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에 함께 분노 합니다..이재용 석방 판사

[작설차]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에 함께 분노 합니다..이재용 석방 판사

늘푸른

18.09.29

시청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 합니다 !!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2부…갑질 잔혹사

추적60분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편에서는

하도급 제조업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그로 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담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제조업계의 오래된 악행들. 

억울한 하청 기업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거래를 고발한다. 

◆ ‘협력’이라는 이름의 노예 

지난 5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과거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15년간 성실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故 남창식 사장.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10권의 수첩 속에는

 원청 업체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매년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기본,

골프 티켓을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은 ‘우린 협력사가 아닌 그저 노예였다’며 울부짖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진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도산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제조업계에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갑질’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큰 ‘갑질’로 꼽은 것은 단가인하(Cost Reduction)!

 하청업체들은 계약 전 무조건 단가 인하 협약서에 싸인 해야만 제품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공장 가동 중단‘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원청업체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버리는데.

제조업계의 하청 피라미드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추적60분'은 착취의 생태계로 불리는 제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본다.  

◆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갑질로 피해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불공정함’ 때문.

'추적60분'이 2014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처리를 조사한 결과,

신고 건수의 87%가 ‘심의 종료’됐거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공정위 전 사무관을 만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이기 일쑤였고,

사건을 축소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실제로 '추적60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47명 중 41명이 대기업

혹은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갑들의 편이라던 을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천민 자본가 재벌들의 만행의 끝은 어디인가 ?

 

☞ '추적 60분'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

공정위가 수십년간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이 흘리는  떡고물이나

 핥아 먹으며  불공정으로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국가기관이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한곳도 없으니.....

공정위 고위급출신 퇴직후  대기업에 취업

☞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향후 30년 좌우할 문제"news.naver.com

모조리 갈아서 뒤엎고 새판을 짜야 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왜놈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 항전을 하셨을까?...

후대를 위해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매운 맛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

이순신 장군은 후대의 역사를 생각한 것이다. 

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이것을 최후의 한 놈까지 다 박멸할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곤혹을 치러주고 임진왜란 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재앙에

그들이 얼마나 책임 있냐는 걸 역사에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였다.

기득권에 뿌리박은 이승만 자유당 친일적폐 청산작업은

2차대전후 나치(친일파)에 협력했던  프랑스드골과 같이 철저하게 친일적페청산이 진행 되어야 한다. 

사법부 적폐 탄핵 2차촛불만이 사법개혁 할수있다촛불을 다시들어사법부를 뒤엎어야 한다~

국가의 근간인 법치가 썩고 무너진 국가는 국가라 할수없다.

양승태 하수인 3류 적폐 판사들에게 공명정대 하고 추상같은 판결을 더이상 기대할수 없다.

지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을 이젠 국민이 신뢰 하지 않고 불신 한다는것이며

북한 비핵화 경제위기 주택 실업문제 보다 수배 더 위중한 국가재앙인 것이다.

집권 16개월 동안 사법개혁을 향해 이빨빠진 녹쓴칼 마져도 들지 못한다면 

문-통  김명수 문무일 등등 국민기만하는 위정자이며

청이들도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이다.

☞봉화 엽총사건 막을 수 없었나..피해자 10여일 전 경찰 진정(종합2보)

老人의 행위는 궁지에 몰린 다수 국민들의 以心傳心이고

人之常情이며 탐욕과 사리사욕 복지부동에 젖은

추악한 이땅의 국가기관 위정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솔향 님 글 옮김

이재용(집행유해)  영장판사 정형식  (자한당 김진태의원 매형)

12년 구형을 받았던 이재용 선고 공판 담당 판사가 김진동 판사인데 네티즌들의 우려가 많네요

☞ http://wjsfree.tistory.com/714

이재용 면죄부를 준 김진동정형식 판사,

퇴직후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지켜 볼 것이다 !!

     

               이재용 석방 Vs 신동빈 구속(현재 석방됨)

현재 법관징계법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떨어뜨린 경우

 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수 있으나 해임이나 파면조항은 없는 걸루 알고있다.

법관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수있도록 헌법으로 신분을보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폐판사들은 이 헛점을 악용 무소불위 최고의특혜와 권력을누리고 있는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법치가 적폐권력의 최고부역자 503 ,양승태 우병우 삼성금력에 오염되어

 이처럼 썩어버린 상태에서 추상같은 결기로 엄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직분을

 제대로 실행하는 판사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개헌시 검사 판사 변호사 3직군 이동금지 평생

 1 직군에서만 평생 머물도록 하는 규정과 비리판사 해임 파면 법 개정 해야

 법피아가 사라지고 적폐청산 경제민주화을 실행 할 수있다.

           

김형식 판사의 이재용 석방을 비판한  민심이  여론을 가장 한  비판인가 ? ...이런 우라질..  x  아 ~

전형적인  기회주의  관상이다 . 

적폐청산  사법개혁용  코드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사법부개혁이 이루어져야 만  문-통의  대선공약 경제민주화가 기능 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민심의 요구는 외면한채

사법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내몰라라 외면

주택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고

삼성 현대등 재벌의 요구사항 대부분 들어주고

교육은 단 하나도 개선되는게 없고

소득 양극화는 더 더욱 심화되고 강자의 횡포는 막을 생각 없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남북관계 성과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게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싶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288926i

'MB 항소심' 재판장 바뀐다…'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그런데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승진발령시킴?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18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2차례나 개최하고도 거짓 답변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85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미선 문형배
중앙선관위원 후보 김창보 즉각 사퇴 요구

http://cafe.daum.net/freemicro/dAk/91
이재명 털듯이 대우조선(stx조선)혈세 57조비리 진상조사하라?

http://cafe.daum.net/freemicro/dAk/90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누구 입으로 들어가나?

부정부패가 난무해도 모르는체..
문가입으로도 들어가겟지요

[작설차]

여가부가 일베를 키워주고 잇다.
여성 할당제.
일베의 배후는 조국과 민주당?

올해 대졸자 취업자 중에 정규직은 10명중에 1명.

조국 하수인 여가부.인권위원회..
조국의 목표는 어제 이미선, 문형배 헌재 판사로 임명하여,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만들어라고 판결 목표.

누가 위헌 소송 하겟지요.
그럼 위 처럼 판결 완성이 목표
이제 두명을 헌재에 임명햇어니까
문가 임기중에 판결할거라고 봄

그럼 군대 동성애 합법?
동성애,외노자,난민 비판비난 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하여 벌금이나 징역형?

https://youtu.be/qZ61-J_ZgEk
여가부를 없애야하는 이유, 일베와 아베에게 떡밥을 주고 있다.

2019. 3. 13.

[작설차]

이재명은 며칠후 공판을 마치고 다음달에 판결할 모양인데,
벌금 100만원 선고해서 낙마 시키면
민주당은 노통 말기때처럼 지지율 10%이하로 떨어 질거라고 봅니다.
적폐청산.부정부패 청산 할 사람은 이재명 뿐

탄랙시위때 명박그네 ,이재용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 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 연설.

경기도에 국토보유세 신설해서
거둔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한다고 정부에 요청해도 묵묵부답.
문가는 서열 4위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봄

오히러 규제완화 5개법안 완화하여 공공재 민영화 길을 터주어
재벌 밀어주기 법안통과 시킴
다음 정권때 80% 서민들은 내글 블랙딜 처럼, 2020년 어느날 처럼~

[뻔데기]

뒤늦게나마 작설차님이 정형식 판사를 거론하면서 여태까지의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는듯 하는가 했더니..

결론에 가서는 결국 또 문재인 대통령헐뜯기.

에라이~

[작설차]

내용을 보면 어떤것이 진실인지?
김명수는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사기꾼.도둑넘인 문가를 빨고 있나?

대선때 공약한 말과 행동이 같은게 뭐가 잇나?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18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2차례나 개최하고도 거짓 답변

[순수한]

문재인은 성역여? 여기가 왕조냐?

[작설차]

kbsns 10:37 new

투트랙도
아무 트랙도 없지요
있다면
제로ㅇ트랙이겠지요

어제 까자흐스탄발언을 보면
그분이 바라고 행하는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수있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미국이 요구하는 북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한
돌격대장 역활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영구없다

남북의 관계개선 화해협력 평화번영 조국통일
모두 안중에 없지요
있다면
오직 북핵비핵화

명바기그네와 비핵화에서는 완전 판박이
임기내내 핵핵핵핵핵거리다가 깜방에 간
그 적페세력들이 하던 짓거리를 줄창 따라가려하니

참 답이 없고 답답해 보이네요

[작설차]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54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오직 미국이 주장하는 북 비핵화하면 경제지원..
이것은 리비아 카다피가 실천하고 속아서 피살당해,
북한이 우리를 리비아와 비교하지 마라고 오래전에 경고.

며칠전에 폼페이오 교체까지 요구..아님 물밑 회담도 없다고 경고.
또 싱가폴에서 약속한 한개씩 주고받기 안하면 회담없다고 발표.
시한은 연말까지 최후통첩..
이후는 새로운길을 간다고 벌표.

이런데 문가는 카자흐가서 리비아식인 북한 비핵화를 공감한다고 발언?
결국 트럼프 지시를 전달하는 노릇이나 하는 답이 없는 사람?

[human]

저자식 흰눈섭을 확 뽑아버리고 싶네요.

[작설차]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288926i
'MB 항소심' 재판장 바뀐다…'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그런데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승진발령시킴?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dAk/90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55
정부는,정씨일가 하수인인가?

http://cafe.daum.net/freemicro/dAk/91
이재명 털듯이 대우조선(stx조선)혈세 57조비리 진상조사하라?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919
사자방 비리 기타비리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053
권력서열 1위 삼성은 무죄?...사법개혁의 시급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941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600조)월남전 전투수당 오바마 회신접수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78
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153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859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 허용

다음정권때 내글 블랙딜 처럼,
2020년 어느날 처럼?
90% 국민들 곡소리 날때 후회해도 소용없겟지요.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934
문재인,1.600만 촛불시위의 일등공신은 이재명이다..토사구팽?

http://cafe.daum.net/freemicro/QnxH/298
개성공단의 비밀 프로젝트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dqMu/35014?svc=cafeapp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