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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수처리장에 '정체불명 빨간물' 유입
인천시 3개 자치구에서 배출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에 4일 오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물이 대량 유입돼 인천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평소에는 수돗물보다 약간 탁한 정도의 처리수가 모여야 할 직경 32m짜리 집수조 안에 붉은 색 물이 가득 차 있다. |
수질엔 유해성 없어..남동산단서 방류추정
인천시 3개 자치구에서 배출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에 4일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물이 대량 유입돼 인천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승기하수처리장 내를 순찰하던 공단 직원이 처리가 끝난 하수가 모이는 직경 32m짜리 수조 형태의 집하장에 붉은색의 반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 시에 통보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색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수는 붉은 기가 있는 그대로 송도 LNG 인수기지 인근 방수로를 통해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공단 측이 오후 3시 현재 방류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4.7㎎/ℓ, 부유물질(SS) 2.4㎎/ℓ, 총질소(T-N) 14.20 등으로 기준치인 COD 40㎎/ℓ, SS 10㎎/ℓ, T-N 20㎎/ℓ을 밑돌고 있어 수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이 첨가됐더라도 방류수 평가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 색의 농도도 옅어지고 있지만, 인천시는 정밀분석을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와 정밀수질분석을 의뢰했다.시는 염료가 첨가된 물이 대량으로 방출된 사실로 미루어 일반 가정집이 아닌 염료 사용 공장 등에서 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하수처리장에서 1~8km 가량 떨어진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순찰하는 등 원인제공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염료는 원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수로 배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제조, 이송 등의 과정에서 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방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시는 원인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색깔이 있는 하수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3] 막 나가는 기초의원들 '집기 파손'-'뇌물수수'
계양구의회 구의원 집기 파손-뇌물수수 남구의회 의장 구속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인천시 계양구의회의 임시회의 도중 한 구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자유 표결하게 되자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고 있다.1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주당 소속 구의원 A(54)씨는 자신이 발의한 '6.25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자유표결에 부쳐진 것에 반발해 의회 청사 내에 있는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못 박았다.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6.25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있는 조례로 과다한 예산 문제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는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삽자루를 들고 의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천연대는 반발했다.
인천연대는 “계양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그 의원을 계양구의회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폭력사태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김용헌 의원 의원직 사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남구 의회 의장 B(68) 씨가 구속된 사건도 발생했다.B 의원은 지난 2008년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철거업체 1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 시장선거 이상기류 감지
한나라 안시장 대세론 주춤, 민주 전략공천설 갈등
6·2 인천시장 선거 80여일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한나라당의 경우 안상수 현 시장의 ‘대세론’이 다소 희석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송영길 최고위원 차출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시장 선거 D-90일인 4일 중앙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할 여당은 ‘대폭 물갈이 설’로, 군소 후보들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선수 교체설’로 일부 후보들이 고민에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당내 선두를 놓친 적이 없고 야권 후보에게도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안상수 현 시장의 경우 최근 당내 모 연구소 여론조사에서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GH코리아와 선거기획 전문회사 홀딩페이스에 공동으로 의뢰, 지난 2월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 시장 교체 여론이 55.6%로 서울시장 교체 여론 51.1%보다도 높은 것과 연결돼 있다.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5%인 이 조사에서 안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군 지지도가 61.5%로 이윤성 국회부의장 17.3%를 크게 앞섰고 민주당의 어느 후보와 가장 대결을 벌여도 승리, 당선 안정권이란 분석도 있으나 수도권에서 교체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이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토박이로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시당위원장을 지낸 유필우 전 의원이 전략 공천설이 나돌고 있는 송영길 최고위원에 대해 출마하려면 ‘최고위원 계급장’을 떨 것을 요구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이종걸 경기도지사 후보와 공동전선을 펼쳐 앞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유 후보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종걸·이계안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경우 예비후보 간 치열하고 역동적인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데 중앙당이 오히려 이 같은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광역단체장 당내경선의 지도부 개입 최소화와 경선원칙을 심의하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내지 불출마를 촉구했다.
특히 인천은 그동안 지역 출신이 시장을 역임한 적이 없어 호남 출신인 송 최고가 전략공천될 경우 또 다시 ‘지역차별’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야성의 시민단체가 오는 15일까지 수도권 1곳을 포함한 지역에서 광역단체장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 인천이 그 대상에 포함될 경우 6.2 동시지방선거 때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홍영표·최영희 의원 법안 제출
민주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홍영표(부평 을) 의원이 같은 당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과 함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홍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2개월까지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를 주고, 나머지 기간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뒤 아직까지 아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으로 ‘법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현장에서 사문화된 현행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지난 2009년 신생아 수가 44만5천200명인데 비해 육아휴직 사용건수는 3만5천400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7.95%에 불과하고 이중 아버지 육아휴직 신청 건수는 502건 뿐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에 불과하지만 OECD국가 중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국가 대부분이 휴직 전 임금의 70~80%를 보전해 준다고 덧붙였다.
6]
야권, 선거연대 합의… 인천도 탄력 받을 듯
[6·2 지방선거]“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 권 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 시의원 사퇴 마무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선거연대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라 인천지역 민주대연합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4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날 야 5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승리를 위한 야당들의 협상회의가 진행돼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야 5당은 후보를 정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협상은 오는 15일까지 완료하고, 후보 결정은 그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또 공동정책에 대한 1차 합의는 오는 8일 발표할 계획이다.야 5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의 유무 등을 고려해 후보를 정하고 합의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민주대연합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협의를 통한 후보선출은 물론 선의의 경쟁까지 포함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내용을 환영한다”며 “지역의 특색과 지역별 후보군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당 내에서는 야 5당의 선거연대 합의 내용은 선거구별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시각이나 연합에 따른 당내 불만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시당 등 인천지역 야당들은 중앙당의 합의를 바탕으로 곧 연합 방식을 마무리짓고 빠르면 이달 중순쯤부터 지역별 후보 선출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4일 “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 도입으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 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닌 철학이다”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단계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지만 무상급식 지원은 ‘제로(0원)’이며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도 전국에서 7위 수준에 그쳤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시·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친환경 식재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설립하고 현재 전체 예산의 0.12%인 급식 예산을 임기 4년 동안 2%로 늘려 오는 2013년까지 초·중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상급식과 함께 혁신학교 설립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내놓았다.그는 “부모 돈이 아이의 성적과 미래를 결정하고 인천 학생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편성하고 교사의 잡무를 줄여 교사의 교육열을 높이는 혁신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략)
7] 조기집행 단서붙으면 70억원 이상 사업, 심의위원회 무사통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란을 빚은 끝에 원안 가결했다.시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이후 4년 여만에 조례개정을 상정한데다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범위도 모호하기 때문이다.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인 공사'로 완화됐다.
물품 및 용역은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여기에 70억 원 이상 예산 조기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시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반박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108조가 개정된 것은 지난 2007년 9월20일로 그동안 조례 개정 논의가 없다가 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이근학 시의원은 "상위법 개정 후 지난 4년간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며 "그동안 무슨 근거로 계약을 맺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수 차례 개정돼 제 때 조례 개정을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상위법에 맞춰 7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답했다.시는 지난해 50억~70억 원 사이의 12건에 대해 상위법을 적용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올해는 3건을 상위법에 맞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기 집행 기준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조기 집행'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70억 원 이상 각종 계약은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조기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시 각 부서로 각종 채무 상환과 임금 등을 뺀 대부분의 사업은 '조기집행'을 적용할 수 있다. (................중략)
8] 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행태
승진비리, 인사비리, 이권개입, 학력위조...'다양도 하네~'
2006년 7월 1일 출범한 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마쳐가고 있는 요즘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른 다양한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독식한 한나라당 소속의 구청장 중에서 비리 및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구청장은 5개이고, 경기도에서는 6개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에는 홍사립 전 동대문 구청장은 2006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 모 씨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은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감사담당관실 계장과 총무과장 등으로 임명하고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고, 법원은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관악구청은 인사비리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인사비리 관련자 등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공무원 29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청장의 친척으로 3년전 관악구청으로 전입한 6급 직원 A씨(감사담당관실 전 조사계장)는 김 구청장의 지시로 인사에 개입했다. A씨는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토록 하는 한편 인사 때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A씨는 금품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2월 5급 승진후보자에게 "서열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압력을 행사한 후 후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후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온갖 비리를 행해왔다.또 김 전 구청장의 고교동창인 5급 B씨(전 총무과장)는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작해 해당주사보를 승진명단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관악구청의 인사비리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까지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악구 소재 카센터 업주 D씨는 동방위협의회 위원인 E씨에게 “구청장과는 보험업을 하면서 알게 돼 친분이 두텁고, 내가 힘을 쓰면 승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한 뒤 작년 1월 E씨로부터 승진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E씨는 작년 7월 5급으로 승진했다.공무원 인사비리 외에도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005년 7월 특정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해달라는 부동산업자 오 모 씨 등의 부탁을 들어주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술접대와 현금 등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구청장은 또 지난 2006년 9월 서울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오 씨와 만나 홍은동 모 빌라에 대한 보상금 6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6년 10월에는 백 모씨에게 관내 견인차량보관소를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미화 1만 달러(약 962만원)를 건네받는 등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2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은 2006년 9월 학원 강사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전 구청장은 원래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었으나,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대학 재학 중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고졸학력을 대리시험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검정고시 학원 강사에게 3백만 원을 주고, 응시원서에 해당 강사의 사진을 붙여 시험을 대신 보게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탄로 났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이동희 안성시장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구속되었고, 이기하 오산시장이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또한 서정석 용인시장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인사비리협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박주원 안산시장은 사동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고색동 개발행위규제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 내용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 일색으로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리가 승진 및 인사비리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무원노조의 A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드러난 사건 외에도 구청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승진을 둘러싼 금품수수 관행은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 단체장들의 임기 4년이 거의 경과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대적인 비리수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9] 인천 도시경쟁력 ‘아직 멀었다’
장소 매력度, 국제 연계성 등 42개국 중 28위 인천발전硏 “도시환경·외자 유치 제고 필요”
인천이 지난해 세계 42개국 가운데 도시 경쟁력이 28위에 그쳐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주 7개국과 유럽 7개국, 동아시아·호주 28개국 등 모두 42개국을 대상으로 장소 매력도와 경제적 번영, 국제 연계성 등 도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종합 28위에 그쳤다.특히 경제·문화적 생활수준과 사회의 구조적 안정성, 생태학적 지속성 등을 따지는 장소 매력도 부문에선 113.9점으로 38위인 데다 아시아 25개국 도시평균 164.1점도 밑돌면서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장소 매력도는 최근 선진국이나 외국 대기업 등이 환경 오염이나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및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반면, 주요 경쟁 도시들의 장소 매력도는 도쿄가 17위, 싱가포르 22위, 홍콩 24위, 상하이 21위, 베이징 25위 등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장경제수준 등을 가늠하는 경제적 번영도는 22위, 국제연계성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서울 등 수도권과 연계가 부족해 싱가포르(6위)와 도쿄(10위), 홍콩(11위), 상하이(20위) 등에 밀리면서 25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7년 조사한 국제경쟁력 조사와 마찬가지로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고급 인력 비율 저조 등 각종 문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 때문에 공기의 질 등 환경은 물론 경제적 활동 자율을 보장해 외국인 투자 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인천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앞두고 있어 관광 및 국제회의 등 국제연계성 부문에선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장소 매력도를 끌어올리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10]비정규직 감소하는데… ‘인천만 늘었다’
작년 52.5%… 임시직 증가세도 전국 평균보다 8% 높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질도 낮아지고 있다.4일 경인지방통계청과 인천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00년 51.0％에서 지난해 52.5％로 증가했다.특히 비정규직(임시·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지난 2007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여 전국 평균보다 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시간 미만 취업자 등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역의 경우 12％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5명 미만 영세 중소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6.2％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다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 대다수 구직자들이 서비스업의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 때문에 고용 불안이 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동등대우원칙을 확립, 고용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2.1％에서 44.2％로 줄었다.
서울은 지난 2000년 58.9%에서 지난해 47.9％까지 떨어졌으며 경기도 역시 48.9％에서 39.9％까지 하락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이 줄었다.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빠른 시일 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려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임금수준이나 퇴직급여 등을 올리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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