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독도수호국민연합]

윤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29일 국정브리핑서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이른 시일 내 정부안 발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 노후 두텁게 보장”

저출생 대응 위해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혁 완수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7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발의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 과제를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도 발족시켜 저출생 문제 관련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 4000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000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000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필수의학과가 인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