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 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에 '친일미화' 역사학자 이배용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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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백년대계 논의 이끌 이배용…과거 국정교과서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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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백년대계 논의 이끌 이배용…과거 국정교과서 주역
류동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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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이끌 초대 위원장직에 지명됐다. 이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실 산하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역사학자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Copyright@국민일보
오는 27일 닻을 올리는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 교육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다.
이 전 총장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9~2010년에는 대교협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이력을 지녔다.
다만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역사학자로 꼽히는 이 전 총장의 이력이 정파를 초월한다는 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실제 보수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굵직한 역할을 맡아왔다. MB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심의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특히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이승만 독재’라는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역사 3대 기관’ 중 한 곳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숱한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도 관련이 깊다. 그는 당시 청와대 추천으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냈다.
올해 이 전 총장이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단장에 임명되었을 때도 국정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이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진보 교육계와 야당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장이 국교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교위의 향후 활동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당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출범해야 했으나 인선이 지연돼 출범 일정도 순연됐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원 관련단체 추천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국교위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절차를 시작하고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2.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뉴라이트 친일파야(일본 문무성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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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에 '친일미화' 역사학자 이배용 임명
이유진입력 2022. 9. 22. 11:05수정 2022. 9. 22. 11:30
교육·역사학계 강력 반발
지난 2015년 10월12일 황우여(가운데)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이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다. 세종시/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왼쪽)과 권희영 대학원장이 2014년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과 악수하고 있다. 성남/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회적 합의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교육정책 비전문가이자 박근혜 정부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인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임명됐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실상 경질된 지 4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불통인사’를 밀어붙여 교육계와 역사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교육부는 국교위 위원 21명 가운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1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지명하는데 이배용 전 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고 위원장으로까지 임명했다. 국교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현재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단장도 맡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박순애 전 장관, 장상윤 차관에 이어 또다시 교육정책 비전문가가 국교위 위원장에 오른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학제나 대입정책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앞으로 국교위는 교육정책의 각축장 내지는 용광로가 될텐데 위원장이 교육정책의 역사와 맥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위원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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