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검찰이 문제가 된다. 검찰 총장 한 사람은 대선을 내와 설치고, 다른 한 사람은 휴가를 갔다고 한다. 검찰 총장에게 경고의 말이 있다. 성종조 제도권 감찰과 언론의 수장 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동문선(東文選)』(1478, 성종 9년]에서 “항내정 도부월 이불사(抗雷霆 刀斧鉞 而不辭, 벼락이 떨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과 언론은 되세길 필요가 있다. 풍헌관(風憲官) 사헌부는 논집시정(論執時政), 교정풍속(矯正風俗), 규찰탄핵(糾察彈劾) 등이 주요 업무였다. 사헌부는 현대 언론기관, 검찰청 등 기능을 했다.
올 겨울은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악몽이 될 전망이다. 정치하겠다고 설치는 군상들은 세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따뜻한 남쪽 나라’라의 봄이 오기 전에 민초의 움직이 심상치 않다. 중공은 검찰과 언론이 있으나 마나한 곳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1.11.12), 〈시진핑, 스스로 中 3대 지조다 올라..3연임 길 열었다.〉, 〈中 ‘시진핑 사상, 中 정신의 시대적 정수’..덩샤오핑은 상대적 격하〉. 인민의 생활이 편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 “중국공산당이 11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폐막하면서 40년 만에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역사결의는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역사적·정치적 분기점에서만 등장하는 일대 사건으로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에 이어 세 번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스스로 자신을 마오, 덩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중국공산당은 나흘간 진행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마치고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역사결의’ 채택과 내년 20차 당대회 개최 결의 등을 담은 결과 발표문(공보)을 공개했다. 공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동지가 당 중앙의 핵심이 되고, ‘시진핑 사상’이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 군(軍)과 국민의 공통된 염원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추진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헌법에도 담긴 ‘시진핑 사상’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이념이다. 또 ‘‘시진핑 사상’을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정수‘라는 평가도 내놨다. 이는 시 주석이 내년에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여전히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합리화할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가을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3연임(장기집권)을 확정하면 시 주석은 27년간 종신 집권했던 마오쩌둥 사후(1976년 사망) 처음으로 15년 이상 집권하는 지도자가 된다..”
인민의 생각은 시진핑과 전혀 다르다. 공산당 정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위안화 신뢰가 말이 아니다. 한국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게 생겼다. 문재인 청와대는 정신 차리시라. 조선일보 손진석·조성호 기자(11.12), 〈터키 20% 브라질 10% 물가 급등… 중국선 생필품 사재기까지〉, “최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5%로 중국 당국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의 식재료 사재기 현상은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건을 서로 사려는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과 식자재 수요 폭증은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약 70만t의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금액으론 6000억원 규모다. 단체 급식 업체나 식당에서 쓰는 고추·당근·마늘·양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건고추의 60%가량은 중국에서 수입된다. 작년 8월 중국이 홍수로 흉년을 겪으며 고추 수급이 어려워지자, 당시 우리나라 고추 도매 가격도 덩달아 30%가량 뛰었다.”
한편 미국 비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목을 맨다. 미국 국내 사정은 부정선거, 돈 풀이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11.12), 〈 ‘돈 풀기 공동전선’ 균열… 중앙은행들이 갈라진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아 초(超)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동 대응 전선을 펼쳐온 주요국 중앙은행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은행의 맏형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非) 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가 부른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거품을 견디지 못하고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에 목을 맨다. 시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 빅캐크와 주류 언론, 검찰, 연방법원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11·3 미국 대선 부정은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민주당이 망할 징조이라고 우려한다.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11.12), 〈정상회담 앞둔 미국·중국, 기후위기 대응 ‘깜짝’ 공동선언〉,“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은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중국 셰전화(解振華) 기후특사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관해선 협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기 처진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무엇인가? 파슨즈(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1951)에서 사람과의 관계 규정을 ‘옳음의 잣대’(the cathectic), ‘인지적 잣대’(the cognitive), 평가적 잣대(the evaluative)로 풀이 했다(p.12). 옳음의 잣대는 이성의 선악의 구분이고, 인지적 잣대는 열정과 탐욕의 영역이고, 평가적 잣대는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의 잣대이다. 검찰, 법원, 언론은 평가적 잣대를 사용한다. 서거정의 ‘항내정 도부월 이불사(抗雷霆 刀斧鉞 而不辭, 벼락이 떨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어, 설친다. 그들에게 천직의 의식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11.12),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건 9개월 방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9개월간 고발인 조사도 안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배당돼 있다.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한 답변과 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법세련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3개월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더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측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작정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법관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방임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 나올 ‘대법원장 봐주기’ 비판을 의식해 검찰이 사건에 손도 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 사설()11.12),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 대선 후보자 등에 불똥이 떨어지게 생겼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불만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갑자기 휴가를 떠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수사 의지와 능력까지 의심 받아 온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도 시원찮을 시점에 김 총장이 엉뚱하게 휴가를 떠난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셈이다....김 총장과 출입기자들의 갈등은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을 놓고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언론 취재까지 검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는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현직 검사들의 현장 참관도 없고, 영장도 없이 포렌식을 밀어붙여 비난을 자초했다...김 총장이 휴가를 낸 사실은 지난 10일 오후 기자단이 재차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기 직전에 공개됐다. 김 총장이 치과 치료를 이유로 자리를 비울 핑계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샀다. 김 총장이 황당한 처신을 하는 와중에 대장동 수사 지휘부도 어수선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 주임검사(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김태훈 4차장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지난 8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검찰 수사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고비인데, 정작 검찰총장은 안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뿔이 났다. 집권여당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늘어졌다. 문화일보 뉴시스 기자(11.11), 〈안철수 “차명 투기 혐의 LH직원, 무죄 선고돼” “대장동 게이트도 수사 의지 없단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부동산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무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이런 검찰,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차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 2명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이 입으로는 ‘땅 투기 발본색원’을 말했지만, 권력 실세들과 검찰 수뇌부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튼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검찰 대변인 휴대전화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밥값도 못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만들어낸 세력이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며 불법수익의 ‘몸통’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