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다시보니 ㅠㅠ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햇빛보단달빛이좋아]

부과처분시 납입고지가 나오고 부과권의 시효중단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부과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부과권이 남아 있어서 다른 원인으로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부과처분이 취소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ㅎ 일단 중단이 되면 소급해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후 다시 소멸시효가 흘러가나요?

[홍딩크]

5.000만원의 과세권 발생(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5년)- 부과처분(이행의 청구에 해당)으로 시효중단-그러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부과처분이 없는 걸로 봐서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

[홍딩크]

부과처분이 취소가 안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후(부과처분이 있은 후)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제까지 진행된 기간은 무효로 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후부터 새롭게 기간이 진행되는 것

[홍딩크]

첫번째 질문에 대한 부언: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입니다. 5.000만원의 과세권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의 과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조세부과권(권한)도 소멸되는 거 아닐까요?

[햇빛보단달빛이좋아]

저번에 질문 올린거 삭제해버렸는데요 ㅠ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부과권이 아닌 부과처분이라, 부과권은 남아있고 다른 이유로 부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ㅠ...

[홍딩크]

두번째 질문에 대한 부언: 원고가 패소했다는 말인가요-원고의 패소-청구기각판결(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는 과세부과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과 중단효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

[햇빛보단달빛이좋아]

넵, 원고패소요, 부과하면 중단되잖아요... 그럼 다시 5년 카운트다운들어가게 되는건가요? ...

[홍딩크]

민법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후부터 10년인데,,이 규정이 적용될지 모르겠고요/원고패소시 중다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시효가 새롭게 다시 진행되는 것만은 확실해요

[홍딩크]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행청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판결의 형성력)하는 결과 중단효도 없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