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으로 포장된 '다수의 전횡'은 전체주의”

[메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 “여론으로 포장된 '다수의 전횡'은 전체주의” (1-2)~김태철

밀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각과 토론의 자유라고 봤다. "다수가 억누른 소수의견이 나중에 진리로 밝혀질 수도 있다. 억압된 의견이 옳았다면 우리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잃게 된다. 권력이 막강하거나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의ㆍ주장이 옳다는 오류에 쉽게 빠진다. 다수가 자신들과 다른 의견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과 같다."

밀은 '자유'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로 다양성을 꼽았다. "개성을 파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본질은 폭정이다. 개성을 발전시키려면 자유와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적절히 결합할 때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독창성이 발현된다."

밀은 교육의 다양성을 특히 강조했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지배자가 정한 틀에 국민을 집어넣어 국민을 획일화하려고 한다. 교육이 그린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자유 지키려는 각성이 압제 극복"

밀이 '다양성'의 관점에서 당시 중국을 분석한 것을 보면 흥미롭다. "중국은 한때 놀라운 재능과 지혜를 과시했다. 숱한 현자와 철학자들이 중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이런 국가라면 계속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야 했다.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역사적 진보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통치자들이 교육과 관습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획일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자유론』은 세상에 나온 지 약 16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가권력은 평등, 복지, 경제 활성화 등의 명목을 내걸고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은 점점 더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다수의 뜻'을 좇아 개인의 삶을 정형화·획일화하고 있어서다. 밀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가 '다수의 이름'으로 국민을 온순한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유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다수결'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홍영식, 김태철, 김태완, 백광엽, 양준영, 《다시 읽는 명저》, p.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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