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군사]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 동향

[혜천]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 동향

국방정보본부 오인제

목차

     1. 서론

     2.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

     3. 일본 자위대 현황

     4. 일본 자위대의 전력증강 동향

     5. 일본 자위대 전력증강의 특징

     6. 결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맥아더 장군의 군정하에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은 전수방위(專守防衛), 이른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데 전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전수방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1954년 자위대 설립 이후 방위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면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 왔다. 특히 2001년 9월 미국의 9.11 테러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라크전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청이 중심이 되어 1980년대 초부터 검토해온 자위대 위상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2000년 1월에 설치된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2001년 평화헌법 9조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논의에 착수하였고, 자민당은 그간의 군비확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고 외국에 전쟁수행 목적의 군대파병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0월 국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고, 방송에 출연해서는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이라크에 파병한 일본은 향후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위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경제거인이지만 정치외교적 난쟁이이라는 냉소적 자기 비판을 벗어나고 UN 상임 이사국 지위획득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과 냉전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현상황과 중국의 경제군사력의 급신장에 따른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한반도의 정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탈냉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들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2.1 냉전시절의 일본의 방위정책

냉전시절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은 기시(岸)내각이 재군비 촉진을 위해 1957년 5월 국방회의 및 각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국방의 기본방침」과 평화헌법을 토대로 하여 1) 전수방위(專守防衛), 2) 비군사대국화, 3) 비핵 3원칙 4) 문민통제의 확보와 같은 몇가지 일본의 방위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일본에게는 냉전체제 하에서 구소련의 극동 군사력이 직접적인 위협이었으므로 본토방위가 가장 중요시 되던 시기였으며, 전수방위전략에 필요한 방위력을「국방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하여 전력의 배치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북방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구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응하던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던 시기에 맞추어 자위대 행동반경의 확대를 도모하였는데, 1978년에는「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을 체결하였다. 방위비의 GNP에 대한 비율도 1975년의 0.84％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1％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결은 그동안 소련의 봉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미·일 안보체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의 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라 향후 양국간 안보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곧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안보전략과 일본의 역할확대 의도가 일치되어 이루어진 것이 19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간에 발표된 「미·일 안보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이다. 여기에서 유사시 공동작전의 틀인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을 개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오키나와기지 반환계획과 공동훈련 및 PKO 활동시 자위대와 미군 간의 「물자·용역의 상호제공 협정(Acquisition and Cross Service Agreement: ACSA)」을 체결하는 것이다.

2..2. 신방위계획 대강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인식 가운데 일본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방위에 대한 대처와 대규모적인 재해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 환경의 구축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여 신「방위계획대강」을 1995년 11월 작성하였다. 과거 북방중시의 전수방위 전략에서 벗어나 전방위전략(全防衛戰略) 개념이나 아·태지역으로의 일본의 역할 확대를 고려한 전진방위전략(前進防衛戰略)에 적응할 수 있는 방위력 육성과 함께 자위대 편성, 배치도 필요한 전투 기능과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이 1995년도에 작성한 신「방위계획대강」은 한반도, 대만해협 사태에 대비하여 자위대의 ‘남방 배치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큐슈, 오키나와 부대의 증강과 항공기, 선박에 의한 수송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일본 국내의 안보전문가 20명을 연구위원으로 하여 ’99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2001년 9월부터는 방위청에 「방위력의 지향방향 검토위원회」를 설치, 방위국과 통막·육·해·공막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 중기방의 수정 시기인 2003년도 말까지 검토를 완료하여 차기 중기방(2006-2010)의 개시전인 2005년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책정할 예정으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주요방침은 극동 러시아군의 위협 저하, 중국 군사력의 위협 증대 및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 게릴라 침투 위협 등을 고려한 ‘방위력의 지향 방향’의 근본적인 개정과 정보 RMA의 진전과 국제환경 변화 등에 의거하여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이 정하고 있는 방위력의 역할과 자위대의 태세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분야는 IT(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RMA의 연구와 대규모 자연 재해, 영역경비, NBC 대처, 탄도미사일방어 구상 등이며 상기 관련 방위전략에서부터 자위대 장비체계 및 조직 편성, 미·일 방위협력의 추진방법 등을 재점검한다.

구체적 검토항목으로는 큐슈와 오키나와 부대를 증강하는 수단과 항공기 및 선박의 수송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관동 등의 부대를 신속히 남방으로 수송하는 긴급 부대전개 능력 향상, 이지스함·패트리어트·新중거리SAM 등을 활용한 통합 BMD 체제의 정비, 게릴라공격 등 기습공격 대비를 위한 부대창설 및 장비 보강, 그리고 해외활동 및 작전지원을 위해 해상보급, 대량수송능력 향상 등이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기 직전에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은 방어행동의 일환으로, 전수방위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2.3 新미일방위협력 지침(新가이드라인)

종래의 미일안보조약이나 舊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 일본의 방위 및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미군에 대해 일본이 기지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등이 정해져 있는데 비하여, 新가이드라인에는 종래의 틀을 초과하는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1978년 구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의 대처행동”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신가이드라인은 그 외에도 “평소의 협력”과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의 협력(주변사태에서의 협력)”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다. “평소의 협력”이란 군사지원 이외의 대미협력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외에 예컨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이나 인도적 국제지원활동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신가이드라인은 구가이드라인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방위협력의 중점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으로부터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에 대한 대처로 전환되었다. 둘째, 방위협력의 대상지역이 광역화되었다. 과거의 가이드라인이 일본 및 극동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반면에 신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지역,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를 상정할 때 과거에는 일본이 미군에게 기지 제공이나 기타 편의 제공 정도로 머물렀지만, 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지 제공은 물론 자위대가 직접 참가하는 병참지원․기뢰제거․임검․감시․경계 수색․비전투원 피난 등으로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3. 일본 자위대 현황

3.1 해상자위대

일본 해상자위대는 4만 6천명이고, 한국 해군도 비슷한 4만5천명이다(해병대 제외)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이 약 200여척인데, 일본 해자대는 그보다 적은 160여척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유한 함정 톤수를 더한 총톤수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총 34만 9천 여톤으로 한국의 14만 천 여톤을 약 2.4대 1로 앞서고 있다. 해자대의 함정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해군은 3천톤 이상의 전투함을 구축함, 3천-1천5백톤 사이의 전투함을 호위함, 1천5백-1천톤 사이의 전투함을 초계함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해자대는 1천톤 이상의 함정을 전부 호위함이라고 부르고 있다. 해자대는 1천톤 이상의 전투함을 53척 갖고 있으나, 한국 해군은 40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양국의 해군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세분해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보유한 1천톤급 이상의 전투함 척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4천-3천톤급이 가장 많아 24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2천톤-1천톤 사이의 전투함을 37척 갖고 있다. 일본은 배가 크고 한국은 작은 것이다.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전투함중에서 핵심은 곤고급 구축함이다. 그중 하나인 묘우코우함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4척의 이지스함 중에 하나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이지스 시스템은 첨단 방공시스템으로 하늘의 적을 감시한다. 묘우코우함은 1998년 10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국보다 먼저 미사일 탄도를 관측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평범한 전투함처럼 보이는 이 군함이 뛰어난 방공능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최첨단 레이더 때문이다. 스파이 원 디 레이더는 배의 상부구조물 전후좌우에 부착돼 360도 모든 방향의 적을 탐지할 수 있다. 하늘에서 공격해 오는 적은 스파이 원 디 레이더가 포착하고,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배의 앞뒤에 있는 수직 미사일이 자동 발사된다. 그리고 바다에서 공격해 오는 적은 하푼 미사일이 해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함정이 탐지되면 배의 중앙에 장착된 하푼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미사일 자체에 추적장치가 있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공격한다. 이지스함의 핵심부분은 레이더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CIC 라고 불리는 중앙통제실이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묘우코우함의 중앙통제실에서 그 탄도를 정확히 계산해낸 것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원래 미국에서 도입된 것이나 선체는 현재 일본이 자체 생산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지스함을 보유한 해상자위대. 현재 보유한 4척의 이지스함 외에 2척의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지스함이 하늘을 방어하는 중추라면 바다 속의 적을 방어하는 핵심은 잠수함이다. 해상자위대는 2천 7백 톤급 잠수함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자위대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잠행시간과 속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에는 뒤진다. 그러나 적을 탐지하는 능력과, 기동성, 정숙성 등은 원자력 잠수함에 뒤지지 않는다.

이지스함, 잠수함과 함께 해상자위대의 방어능력에는 P3C 대잠초계기가 있다. P3C기는 소노브이라는 음향탐지기를 바다에 투하,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말 그대로 잠수함을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비행기이다. 냉전 시절 미국은 일본과 함께 소련의 핵잠수함 활동에 대응하는 작전을 많이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해상자위대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100여대의 P3C기를 보유했고, 뛰어난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갖게 됐다.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작전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먼저 P3C가 음향탐지기를 이용 적잠수함을 발견, 그리고 전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 어뢰를 발사해 침투를 막는다. 또한 대잠초계 헬기, 이지스함, 잠수함 등이 3각 시스템을 구성하여, 발견에서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구축함은 55척으로 미 태평함대의 수상전투함 58척(이 가운데 항공모함이 5척)에 근접한 숫자이고, 영국 해군의 34척(항모 3척)을 훨씬 능가한다. 대잠초계기 P3-C는 미 해군의 약 40%, 영국의 4배로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영국을 능가하는 해군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일본이 보유하게 될 신형 헬리콥터 수송함 DDH의 제원을 감안하다면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의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형 DDH는 초계 헬리콥터 3대와 소해, 수송헬리콥터 1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송헬기(MH-53)은 길이 30미터, 높이 38미터, 중량 31톤, 승무원 3명, 승객 55명으로 대형이다. 신형 수송함 DDH는 이 정도의 대형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갑판의 강도, 엘리베이터 능력, 그리고 격납고의 천정의 높이를 갖추고 있다. 이 정도면 어떠한 수직 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냉전 종식이후 러시아 해군이 쇠퇴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막강한 해군으로 평가된다.

3.2 항공자위대

일본 항공자위대 병력은 4만5천명이고 한국 공군은 6만 3천이다. 병력은 한국이 1.4대 1로 많다. 항자대의 주전력은 항공총대에 몰려있다. 한국 공군도 주전력이 공군작전 사령부에 몰려 있으므로 항공총대와 공작사는 상당히 유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총대 밑에는 북부․중부․서부 항공 방면대와 남서혼성단의 4개 방면대가 편성되어 있다. 4개 항공 방면대 밑에는 다시 1-2개의 항공단(한국 개념으로는 전투비행단)과 1개의 경계관제단(레이더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공관제단), 1-2개의 고사군(방공포병부대) 등이 있다. 일본은 동북에서 남서로 길게 뻗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총대에서 통합지휘 할 수가 없어 4개 항공방면대라는 중간사령부를 두고 있다.(한국의 경우에는 공작사가 모든 전투비행단을 지휘하고 있다) 

항공총대의 북부 방면대는 일본으로서는 최전방인 홋가이도와 동북지방으로 불리는 혼슈 북쪽지역을 담당한다. 도쿄가 포함된 혼슈 중앙은 최강으로 꼽히는 중부항공방면대가 맡는다. 서부항공 방면대는 혼슈남쪽과 규슈지역을 관장한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본부를 둔 남서 항공혼성단은 규슈 남쪽 작은 섬에서부터 대만에 가까운 센카쿠 열도까지를 담당한다.

일본열도를 방어하는 다른 한 축인 항공자위대 하마마츠 기지에는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AWACS 조기경보기가 있다. 지상 레이더는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놓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나 AWACS는 하늘에서 적기를 탐지한다. AWACS 한 대의 작전반경은 400킬로미터에 이른다. 보잉 767을 개조해서 만든 AWACS 조기경보기 2 대만으로도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4대를 보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자위대가 언론에 좀체 공개하지 않는 지상레이더 기지는 일본 전역 28곳에 있다. AWACS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상의 레이더와 연계, 일본열도의 완벽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자위대는 주력인 F-15기를 비롯 5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F-1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현재 59대를 보유하고 있다. F-1은 지원전투기로서 지상공격, 함정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비행기다. 1975년 F-1을 자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속도에서 초음속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무기를 탑재하게 설계돼 실제로 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F-1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8년 미국의 F-16을 모델로 미국과 함께 F-2 지원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95년 F-2 1호기가 완성됐다. F-1은 지상, 함정 공격용이었기 때문에 공중전 능력은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F-2는 공중전도 할 수 있는 다용도 전투기로 개발됐다. 또 전파 흡수제를 사용,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도 추가했다.

3.3 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는 16만 4천명으로 5개의 방면대(군단과 비슷)-11개 사단-2여단(2개의 혼성단을 포함하면 4개 여단이 된다)으로 편성되어 있다. 5개 방면대중 가장 큰 것은 홋가이도에 있는 북부방면대이다. 북부방면대는 2사단, 5사단, 7사단, 11사단의 4개 사단이 배속되 있다. 북부방면대는 홋가이도로 상륙하려는 적 함정을 격퇴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따라서 주로 지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제 1특과단(포병여단), 제1고사특과단(방공포여단), 제1전차군(전차여단) 등이 직속되있다.

육자대의 사단은 대개 4개의 보통과(보병)연대를 중심으로 1개의 특과(포병)연대, 1개 전차 연대 등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치도세에 포진한 제 7사단만은 전차연대 3개, 특과연대 1개, 고사특과연대 1개, 그리고 보통과 연대 1개로 편성된다. 7사단은 육자대 유일의 전차사단이다.

혼슈 북쪽에 있는 동북방면대는 6사단과 9사단이 배속되잇다. 도쿄가 포함된 혼슈 중앙지역을 담당한 동부방면대는 1사단과 12여단, 그리고 일본 유일의 특수전 부대인 제1공정단이 배치되있다. 중부방면대는 혼슈남쪽에 3사단과 10사단과 13여단을, 시고쿠 섬에는 제2혼성단을 배치해 놓고 있다. 서부방면대는 규슈섬에 4사단과 8사단을, 오키나와에는 제1혼성단을 두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쓰시마에는 서부 방면대 예하의 제4사단과 대대규모로 추정되는 쓰시마 경비대를 두고 있다.

배치된 부대 수를 근거로 방면대를 규모가 큰 순서로 정리해보면, 북부방면대(4개 사단), - 중부방면대(2개 사단, 1개 여단, 1개 혼성단) - 서부 방면대(2개 사단, 1개 혼성단) - 동부 방면대(1개 사단, 1개 여닩, 1개 공정단)의 순이다. 육자대는 도쿄가 있는 일본 중심부에는 가장 규모가 작은 동부 방면대를 배치하고 국토의 끝으로 갈수록 전력이 큰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역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부방면대이다. 북부 방면대에는 최강의 7사단을 포함한 육자대 전력의 3분에 1에 가까운 4개 사단을 끌어안고 잇다. 그 이유는 냉전 이후 최근 까지 일본은 러시아를 제1의 가상적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향후 남방중시 전략에 따라 일부 병력의 이동배치가 예상된다.

육자대가 보유한 무기를 살펴보자. 육자대는 구식은 74식 전차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의 90식 전차 등 1,7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74식 전차는 105미리 주포를 달고 있으나, 90식전차는 12미리 주포를 장착하고 있다. 한국 육군은 105미리 주포를 달고 있는 구식 미제 M48전차와 현대 모비스에서 면허생산한 105미리 주포의 K1전차(88전차), 그리고 120미리 주포를 장착한 K1A1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성능에 있어서도 한국군 전차는 육자대의 전차에 밀리지 않는다. 한국 육군은 2.360대의 전차를 갖고 잇어 대수 면에서도 2.21 대 1로 육자대를 앞서고 있다.

육자대는 12.7미리 중기관총을 장착한 89식 등 69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육군은 12.7미리 기관총을 장착한 K-200 등 2,400여대의 장갑차를 가지고 잇다. 일본 육자대는 MLRS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 육군은 그보다 신형인 MLRS와 사거리 180km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기면에서도 한국 육군은 일본 육자대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육자대는 한국 육군의 3군보다는 작고 1군보다는 약간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보유한 90식 전차는 미국의 아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성능의 전차로 손꼽힌다. 90식 전차가 가장 우수한 전차로 꼽히는 이유는 포신 옆에 장착된 적외선 탐지기 때문이다. 적외선 탐지기는 자동 감지와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전차병이 목표물을 조준, 명중시키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조준경으로 목표물을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포탄은 스스로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이와 같은 자동 유도시스템이 있기 떄문에 야간 사격에도 목표물을 발견,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육상자위대는 현재 90식 전차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90식 전차는 소수 정예 자위대, 첨단전력 자위대의 상징이다.

4. 일본 자위대의 전력 증강 동향

4.1 자위대 新중앙지휘통제체제 구축

新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년)의 최우선 추진 중점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 지휘통제체제의 구축에 두고 있다. 그동안 3개 자위대가 별도로 운용하고 있던 지휘통제체제를 통합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지휘부(대본영)가 위치했던 방위청 신청사를 2000년에 완공하여 이전하면서 C4I 능력 향상과 통합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 중앙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정찰위성의 「위성정보센타」가 가까이에 있으며, 정보본부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방위청 장관을 중심으로 군의 수뇌부가 즉각적인 지휘결심과 지휘운용이 가능한 중앙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층의 중앙 본청 건물에는 아래층에서부터 육상자위대막료감부, 방위청 내국, 통합막료회의, 해상자위대막료감부, 항공자위대막료감부 순으로 위치하며, 본청 옥상에는 대형헬기 2대가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한 2개의 헬기 주기장이 있다.

4.2 독자적 정찰위성 배치 및 운용체제 가동

일본은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국의 상용위성을 통하여 수집, 활용하던 위성정보 수집을 국산 정찰위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배치, 운용하고 있다. 2001년 4월 1일에 「위성정보센타」를 개설,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련요원을 확보하여 체제운영에 들어갔다. 2004년 3월 28일에 자체기술로 저고도(500㎞상공) 궤도위성인 광학센서탑재위성 1기와 특수화상 처리능력을 가진 합성레이다 탑재위성 1기를 국산으로 개발하여 작년에 실용화시킨 H2A 로켓에 장착하여 발사·배치하였다. 2008년 까지 2기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어 가을쯤에는 정찰위성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므로 일본은 주변지역과 한반도의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게 된다.

4.3 탄도미사일방어 능력 보유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기로 하여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의 구축을 본래 계획보다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미·일 공동연구로 추진 중인 TMD 개발과는 별도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구비를 위한 사업들의 조기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자대의 방공 레이다는 최종 진입단계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FPS-4 신형 레이더로 2001년도부터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체계의 PAC-2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PAC-3 미사일로 점차 교체할 계획이다. 2004년도부터는 해자대 이지스함에 수직발사대를 장착하여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해상에서 PAC-3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토록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자대의 AWACS와 개발 중에 있는 무인정찰기에 주변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탐지·포착할 수 있는 적외선 탐지추적(IRST) 능력을 수년 안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해외 투사력 및 장거리 작전능력 구비

일본 자위대는 이미 대형수송함 오오스미호를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헬기 경항모 건조계획도 현 중기방위력정비 기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자대는 공중급유·수송기의 도입이 진행 중에 있어서 평시 PKO 파병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투병력의 해외투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아프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양에 자위대의 전투함을 파견한 것도 자위대의 장거리 작전능력을 실증한 예로 볼 수 있다.

일본 국내의 사격장과 훈련공역 사용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이유로 자위대 주요훈련의 일부를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자대의 패트리어트 유도탄과 육자대의 호크유도탄 그리고 해자대의 지대함유도탄의 실사격 훈련을 미국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는 태평양 괌도의 엔더슨 기지에 공자대 F-15전투기 10여대, AWACS 1대, 200여명의 병력을 장거리항법으로 직접 전개시켜 미 공군과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5. 일본 자위대 전력증강의 특징

5.1. 기반전력의 강화

2차 대전 이후 발간된 일본의 모든 방위백서는 일본 전력증강의 기본방향을 국가방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전수방위(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른 수동적 방위력 강화라고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서는 기반(기초)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3층 건물을 짓기 위한 기반 공사와 60층 고층건물을 짓기 위한 기반 공사는 매우 다르다. 일본의 군비 증강을 보면 일본 자위대의 기반공사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언제라도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전력증강은 외적인 표현과 달리 언제라도 군사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 】

경제학에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자본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이상의 물품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무기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전후 국방력을 건설함에 있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완제품 수입을 지양하고 라이센스 생산을 거쳐 국산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핵심무기체계를 거의 국산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T-90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이 전차는 처음에는 대당 가격이 200억에 달한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가 대당 가격이 23 억원임에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가격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무기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사시에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단시간에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무기생산에 있어 일본은 완전히 자주국방의 기초를 완비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초음속기 생산(T-90 고등훈련기)에 성공하였다고 대대적인 행사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선 1975년에 초음속기, F-1 전투 지원기 생산에 성공하였다. 나아가 F-2 지원전투기는 일본이 독자생산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공동생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첨단기술이 욕심난 미국이 정치적 외교적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정도면 일본의 군사기술의 기반이 어느 정도 튼튼한 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례 2】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병력이 24 만 밖에 안 되는 군사소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위대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 일본 자위대는 전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구조로 되어있다. 말하자면 병사들이 없는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軍이나 兵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일본 자위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위대 내에는 군사재판소도 PX도 없다. 그래서 보병은 보통과 공병은 시설과라고 호칭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유사시 개병제를 실시할 경우 순시간에 수백만에 달하는 대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일반 병사를 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는 평시에는 아주 콤팩트화된 저비용의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첨단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병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할 경우 일본군대는 24만 전부가 철저하게 첨단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문화된 군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대규모 상비군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일본 자위대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제기되지 않는다.

【사례 3】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첨단무기로 PAC-3와 스텔스기를 보자. PAC-3의 핵심부품인 전자유도장치는 일본에서 제공한다. 스텔스기에서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도료(페인트) 역시 일본제이다. 지상 10-20cm 크기의 물체 식별이 가능한 미국의 정찰위성 KH-9/11의 렌즈 역시 일본제이다. 이러 식으로 일본이 축적하고 있는 첨단기술 역량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일본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기술에 있어 이른바 불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하고 있다. 미래의 첨단무기로 언급되는 레이저 기술, 로봇 기술 등은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민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언제든지 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첨단군사 기술을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는 셈이다.

5.2. 주변환경의 변화를 민첩하게 활용

일본은 부러울 정도로 주변환경의 변화를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민첩하게 이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군대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환경이 변하는 시점마다 이를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례 1】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시험발사 했을 때 이 미사일 일본 열도를 너머 태평양에 떨어졌다. 사거리로 따지면 약 2,500km 정도 된다. 그 때, 북한 대포동의 미사일의 궤적을 가장 먼저 정확히 추적한 것은 일본의 이지스함 묘꼬이다. 일본 열도가 들끓었을 때, 일본 방위청은 즉각 일본의 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2003년에는 정찰위성 2기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4기를 발사 한반도 전체를 24시간 상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가하는 무인정찰기를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개량형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부터 단계부터, 추적,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은 개량형 이지스함을 동해에 전진 배치시켜 탄도탄이 외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요격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날아가는 총알을 날아가는 총알로 맞춘다는 MD체계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 완성될 경우 일본 열도 전체가 그야말로 불침항모가 될것이 분명하다. 또한 MD체계는 현대 첨단기술이 총결집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일본의 군사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북한의 미상일 개발을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례 2】

이런 식으로 일본의 방위청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다. 또 하나의 실례가 바로 9.11 테러 사태 이후 일본의 발 빠른 행보이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세계 각국의 연대에 편승하여 일본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실시함으로써, 이라크 해외파병을 정당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동남아에서 미증유의 쓰나미 재앙이 발생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외국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해외파병을 명분으로 일본은 자위대는 장거리 수송능력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하였다.

금년 발간된 방위백서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들고 있어, 향후 일본이 이러한 요인들을 군사력 증강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일본은 2차대전 패전이후 재무장이 금지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반을 강화하고 주변환경의 변화를 재치있게 활용하여 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서 언제라도 군사대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6. 결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력 확장의 명분을 얻으면서 세계 2위의 경제력과 내부적으로 헌법개정 논의, 외부적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 노력 등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우수한 과학기술능력, 방위생산능력, 핵개발 잠재력, 간부위주의 병력구조 등의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대는 단기간내에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조용한 가운데 실리를 추구해 온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가상적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함에 작전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소련이라는 가상적이 사라진 후 자위대가 새로운 가상적을 만들면서 한반도를 작전 영역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발행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동북아 안전의 불안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작전반경은 북한과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계획의 발전은 바로 한반도 작전계획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의 작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미국을 대신한 일본의 역할분담 증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정도에 따라 장차 주한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미군 철수 또는 감소는 미군의 대일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본의 위치는 확대될 수 있고, 경제력을 뒷받침하여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조건이 되며, 독자적인 전략을 구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여 한국의 안보부담을 증가시키도록 강요한다. 일본 방위청은 1991-1995년동안 무려 22조 7천 5백억엔을 투자하여 이 중 64% 상당액을 첨단 무기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군사력 및 방위비의 증강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자위대의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작전계획의 일부 실연 또는 한반도 영역의 강제침범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SSMI 지대함미사일, 중거리 호크미사일, 잠수함, 대잠초계기,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AWACS 등 각종 신예무기는 그 사정거리 및 성능으로 볼 때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훨씬 능가하여 독자적이 작전계획으로 충분히 한반도를 전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국제외교의 관례상 국익이 불리할 때는 냉혹하게 돌아서는 것이 현실인 바, 한일 우호관계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