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에서 50세로 하향"

재외국민 우편, 전자투표 도입 추진, 참정권 보장 위해 선거법 개정 2026년 재외동포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 행정 재외동포청이 출범 3년 차를 맞는 2026년을 동포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선포하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업무 계획을 내놨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합당한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동포사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단계적 하향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복수국적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포청은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인구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유입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와 순회 투표소 도입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참정권이 형식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투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인 정체성 교육의 뿌리인 한글학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전 세계 1,400여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 개발과 교육 시설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지원 확대에 맞춰 관리와 점검 체계도 강화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포 거주 현장의 밀착 행정을 위해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동포 밀집 지역이나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영사를 배치하여 현안 대응과 갈등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동포청은 재외공관에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단체가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동포 활동 지원의 자율성을 넓히고 공공외교 영역에서 동포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해 정례화함으로써 동포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채널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위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려인이나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강화한다. 동포청 내 귀환 동포 국내 정착 전담 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디지털 동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외국국적동포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재외동포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