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전략공천, 경선승복을 개탄한다.

[신망예]

  전력공천, 후보단일화, 경선승복을 개탄한다

민주화시대에 민주주의의 반하는 비민주적인 악습이 선거판을 더럽히고 있다. 이제 유행병처럼 번진 위장된 민주주의의 가면을 하루속히 벗겨야 된다. 전략공천, 후보단일화, 경선승복 이 세가지는 최소한 민주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근래 선거에 있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위장전술이요 비극이다, 

첫째로 전력공천이란 선거 전략으로서 당선의 유리한 구도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함에 었어 기존당의 인물을 배제하고 다른 인물로 인기나 지지를 받는사람을 공천하자는 전략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본인 정당의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선거는 그 당과 후보자(현직 등)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공과를 보고 투표하는 행위이지 그 공과로 당선이 불가능한 정당이 책임을 회피하여 공과의 책임이 없는 인물을 후보로 전략 공천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위배되고 국민을 오도하고 속이는 대표적인 비민주적 행위이다. 이 행위는 즉각 중지 중단 되어야하며 국민은 눈여겨 이런 후보자와 정당을 심판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후보단일화의 문제는 더 심각한 위장전술이다. 국민의 지지를 매개로 위임받지 않은 권리로 후보단일화를 꾀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소유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행위로 유권자의 심판의 대상이지 지지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의 준비와 정책을 가졌다면 국민 앞에 나서든지 아니면 자기부족이 느껴진다면 개인적으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포기하면 그만이다. 이를 권리로 착각 당 후보끼리 공식 단일화를 추진하는 행위는 국민을 소유물로 보는 천박한 민주주의 사상의 결핍에서 오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은 물론 퇴출시켜야 한다. 

세 째 경선승복을 법제화하고  경선승복을 서약케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국민에게 있는 선택의 최종 주권을 박탈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가장한 21세기 최고의 악법이다. 이는 기득권세력이 기득권유지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삼음은 물론 불합리한 당의 모든 제도를 무조건 따르게 하는 왕조시대나 독재시대 사고의 발상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막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등용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가장 악법 중의 악법으로 시류에 편승하여 제정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치보복성 정적규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부끄러운 법으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경선은 국민에게 직접선택을 받기위한 당내의 예비행사이다. 최종판단과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후보자가 자격이 있고  제도가 정당하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오히려 경선불복이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있고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게 하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방법이다.

물론 정당한 경선은 승복이 원칙이며 그것은 국민의 동의와 선택을 받기에도 매우 유리하다, 공당이라면 경선은 필수이지만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후보자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개인의 자유를 법에 강제해서 불공정한 경선조차 합리화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경선을 악용할 경우 막는 길은 경선불복 뿐이다.

한국정치사의 첫째 목표는 군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전환하는 민주화였다. 이는 성취됐다. 두 번째는 정권교체와 정당의 민주화로 이는 불공정한 신한국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거부한 이인제 의원의 민주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므로 불공정한 경선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민주발전과 정책의 공개경쟁의 장이 마련되어 국가 빌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공천, 후보단일화, 경선승복 이 세가지 단어는 조속히 사라져야 된다. 2006. 4.10.신망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