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업무 선진화 사업 일환으로 여권신청 간소화 절차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간이서식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과정에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12년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여권 발급 신청서 대신 신분증과 간편 서식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의 여권신청 서식지에는 도로명 주소와 한글
성명, 주민번호 등 10개가 넘는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간이서식의 경우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한 뒤 신분증을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인적 정보가 자동 기입돼 전자서명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서비스 도입 이후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돼 현재 이전 신청서식과 간이서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 담당영사는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인들의
정보가 데이터 검색이 되지 않거나,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에러 메시지가 발견됐다”며 “간단한 서식으로만 여권신청이 편리하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처리속도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가중되어 현재 기존 신청서와 간이 서식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사는 이어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관련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사항들을 기록해 외교부에 이미 보고를 마쳤으며 전 재외공관에서 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여권과 측은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와 관련한 시범 운영기관의 문제점을 수정한 뒤 연말까지
전세계 172개 재외공관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