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반헌법성과 치명적 하자(瑕疵)

[관악산방]

이른바 ‘檢搜完剝’(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제 오늘 정치권의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反헌법적 입법시도’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最高法은 헌법이고 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下位法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다. 最高法에 해당하는 헌법은 검사에게 강제수사의 근거되는 강제처분신청권을 주고 있고, (헌법 제12조 ③항) 下位法인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에게 경찰관 등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주고 있다. 이는 最高法인 헌법 제12조 ③항에 근거해 제정된 下位法이다. 헌법규정을 변질시킬 수 없는 입법기관에 불과한 국회가 최고법인 헌법규정에 근거해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검찰청법 제4조를 폐지하여 ‘검수완박’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근거되는 헌법 제12조 ③항에 근거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反헌법적 행위이다.

검찰권의 남용·위법행사를 막기 위해 검사가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인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직권남용(형법 제125조)행위는 別個의 독립된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도 같다. (공수처법 제2조 1호 카, 파, 하목, 3호 가) 현재 하위직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과정에서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직권남용(형법 제125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 하위직의 사법경찰관리가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는 검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검수완박’의 법률을 立法하면, 하위직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조작 수법으로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인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하위직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상 저지르는 위 범죄행위는 고위직이 아니라 하위직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니다. 하위직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조작 수법으로 저지르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범죄행위는 경찰만이 조사할 수가 있게 되고 외부의 국가기관은 하위직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상 저지르는 위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검사가 저지르는 직무상의 위 범죄행위를 검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別個의 독립된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돼 있는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제12조 ③항의 원리에도 반한다.

‘검수완박’의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직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 직권남용(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해버리면 사실상 끝인 셈이다. 검사는 이를 수사·기소할 수 없고, 하위직 사법경찰관리가 저지르는 범죄는 ‘死角地帶’에 놓이는 것이다. 이게 '검수완박'의 적나라한 실체이고 ‘검수완박’ 법률 제정에서 오는 致命的 瑕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