법과 질서와 정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로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여러 후보들의 말과 얼굴을 보면서
내년이 그리고 앞으로 5년이 아니 그 뒤의 날들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아주 마니.....
아주마니....

[하늘바다]

언제나 저련 폐습이 없어지려나,,,, 이제는 고대판일 텐데......

[들풀]

정말 저게 사실이면 참 황당하네,,, 하기사 제손으로 부모를 난도질해서 죽인 놈도 있는세상이니 ...

[가새피리]

시작할때 이구동성으로 깨끗함을 외쳐대지만 끝에선 씻을수없는 앙금으로 자리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다음사람]

남용하면 저리 되지유 ㅋㅋ

[들국화]

좋은사람이 되려면 인성이 좋아야 하듯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도덕이 앞서야 될터인데..... 우선 나 자신만이라도 올바른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