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홈플러스-전주시 법정싸움 문턱

[캐치온]

삼성홈플러스-전주시 법정싸움 문턱

전주시 "편법 명백...준공검사 NO"...삼성테스코 "손배소 추진"

정영욱(cywook@jjan.co.kr)

입력 : 06.12.06 21:44

삼성홈플러스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거부하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혀 전주시와 삼성홈플러스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홈플러스측은 준공검사를 즉각 해주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손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주시는 완화차선에 문제가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편법이므로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삼성홈플러스는 6일 사용검사 신청서를 내면서“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월권”이라며 “준공검사를 거부할 경우 그동안의 영업손실 등 손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했다.

삼성홈플러스 운영자인 삼성테스코㈜는 그동안 전주시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나 본사 최고위층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대응 방침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삼성테스코㈜의 고위관계자가 상생방안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한뒤 완화차선 문제 등 교통분산대책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삼성홈플러스측이 덕진마트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피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들고 지역의 마트와 중앙 대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유명대형마트로 영업했을때는 이용객수 등이 분명히 다른 만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이같은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너져 가는 재래상가들을 위해 최소한의 상생방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만9938㎡규모의 판매시설로 지난해 10월 착공, 지난달에 완공됐다.


● 삼성홈플러스 =

삼성물산㈜과 네덜란드계 테스코 홀딩스(Tesco Holdings B.V.)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1999년 4월 20일 설립된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이후 삼성물산㈜이 영국 최대 유통그룹 테스코사에 매각됐고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40개 할인점과 20여개 슈퍼마켓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홈플러스는 2005년 국내 할인점 업체들 가운데 이마트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