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하면 되갚는다…! 트럼프 관세로 중국 '경기후퇴 우려' 높아지는 가운데 시진핑 정권 '강세' / 3/17(월) / 현대 비즈니스
◇ 시진핑 정권 트럼프에 맞받아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2탄 제재 관세를 발동했지만 시진핑 정권이 강세로 반격하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 등 농산물에 보복 관세가 발동됐다. 원래대로라면 중국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흑자국이기 때문에 보복관세를 발동하는 대신 트럼프에게 화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왜 시진핑 정권은 이렇게 강세일까.
그것은 중국인의 기질과 무관하지 않다. 그 기질이란 중국이 강대국이고, 당하면 맞받아치는 것은 중국인의 기골 있는 대응이라고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에 제재를 당했고, 시진핑 주석은 "당하면 되갚겠다, 이에는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도 시진핑 정권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데는 그 외에도 이유가 있다.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가장 형편이 나쁜 무역 제재의 패턴은, TPP와 같은 대중 무역 제재 포위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고립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무역 분쟁을 다자간의 틀로 가져가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관세전법은 닥치는 대로 주요 무역 상대국 모두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에 집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중국의 한 나라를 정조준한 제재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은 두렵지 않다.
◇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산업 구조의 강인함
왜 시진핑 정권에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국제 분업 체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국제사회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산업구조는 풀세트형으로 트럼프 관세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 예상보다 강인하다.
요컨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것은 대중국 제재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관세전쟁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관세를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그것은 대중국 뿐만이 아니라, 대캐나다, 멕시코 이외에, 일본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EU 국가들과의 관세전쟁도 발발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미국 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무역 상대국과 상의 없이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원래 신뢰관계가 형성된 동맹국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국제사회의 상호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정권은 원래 트럼프에 의해 제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당초,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트럼프가 말했기 때문에, 현재, 누계 20%의 추가 관세 밖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트럼프에게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복을 당해도 그리 두렵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시진핑 정권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트럼프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농가의 표를 잃으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후반 2년간은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워진다.
◇ 미-중 정상회담 모색에도 대립은 더욱 격화
미중 관세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교역국과의 전면전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이 이상 고조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정권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정권도 진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심화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국내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특히 실업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생산자가격지수는 일관되게 마이너스로 추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중국 경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전쟁으로 중국 경제는 한풀 꺾이고 사회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은 조만간 정상회담 실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직접 만나면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중국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세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논의이다.
3월 11일에 폐막한 전인대에서 정부 활동 보고가 채결되어 대담한 경기 대책을 실시해, AI 등 하이테크 기술 입국의 기본 방침이 나왔다.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의 난제는, 국내 경제에 대해 스톡의 채무 문제나 국유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등을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경제성장을 밀어 올리는 플로우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인대 개막 전 시진핑 주석은 주요 대형 민영기업 경영자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로써 민영기업이 어디까지 협력해 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전쟁은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두터운 벽이 되고 있다. 하이테크 기술입국을 내세우는 시진핑 정권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하이테크 기업 제재도 중국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 시진핑 정권의 전략은 대미 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진핑 정권이 출범할 당시 고안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는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대두와 옥수수)에 보복관세를 발동하고 있지만 대신 브라질에서 대체 수입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농가는 중국 시장을 잃어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트럼프 행정부 들어 농산물의 대중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4년 뒤의 일이 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벌인 관세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 승자와 패자를 아직 알 수 없다.
◇ 일본은 더 중요한 곳
마지막으로, 일본의 통상 전략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말해 두고 싶다. 사실, 지금의 일본 경제는 분수령에 이르고 있다.
우선 탈디플레이션은 도중에 있지만 세계 경제는 후퇴 국면에 있고 일본 경제도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대두에 의해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감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V 등의 산업에 대해 기술 경쟁력도 잃어 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 기업의 제품 수출 교역 조건은 일시에 악화될 수 있다.
일본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시바 정권은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기업의 공급망 최적화에 대해서도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고비다.
가류우(도쿄재단정책연구소 주석연구원·시즈오카현립대학 글로벌지역센터 특임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20d9356e2b5707bad07751e0f95de0542c31b5fc?page=1
やられたらやり返す…!トランプ関税で中国の「景気後退懸念」が高まる中、習近平政権が「強気のワケ」
3/17(月) 7:01配信
25
コメント25件
現代ビジネス
習近平政権、トランプに殴り返す
by Gettyimages
トランプ政権は中国に対して第二弾の制裁関税を発動したが、習近平政権が強気に反撃して、アメリカから輸入される穀物などの農産物に報復関税が発動された。本来ならば、中国にとってアメリカは最重要な貿易黒字国であるため、報復関税を発動する代わりに、トランプに和解する姿勢をみせなければいけないはずだが、なぜ習近平政権はこんなに強気なのだろうか。
【写真】中国経済「政府発表」の「水増し」がひどすぎる…!「5%成長」のウソ
それは中国人の気質と無関係ではない。その気質とは中国が大国であり、やられたらやり返すのは中国人の気骨のある対応であると思われている。トランプ政権一期目のときもトランプ政権に制裁され、習近平主席は「やられたらやりかえす、歯には歯」と繰り返して強調した。今も習近平政権の姿勢は基本的に変わっていない。
そして、習近平政権が強気になれるのはそれ以外にも理由がある。習近平政権にとってもっとも都合の悪い貿易制裁のパターンは、TPPのような対中貿易制裁包囲網のようなものである。そうなると、中国は孤立してしまうからである。だからこそ中国政府は一貫して貿易紛争を多国間の枠組みに持ち込もうとする。
トランプ政権二期目の関税戦法は手当たり次第に主要貿易相手国のすべてに対して制裁関税を課して、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をアメリカに集約す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これは中国の一国に照準を合わせた制裁措置ではないため、習近平政権にとっては怖くない。
世界の工場としての中国産業構造の強靭さ
なぜ習近平政権にとって二期目のトランプ政権の関税戦争が怖くないのだろうか。要するに、トランプ政権は既存の国際分業体制を瞬時に取り壊している。国際社会に強く依存している国と地域の経済にとって深刻なダメージ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が、中国の産業構造はフルセット型のもので、トランプ関税から影響を受けるが、自力更生で生き延びれるため、予想以上に強靭的である。
要するに、二期目のトランプ政権が行っているのは対中国制裁ではなくて、アメリカ第一主義を中心とする多国間関税戦争である。トランプからみると、不公平の関税をすべて正常化しないといけない。それは対中国だけでなく、対カナダ、メキシコ以外に、日本に対しても高関税を課す可能性がある。同時に、EU諸国との関税戦争も勃発している。
実は、トランプの問題意識はすべて間違っているとはいえない。アメリカ一国で世界経済をけん引していく時代がすでに終わったかもしれない。問題は貿易相手国と話し合わずに、いきなり関税を課していることである。その結果、もともと信頼関係ができている同盟国もトランプ政権に対して不信にな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て2か月しか経っていないが、国際社会の相互信頼が完全に壊れている。
こうしたなかで、習近平政権はもともとトランプによって制裁されるのを知っていた。かなりの心の準備をしていたはずであり、しかも、当初、60%の関税を課すとトランプが言っていたため、現在、累計20%の追加関税しか課されていない。したがって、習近平政権においては、逆に余裕があるとみるべきである。
トランプにとってカナダやメキシコに対して制裁関税を課すことでは、報復を食らってもそれほど怖くない。しかし、中国との関税戦争で、習近平政権はアメリカから輸入する農産物に関税を課しているため、トランプにとって痛手となる可能性が高い。なぜならば、農家の票を失うと、トランプの共和党は中間選挙で大敗を喫する可能性がある。そうすると、トランプ政権の後半の二年間は法案が通りにくくなる。
米中首脳会談が模索されるも対立がさらに激化
米中関税戦争がまだ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が、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主要貿易国との全面戦争になっている。そのなかでとくに中国との関税戦争がこれ以上エスカレートすると、アメリカでインフレが再燃する可能性が高い。したがって、トランプ政権は習近平政権との対話を模索している。
一方、習近平政権も本気でトランプ政権と関税戦争を深めたくないはずである。なぜならば、中国国内経済の回復が予想以上に遅れており、とくに失業率が高騰するなかで、デフレ進行が加速している。2025年2月、消費者物価指数はマイナスに転じ、生産者価格指数は一貫してマイナスで推移している。このままでは、中国経済は回復する可能性が低いだけでなく、トランプ政権との関税戦争により中国経済は一段と落ち込み、社会不安が深刻化する恐れがある。
だからこそ米中は近いうちに首脳会談の実施を模索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トランプと習近平が直接会談すれば、さらなる関税引き上げの可能性は低くなる。ただし、トランプ政権は中国のハイテク企業に対する制裁をこのまま続けると思われる。トランプ政権が中国ハイテク企業に対する制裁を続けるのは中国が脅威とみな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は関税とはまったく異なるカテゴリーの議論である。
3月11日に閉幕した全人代で政府活動報告が採決され、大胆な景気対策を実施し、AIなどハイテク技術立国の基本方針が打ち出された。習近平政権にとっての難題は、国内経済についてストックの債務問題や国有銀行の不良債権問題などを急いで対処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だ。
同時に、いかに経済成長を押し上げるフローの問題も解決する必要がある。全人代開幕前に、習近平主席は主要大手民営企業の経営者たちを北京に呼び、意見交換を行った。しかし、これで民営企業がどこまで協力してくれるかは未知数である。そのうえ、トランプ政権との関税戦争は中国経済成長を立ちはだかる厚い壁になっている。ハイテク技術立国を掲げる習近平政権にとって、トランプ政権による中国ハイテク企業に対する制裁も中国経済回復を邪魔している。
今後、習近平政権の戦略は対米依存度を徐々に低下させながら、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や地域との経済協力をより強化していくだろう。このように考えれば、習近平政権が発足した当初に考案された「一帯一路」イニシアティブは必ずしも間違っていないといえる。
たとえば、アメリカから輸入する農産物(大豆とトウモロコシ)に報復関税を発動しているが、代わりに、ブラジルから代替輸入することができる。逆に、アメリカの農家は中国市場を失って、代わりのマーケットが見つからない。ポストトランプ政権になって、農産物の対中輸出が再開される可能性が出てくるが、それは4年後のことになる。
結論的にいえば、トランプが仕掛けた関税戦争はまだ始まったばかりだが、その勝者と敗者がまだわからない。
日本はもっと正念場
最後に、日本の通商戦略のあり方について述べておきたい。実は、今の日本経済は分水嶺に差し掛かっている。
まず、脱デフレは道半ばにあるが、世界経済は後退局面にあり、日本経済も再度デフレに陥る可能性がある。
そして、日本企業は中国市場に大きく依存しているが、中国企業の台頭により日本企業の価格競争力が減退しているだけでなく、EVなどの産業について技術競争力も失いつつある。
さらに、トランプ政権に高関税が課される可能性が高く、日本企業の製品輸出の交易条件は一気に悪化する恐れがある。
日本企業を取り巻く外部環境が複雑化するなかで、石破政権は十分に対策を練っていないようにみえる。それに大企業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最適化についても、決断が遅れている。日本経済にとってまさに正念場である。
柯 隆(東京財団政策研究所主席研究員・静岡県立大学グローバル地域センター特任教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