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4.11.12 [WED]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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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 보이저 1호, 토성에 접근. 8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견함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발표]

1]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9일만인 11일 정부가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함

2]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3] 한편, 남은 실종자 9명의 가족들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시각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힘

- 현재까지 남은 실종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인 3명 등 모두 9명

▶ 세월호 인양비용 1천억 이상…인양기간 이르면 1년

1] 한편, 정부는 세월호 선체 처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는 않음

2] 그러나 비용은 최소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 인양기간은 이르면 1년은 걸릴 것을 추산하고 있음

3]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양의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시간 등을 이유로 인양보다는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통영함 장비 제작업체 "가격은 2억원"]

▶ 통영함 군납비리 수사중

1]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기존 구조함보다 탐색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수심 90m까지 잠수사가 직접 잠수도 가능해 세월호 사고현장 투입 여부가 주목됐었음

2] 그러나 음파탐지기 등 핵심 장비에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 해군이 인도받는 걸 거부, 결국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함

3]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청이 구입한 통영함의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기술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

▶ 통영함 장비 제작업체 "가격은 2억원"

1] 방사청은 2009년 음파 탐지기를 W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하켄코'라는 중개 업체를 통해 41억원에 구입함

2] 감사원이 국방기술품질원원과 방사청에게 해당장비의 가격을 보고하라고 하자 이들 기관들은 구매 당시엔 이 장비가 개발 중인 장비여서 가격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음

3] 그러나 11일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이 지난6월 음파탐지기 제작 업체인 W사에 가격을 묻는 메일을 보냈고 업체가 이 장비 가격은 2억500여만원(18만8000달러)라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4] 김 의원은 "방사청은 이미 6월에 해당 장비의 적정 가격을 통보받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HMS 등 통영함 관급 장비의 가격 산정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1] 1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에게 선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6년형을 선고함

2]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선장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3]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결과에 크게 실망했다며 강력 반발함

4] 한편, 나머지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5년~20년의 형이 선고됨

▶ 세월호 재판 3대 쟁점서 모두 깨져

1] 살인혐의 - 승무원 등들은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입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

-  재판부 :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수난구호법 18조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재판부 : 입법취지 등으로 미뤄 세월호처럼 조난 선박 자체에 탄 승무원들이 아닌 충돌 등의 경우에서 상대방 선박 승무원에게 적용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

- 수난구호법 위반을 전제로 해 자동 무죄 판결

[군,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 재수사]

1] 지난 2012년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던 구모 이병이 부대에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나 지난해 9월 의식을 되찾은 후 사고 당시 선임병들이 각목으로 구타를 했다고 폭로함

2] 구 이병은 폭행을 행사한 선임병사의 이름과 구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지목된 선임병들은 이를 부인한 상황

3] 논란이 일자 11일 군은 구모 이병의 가족이 원하면 가족을 참여시킨 가운데 재수사를 실시해 의혹에 대해 정확히 규명할 것이라 밝힘

4] 한편, 구 이병이 쓰러졌을 당시 가족들은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군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의관은 이를 욕창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짐

[경찰, 사고차량에서 뒤늦게 시신 발견]

1] 지난 10일 충북에서 발생한 스타렉스 화물 밴과 1t화물차의 추돌 사고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어 경찰의 초동대처 부실 논란이 제기됨

2] 당시 경찰은 운전자 2명만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3시간 뒤 스타렉스 운전자로부터 화물칸에 여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뒤늦게 차량 재수색에 나섰지만 숨진 채 발견됨

3] 이에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경찰이 차량 수색만 제대로 해 신속히 초동 대체를 했다면 화물칸의 여성이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법원 "국립대 학생 4천여명에 86억원 기성회비 반환"]

1] 김모씨 등 4천591명은 2012년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 11일 법원은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구된 총 금액 91억8천200만원 중 86억8천93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함

3] 학생들 대부분은 청구금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으며 268명에 대해서는 납부했음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됐고,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음

[자영업자 70%, 5년 안에 문닫아]

1] 10일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는 1년 후 83.8%만 살아남고 3년 후에는 40.5%, 창업 5년 후에는 29.6%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한편 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창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다음카카오-금융결제원,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시작']

1]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11일부터 16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시작

2] 뱅크월렛카카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없이도 카카오톡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 듯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것

3] 송금과 결제에 사용하는 뱅크머니는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형과 오프라인 결제까지 지원하는 NFC형을 선택가능함

[10년 뒤 최고 유망직업은 1위는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1]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를 통해 10년 후 전망이 좋은 상위 20개 직업을 선정해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이 100점 만점 기준에 99.34점을 얻어 1위를 기록함

3] 직능원은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안정, 고용평등, 발전 가능성, 근무여건, 직업 전문성 등을 각 영역별로 10년 후 전망에 대해 점수를 매겨 정한 것이라고 밝힘

[정부, '독도 방파제' 예산 100억원 국회 요구도 거부]

1] 국회가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 방파제 건설의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며 10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함

2] 앞서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를 백지화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증액 요구가 의미가 없다는 것

['공무원연금' 총리 동참 서명..공무원 98.64% 반대]

1] 11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5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함

2] 그러나 7일간 진행된 공무원 찬반투표에는 공무원 79만 6천814명 가운데 44만 5천208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98.64%가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 투표대상에서 제외)

3]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농성, 서명운동,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 밝힘

[朴, APEC 회원국서 호환되는 교통카드 제안]

1]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APEC 21개 회원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들자고 제안함

2] 이미 교통카드 전국호환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APEC 전체 지역에서 하나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시스템 수출 등 국내 교통카드 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이 제안시 감안됐다고 알려짐

[北 요청에 에볼라 검역장비 개성공단에 설치]

1]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를 지원키로함

2] 북한 통행검사소에 총 4천500만원(대당 1천500만원)에 달하는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

3] 다만, 열감지 카메라가 대북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임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당국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