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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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_(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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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민원 사례]

□ 박OO는 ‘01년 가입한 보험계약의 대출을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려 하였으나,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상계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되어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음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나, 회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하여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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