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결정!!!! ~

[권영호]

축하한다. 준길~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철성형 제발!!!!!!!!!!!!!!!!!!!!!!!!!!!!!!!!!!!!

"8·15 민생 특별사면 단행"...면허취소·정지 등 152만여명

2009년 08월 11일 (화) 12:17:00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데일리경제]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법무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자 및 취소자 등 152만여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5,376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9,467명 △어업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1,633명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20여만 명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삭제되고 26만여 명의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취소된 영세어업인 8,749명의 기록도 삭제됐다.

그러나 면허·허가 구역을 이탈한 어구 설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형자 120명,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504명 등이 특별 가석방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인·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범 등 사회지도층 비리사면을 배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민생사면이다"고 설명했다.

[[한강]병완]

필기시험 부터 다시 본다면 걱정이구나 ! 준길아 ㅎㅎㅎㅎㅎㅎ

[권영호]

[1종 : 100점에 70점, 2종 : 100점에 60점 이상] 이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

[[한강]병완]

합격점수가 그렇게 높나, 아무래도 계속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듯 싶네, 어쩌나 우리 준길이~~ 호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