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밴스는 트럼프의 'underdog'!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통령의 모습, 일론 머스크와의 권력투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느 쪽일까?

[お持て成し]

밴스는 트럼프의 'underdog'!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통령의 모습, 일론 머스크와의 권력투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느 쪽일까? / 3/17(월) / Wedge(웨지)

밴스 부통령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여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는 도대체 누구냐고 세계가 주목했지만, 그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의 과격한 언행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2월 중순 뮌헨안보회의와 2월 말 제렌스키 백악관 대통령과의 격론으로 밴스가 주목받고 있다.

◇ 유럽 지도자들이 넋을 잃은 뮌헨 안보 회의
　

뮌헨에서 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길에 대해 주로 발언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럽 지도자들의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 등의 방식은 자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으며 언론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독일에서 주요 정당들이 결의에 있어 극우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밴스는 또 영국에서 낙태클리닉 옆에서 묵념을 한 사람이 낙태클리닉에 대한 항의나 추모 등을 금지하는 공공공간 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신앙심 깊은 일을 죄로 삼음으로써 영국인의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이민이 유럽에 대량 유입하는 것은 원래 유럽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이민정책이 유럽 이민문제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키기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 지도자들이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급기야 뮌헨 회의의 본뜻인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럽의 방위를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내쳤다.

우크라이나 평화의 건설적인 방향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했던 유럽 정상들은 밴스의 이 같은 발언에 기가 막혔다. 직접 비판을 받은 독일의 국방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나 조직의 고위 관계자들은 '무례'하다거나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많은 참석자가 말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의 크기를 더 웅변했다.

이 밴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 유럽 극우파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지(AfD)'의 앨리스 와이델 공동당수는 '훌륭하다'고 발신했다. 그리고 밴스 씨의 귀국 전에 두 사람은 회담했다.

◇ 젤렌스키 '폭주' 유발
　

그로부터 약 보름 뒤 밴스는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외교를 맡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보다 더 상석이었다.

평화롭게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밴스 부통령은 "외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대통령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반면 젤렌스키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아무도 러시아의 침략을 막지 못했고, 또 러시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외교'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무슨 외교 얘기냐"며 대들었다. 

이에 밴스는 "당신 나라의 파괴를 막는" 외교 이야기를 했고 언론 앞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실례이며 전쟁을 멈추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감사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들어가 두 대통령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도 밴스는 "예를 표했는가", "감사를 표시하라", "예를"하고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젤렌스키의 '폭주'를 유발한 이 발언으로 인해 밴스는 다시 검색 건수 상위로 올라섰다. 

◇ 지금까지의 부통령과는 다른 모습
　

애초 미국의 부통령이 주목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직책이 정해진 각 부처 장관들과 달리 부통령에게 특별히 정해진 임무는 없다. 자동적으로 상원의장이 되지만 이 표의 경우 표만 던질 뿐 통상적인 의사는 의원들에 의해 진행된다. 

그래서 초대 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가 부통령직을 사람이 지금까지 창출한 것 혹은 그 상상력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역할이라고 부른 것은 유명하다.

대통령직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는 많이 존재하지만 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직업으로서 그다지 신나지 않아서인지 거의 없고, 유일하다고 해도 좋은 예외가 HBO에서 방영된 Veep/비프다. 부통령직이라는 호칭 자체를 제목으로 내건 드라마이다. 미국의 국민적 인기 드라마 「이웃집 사인 펠드」의 일레인 역으로 유명한 줄리아 루이스=드레이퍼스를 주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코미디 터치에서 부통령의 가볍게 취급되는 정도가 정치 풍자적으로 그려져 있다.

실제 세계에서도 그 가벼움은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이었을 때는 '바이데닝'(바이든한다)이라는 말까지 쓰였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항상 곁에 있다는 뜻이다.

◇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중시
　

그렇다면 왜 밴스는 뮌헨안보회의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는 발언을 했을까.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회상록 '힐빌리 엘레지 미국의 번영으로부터 남겨진 백인들'에서 나타내듯이, 밴스는 지극히 어려운 성장으로부터 올라온 인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된 처지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과 비교해 힘 있는 인물들의 마음에 드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밴스는 머리가 좋고 바람을 읽는 데 능했다.

뮌헨에서의 발언도 유럽이 안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더 유럽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트럼프의 지론이다. 이민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발언은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지만 그대로 미국 내에 해당돼 미국 내 트럼프 지지파를 울리는 내용이다. 그의 시선은 그 자리에 있던 유럽 지도자들을 넘어 미국 내 지지자들을 향한 것인지도 모른다.

백악관에서의 젤렌스키 발언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례가 된다거나 감사의 말을 더 하고, 감사하라고 두목이 말하기 어려운 말을 옆에서 하는 부하라는 구도가 엿보인다. 두목은 스스로 나에게 감사하라고는 멋져서 말할 수 없지만, 브하가 말해주면, 그저 그런대로 의젓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주 있는 구도이다. 그야말로 '언더독' 역할을 직접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백악관 내에서는 언제나 누가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가 하는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에 누가 대통령을 몇 번 만났는지 등이 심각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외국 태생의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자격은 없다지만 머스크에게 밀리는 밴스는 기사회생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견지에 서면 밴스는 트럼프 뒤를 내다보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하며 머스크 실각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짐작할 수 있다. 밴스에게는 트럼프의 텃밭인 러스트벨트 사람들의 마음을 뉴욕의 부유한 부동산 회사 경영자의 아들인 트럼프보다 잡는 데 더 잘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이다. 워낙 자신이 거기 출신이니까. 

밴스 같은 불우한 처지에서 노력으로 올라온 인물을 미국 사회는 좋아한다. 링컨의 통나무집에서 백악관으로 간 이야기나 가난한 이민에서 미국 제일의 갑부가 된 카네기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다. 단지, 그것은 잘났기 때문만이 아니고, 된 후,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는 등 나라를 위해서 만들고, 카네기는 나라 전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기부를 실시한 것과 세트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밴스가 불우이웃에게 잘 해주려는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 자신이 속해 있던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결혼 상대는 인도계 이민 2세이지만 이민정책에서도 매우 까다롭다.

성공한 이민이 새로 오는 이민에 엄격하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복받은 자, 성공한 자가 자기 본위인 것은 볼품없다는 생각이 이전에는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멤버에게 그것은 볼 수 없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퍼스트」이지만, 국내에서는 「자신들 퍼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밴스 정권' 탄생은 있는가
　

부통령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은 활력이 충분한 트럼프도 임기 중에는 80세 고지에 오른다. 현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사망 또는 사임하고 부통령이 승격한 사례가 9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헌법 규정에 따라 트럼프에게 3선은 없다. 트럼프 이후에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온건파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적 생각을 보다 과격한 형태로 부추겨 트럼프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은 밴스로 인해 비슷한 세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히로베 이즈미

https://news.yahoo.co.jp/articles/f4a82eb58cf4a6c9aef14c1066944c6f3afb7b29?page=1

〈バンスはトランプの「噛ませ犬」！〉これまでとは違う副大統領の姿、イーロン・マスクと

〈バンスはトランプの「噛ませ犬」！〉これまでとは違う副大統領の姿、イーロン・マスクとの権力闘争で勝つのはどっちだ？
3/17(月)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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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バンス副大統領への注目が高まっている（UPI/アフロ）

　バンス副大統領がいま注目を集めている。2024年夏に副大統領候補に指名された時はいったい何者かと世界が注目したが、それ以降はイーロン・マスク氏の過激な言動に隠れて目立たなかった。ところが、2月中旬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と2月末のホワイトハウスで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激論によって、バンス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欧州首脳が呆気にとられた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
　ミュンヘンでバンスは、ウクライナでの戦争終結への道筋について主に発言するとの大方の期待を裏切り、安全保障とは直接関係のない問題について欧州各国の政府を正面切って批判した。欧州の指導者たちの極右と協力しないなどのやり方は、自国民の意思を無視しており、言論の自由という基本的人権の抑圧であると批判した。これは、ドイツにおいて主要政党が決議において極右とは協力しないとしていることを念頭に置いていたものだ。

　バンスはまた、イギリスにおいて中絶クリニックの傍で黙とうを捧げた人が中絶クリニックに対する抗議や追悼などを禁じる公共空間保護命令に反しているとして有罪となった事例を取り上げ、信仰深いことを罪とすることでイギリス人の信仰の自由が脅かされていると批判した。

　移民問題についても、移民が欧州に大量流入するのはそもそも欧州指導者たちの責任であると述べた。有権者の意思を無視した移民政策が、欧州の移民問題の根幹だというのである。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ウクライナを守ることを標榜している欧州の指導者たちが、実は国民の基本的人権を否定しており「非民主的」であると批判したのだ。

　挙句にミュンヘンでの会議の本旨である安全保障問題については、米国ばかり頼るのをやめて、欧州の防衛を自分たちで強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突き放した。

　ウクライナ和平への建設的な道筋が語られると期待していた欧州首脳たちはバンスのこれらの発言に呆気にとられた。直接批判されたドイツの国防相は「容認できない」と述べた。他の国や組織の高官たちは、「無礼」であるとか、「けんかを売っている」と批判した。ただ、多くの出席者が無言だったことが、衝撃の大きさをより雄弁に物語っていた。

　このバンス副大統領の演説に対して欧州の極右は高い評価を与えた。独極右政党「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AfD）」のアリス・ワイデル共同党首は、「素晴らしい」と発信した。そして、バンス氏の帰国前に二人は会談した。

ゼレンスキーの「暴走」を誘発
　そのおよそ半月後、バンスは、世界が注目するトランプ大統領と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ホワイトハウスでの会談の場において、最もトランプ大統領から近い席についていた。外交を任されているルビオ国務長官よりも上席であった。

　和やかに会談が進む中で、それまで沈黙を守っていたバンス副大統領は、「外交に取り組むのが大事で、それはトランプ大統領が取り組んでいることだ」と大統領を評価する発言をした。それに対してゼレンスキーは、これまで米大統領が誰もロシアの侵略を止められず、また、ロシアも約束を守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外交」が大事と言っているが、「どういった外交の話をしているのか」と食って掛かった。

　それに対してバンスは、「あなたの国の破壊を止める」外交の話をしており、メディアの前で論争を吹きかけるのは失礼であり、戦争を止めようとしてくれ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に対して感謝が足りないと言い返した。そのあとトランプ大統領が割って入り、二人の大統領のやり取りが続くが、その間もバンスは「礼を言ったか」、「感謝を示せ」「礼を」と何度も口を挟んでいる。世界が注目する中で、ゼレンスキーの「暴走」を誘発したこの発言によってバンスは再び検索件数上位に躍り出た。

これまでの副大統領とは異なる姿
　そもそも米国の副大統領が注目されるのは異例である。職責が定められた各省の長官らと違って、副大統領に特に定められた任務はない。自動的に上院の議長となるが、同票の場合に票を投じるだけで、通常の議事は議員によって進められる。

　そのため初代副大統領を務めたジョン・アダムズが、副大統領職のことを「人がこれまでに創り出したものあるいはその想像力で認識できたものの中でも最も取るに足りない役」と呼んだことは有名である。

　大統領職を描いたドラマや映画は数多く存在するが、副大統領を主人公に据えたドラマは、職としてあまりエキサイティングでないせいか、ほとんどなく、唯一といってもいい例外がHBOで放送された『Veep/ヴィープ』である。副大統領職の呼び名そのものをタイトルに掲げたドラマである。米国の国民的人気ドラマ『となりのサインフェルド』のエレイン役で有名なジュリア・ルイス=ドレイファスを主役に据えていることからもわかるようにコメディタッチで副大統領の軽く扱われ具合が政治風刺的に描かれている。

　実際の世界でもその軽さは同様で、例えばバイデン前大統領がオバマ政権において副大統領だったときは、「バイデニング」（バイデンする）という言葉まで使われた。特段重要なことをするわけでもなく、しかし常に傍らにいるという意味で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に重要視されているかを重視
　ではなぜバンスは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や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あのような人の心をざわつかせるような発言に及んだのであろうか。自らの生い立ちを綴った回想録『ヒルビリー・エレジー アメリカの繁栄から取り残された白人たち』において示しているように、バンスは極めて厳しい生い立ちからのし上がってきた人物である。そのためには、恵まれた境遇に生まれ育った人たちと比べて、力のある人物に気に入られる努力が必要であっただろう。バンスは頭が良く、風を読むのにたけていた。

　ミュンヘンでの発言も、欧州が安全保障を米国に頼りすぎており、もっと欧州の負担を増やすべきだというのは、まさにトランプの持論である。移民や言論の自由についての発言は、ドイツやイギリスの例を挙げているものの、そのまま米国内に当てはまり、米国内のトランプ支持派に響く内容である。彼の視線は、その場にいた欧州指導者たちを超えて、米国内の支持者に向けられ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ホワイトハウスでのゼレンスキーへの発言にしても、トランプ大統領に失礼だろうとかお礼をもっと言え、感謝しろと、親分が言いにくいことを横で言う子分という構図が透けて見える。親分は自分で俺に感謝しろとはかっこ悪くて言えないが、子分が言ってくれれば、まあまあと鷹揚に構えられるというよくある構図である。まさに「咬ませ犬」的役割を自ら演じているように見えなくもない。

　ホワイトハウス内では常に誰が大統領に一番重要視されているかという権力闘争が行われている。一日に誰が何回大統領と会ったかなどということが真剣に観察されているのである。

　トランプ政権ではいまのところイーロン・マスク氏の存在感が際立っている。外国生まれのマスクに大統領になる資格はないとはいえ、マスクに押され気味のバンスは、起死回生を狙っ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そのような見地に立てば、バンスはトランプ後を見据えて、トランプ支持の人々に向けて発言をしつつ、マスクの失脚を待っているとも推察できる。バンスには、トランプの票田であるラストベルトの人々の心を、ニューヨークの豊かな不動産会社経営者の子息であるトランプよりも、つかむのにたけているという自負があるだろう。なにしろ自身がそこ出身なのだから。

　バンスのような恵まれない境遇から努力でのし上がった人物のことを米国社会は大好きである。リンカーンの丸太小屋からホワイトハウスへといった物語や貧しい移民から米国一の大金持ちになったカーネギーはいまでも尊敬されている。ただ、それは偉くなったからという理由だけではなく、なったあと、リンカーンは、奴隷を解放するなど国のためにつくし、カーネギーは国全体をよくするために莫大な寄付を行ったこととセットである。

　心配なのは、バンスが、恵まれない人たちに優しくしようというリベラルな考えを持たず、過去に自分が属していた貧しい層に対しては厳しい考えを持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点である。結婚相手はインド系の移民2世であるが、移民政策においても極めて厳しい。

成功した移民が新来の移民に厳しいというのはよくみられることではある。だが、恵まれた者、成功した者が自分本位であるのはみっともないという考え方が以前はあったが、トランプ政権のメンバーにそれは見られない。国際関係において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あるが、国内においては「自分たちファースト」と言えるような状況である。

「バンス政権」誕生はあるか
　副大統領を甘く見てはいけない。今は活力十分のトランプも任期中には80歳の大台にのる。現職に何かあった時は、副大統領が大統領になる。

　米国では大統領が死去もしくは辞任して副大統領が昇格した例は9例ある。トランプ大統領が第47代大統領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比較的多いと言えるのではないだろか。

　また憲法の規定によりトランプに3期目はない。トランプ後にはもとの世の中に戻ると考える共和党穏健派の期待とは裏腹に、トランプ的考えをより過激な形で煽って、トランプ主義者たちの支持を得たバンスによって、似たような世の中が続く可能性は決して低くはない。

廣部 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