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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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_(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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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민원 사례1]

□ 김OO은 긴급한 자금 필요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을 거절당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민원 사례2]

□ 황OO은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적립형(만기환급형) 특약과 달리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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